법원행정처 Archives - 뉴스벨

#법원행정처 (8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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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식, 번호판 꼼수" 시민들, 그럼 그렇지 법 폐기해라 난리! 2024.09.21 경호 업무 차질 우려연두색 번호판 제외 승인법인 차량 형평성 비판이어져 정부 6개 기관, 연두색 번호판 면제 허가 논란 연두색 번호판 예시(GV80) - 출처 : 다키프레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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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협회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발급 개정안 입법 추진 환영" 2024.07.15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발급' 추진에 대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보낸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계약 시 필수 확인 서류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 및 발급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근거자료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부동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종료까지 수시로 확인해야 할 서류"라며 "이번 생활밀착형 민생 입법을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공적증명서의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번 입법을 통해 대다수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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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무죄' 파장 계속…사법농단 실체부터 대책까지 의견분분 2024.01.29 법학자들도 "제 식구 감싸기 판결" vs "애초 재판개입 불가" "형법 개정·특별재판소 설치"…"김명수 체제가 책임질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권희원 기자 = 대한민국을 7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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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유의 '사법농단' 의혹…290번 재판 끝에 양승태 첫 선고 2024.01.26 '이탄희 사직'으로 시작…'윤석열 지검장·한동훈 차장'이 수사 전현직 판사 14명 기소됐으나 대부분 무죄…최종 판단까지는 먼 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7년 전 나라를 들썩였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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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365일 지속되는 법원·검찰 앞 '현수막 공해'…이대로 두실 건가요? 2024.01.03 아시아투데이 김임수·박세영·김채연 기자 =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현수막 공해'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검찰 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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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부 첫 회의…재판지연·법원장추천제 결론없이 종결(종합) 2023.12.15 전국법원장회의에 37명 전원 참석…조희대 "재판지연 해법 다각도 강구" 판사 증원·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조정 활성화 등…대법원 해법 주목 인사말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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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성폭행범과 합의 권한 판사의 말 2023.10.17 성폭행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 "(피고인이)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라며 형사 합의를 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대구지법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군(17)의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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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단독재판 소송금액 '2억→5억 이하'로 확대 2023.02.24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가사소송 1심 단독 재판부가 맡는 사건이 소송금액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칙과 예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송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고액 가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