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불법점거에 면죄부 준 법원, 가볍게 볼 일 아니다 [데스크 칼럼]# 중국 진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끈 재상 상앙이 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이렇다. 그는 세 길 정도 되는 나무 한 그루를 남문에 세워두고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자에게 10금(十金)을 주겠다"고 방을 붙였다.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나무 옮기는 대가로 10금(200냥)을 준다고 하니 이죽거리거나 코웃음을 쳤다. 상앙은 며칠 뒤 상금을 50금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번엔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나무를 옮기는 사람이 있었고 상앙은 그에게 약속대로 돈을 줬다. 그 뒤 백성들은 상앙이 공표한 법을 믿게 됐…
음쓰와 분변 뒤섞인 환경 속 자녀들 방치한 20대 엄마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 사고회로가 순간 정지된다집 안에 각종 음식물 쓰레기, 반려견 분변이 뒤섞인 환경에 어린 자녀들을 방치한 2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이외에도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A(28)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2023년 5월 중순부터 같은 해 6월 6일까지 태백시의 한 아파트에서 4세, 1세 두 아들과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육을 소홀히 한 방임 혐의로 지난해 5
검찰, 26일 尹대통령 구속기소할 듯…법원,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또 불허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검찰이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 보다 하루 앞선 26일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구속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하지만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
이재명 “박정훈 무죄 환영…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이재명 대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과 관련된 외압 진상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택시 쪽박 찼네" 쌍팔년도 호구로 보다 대참사택시기사, 바가지 요금으로 면허 취소외국인 승객 상대로 부당 요금 요구1년 뒤 자격 재시험 응시 가능 택시 기사,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 요금 덜미 택시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출처 : 다키프레스 외국인 승객···
"과속방지턱 토나오네" 운전자 골절, 아니 왜 과실 반반?고원식 횡단보도 사고 발생법원, 지자체 책임 50% 판결운전자 부상 및 손해 배상 청구 요새 많이 보이는 고원식 횡단보도 운전자 흉추 골절 고원식 횡단보도 예시 도로 주행 중 운전자가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큰 부···
빚 진후 이혼... 모친에 억지로 케이크 먹이고 목조른 50대 아들이 받은 처벌어머니의 입에 케이크를 밀어 넣고 목을 조른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5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폭행-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Africa Studio-shutterstock.com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 1억 4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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