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따르는 게 법치주의…재판·수사 당당히 임해달라” 직언 날린 국민의힘 의원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치주의에 따라 재판과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진정한 보수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탄핵은 이런 판사를 축출하라는 것이다 [기고]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적어놨다는 것이다.필자는 이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수색영장에 특정 법조항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고? 필자의 법조경력 37년에 이런 영장은 금시초문이라 혹시 나 모르는 사이에 영장판사에게 이런 권한…
윤 대통령 측 "서부지법에 '영장 집행 불허' 재판 요청…위헌·무효 명백"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의 문제점을 확인,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발부한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12월 30일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
2심도 징역 4년 구형한 검찰 : 유아인은 또! 선처를 호소했고 ‘이것’도 강조했다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엄홍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또 한 번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 달라”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 원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
이재명도 머지 않았다…재판부, 눈치 보지 말고 신속히 결론 내야 [기자수첩-사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법원이 항소심 재판 개시를 위해 인편으로 전달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측이 수령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 이어 11일 재차 보낸 서류는 모두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도도맘’에 무고 종용한 강용석 : 집유 확정으로 앞으로 4년간 ‘이 활동’은 금지다과거 연인 관계였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강용석.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향후 4년간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용석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강용석은 지난 2014년 ‘도도맘’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법정에서 강용석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부정선거’ 증거 찾으려 계엄 선포?…보수 유튜버 “선관위 계엄군은 계엄군 복장한 IT 기술가 가능성”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이유가 '부정 선거' 의혹 확인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막 오른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 ‘이것’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15년 전 전국을 뒤흔들었던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이 시작됐다. 피고인쪽과 검찰은 당시 강압 수사 의혹을 받는 강아무개 전 검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3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백아무개(74)씨와 백씨 딸(40)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들은 2009년 7월6일 오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건네 백씨의 부인 ㄱ(당시 59살)씨와 주민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 부인은 집에 있던
[아투 law드뷰] "육지 다녀오면 생계가 위험하죠"…울릉도 영상재판 가보니울릉//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럼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왼편 대형 모니터에 4개의 화면이 띄워져 있다. 화면에는 법복을 입은 재판장과 검사, 정장 차림의 변호인 얼굴이 하나둘 나온다. 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듯 긴장한 얼굴도 화면 한편에 등장한다. 바다 건너 220km 거리가 무색하게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뤄져 마치 법정에 함께 있는 듯하다. 모니터 앞에 말을 하는 것이 처음엔 어색해 보였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지난달 19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선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 혐의를 받는 A씨의 1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울릉도 주민 B씨와 C씨의 증인신문이 '영상재판'으로 이뤄졌다. 지난 2022년 12월 울릉도에 영상재판 시설이 설치된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열린 것이었다. 영상재판은 재판 당사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 대신..
16년 간병한 전신마비 형 숨지게 한 동생에게 내린 판결 속 한 문장에 눈가가 뜨거워진다형을 위해 청춘을 바친 동생이다.형은 26살이던 2003년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다쳐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팔,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다. 동생은 결혼도 하지 않고 형을 간병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게 됐다.무려 16년을 그렇게 지냈다. 형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몸 때문에 갈수록 짜증이 늘어났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그럴수록 동생의 몸과 마음도 함께 지쳐갔다. 그럼에도 형을 씻기고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욕창이 생길까 싶어 몸을 이리저리 돌려놓고. 어머니가
60대 아버지가 38살 아들을 숨지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고, 내막을 들으니 씁쓸하기 그지없다39년 동안 돌봐온 중증장애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은 29일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자기 아들(사망 당시 38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아버지 ㄱ(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비록 피해자가 중증 장애에다 삶에 대해 비관적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부모로서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그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김하성·류현진 협박해 돈 갈취한 임혜동… 1심 판결 나왔다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전 야구 선수 임혜동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며 1억 원 소송이 기각됐다.
똑같은 사안인데 뒤바뀐 결론…법원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 7인 임명 합법"지난 10월 KBS이사회가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를 선출한 것과 관련해 KBS 야권 추천 이사진이 낸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추천 의결을 걸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한 지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법조계에서…
대낮에 유튜버 살해한 50대男이 무기징역 선고에 손뼉 치며 내뱉은 다섯 글자: 치가 떨린다"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마구 쳤다.평소 자신과 다툼이 있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폭력 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 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홍
이재명, 도지사 때 걸신들렸었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그대로 인정한,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춘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다”(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오죽하면 (이 대표에게 선고를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가) 서울 법대를 나온 게 맞냐고들 하겠나”(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자리). (이상 동아일보, 18일).당의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반응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나온 최고위원들의 공…
“압류…!” ‘흑백요리사’ 이영숙 빚투 논란에 법원이 내린 결정은 눈이 똥그래진다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백수저로 출연한 ‘한식대가’ 이영숙(69)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채무불이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출연료까지 압류당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일 채권자 A씨가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향토음식점 개업을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썼으나,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후 조 씨는 상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33세 남성, 첫 재판에서... 판사 "재판에 불리한 점 각오하라"음주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추돌해 20대 남녀에게 피해를 준 A 씨가 검찰 송치되었고, 첫 재판에 불출석해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손자 사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 당시 운전했던 할머니는 혐의를 벗었다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로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로써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된 것이다. 30일 이도현 군 가족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한동안 잠잠했는데… 강용석 근황, 현재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유)강용석 변호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허위 고소 사건에서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했다.
만취해 경찰 때린 빙그레 3세: 변호인 호소 한마디에 머리가 복잡스럽다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41) 사장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서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다. 반성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사장은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김 사장은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술에 취해 경비원과 말다툼을
“尹, 영장 따르는 게 법치주의…재판·수사 당당히 임해달라” 직언 날린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치주의에 따라 재판과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진정한 보수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탄핵은 이런 판사를 축출하라는 것이다 [기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적어놨다는 것이다.필자는 이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수색영장에 특정 법조항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고? 필자의 법조경력 37년에 이런 영장은 금시초문이라 혹시 나 모르는 사이에 영장판사에게 이런 권한…
윤 대통령 측 "서부지법에 '영장 집행 불허' 재판 요청…위헌·무효 명백"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의 문제점을 확인,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발부한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12월 30일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
2심도 징역 4년 구형한 검찰 : 유아인은 또! 선처를 호소했고 ‘이것’도 강조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엄홍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또 한 번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 달라”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 원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
이재명도 머지 않았다…재판부, 눈치 보지 말고 신속히 결론 내야 [기자수첩-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법원이 항소심 재판 개시를 위해 인편으로 전달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측이 수령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 이어 11일 재차 보낸 서류는 모두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도도맘’에 무고 종용한 강용석 : 집유 확정으로 앞으로 4년간 ‘이 활동’은 금지다 과거 연인 관계였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강용석.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향후 4년간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용석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강용석은 지난 2014년 ‘도도맘’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법정에서 강용석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부정선거’ 증거 찾으려 계엄 선포?…보수 유튜버 “선관위 계엄군은 계엄군 복장한 IT 기술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이유가 '부정 선거' 의혹 확인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막 오른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 ‘이것’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5년 전 전국을 뒤흔들었던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이 시작됐다. 피고인쪽과 검찰은 당시 강압 수사 의혹을 받는 강아무개 전 검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3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백아무개(74)씨와 백씨 딸(40)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들은 2009년 7월6일 오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건네 백씨의 부인 ㄱ(당시 59살)씨와 주민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 부인은 집에 있던
[아투 law드뷰] "육지 다녀오면 생계가 위험하죠"…울릉도 영상재판 가보니 울릉//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럼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왼편 대형 모니터에 4개의 화면이 띄워져 있다. 화면에는 법복을 입은 재판장과 검사, 정장 차림의 변호인 얼굴이 하나둘 나온다. 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듯 긴장한 얼굴도 화면 한편에 등장한다. 바다 건너 220km 거리가 무색하게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뤄져 마치 법정에 함께 있는 듯하다. 모니터 앞에 말을 하는 것이 처음엔 어색해 보였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지난달 19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선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 혐의를 받는 A씨의 1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울릉도 주민 B씨와 C씨의 증인신문이 '영상재판'으로 이뤄졌다. 지난 2022년 12월 울릉도에 영상재판 시설이 설치된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열린 것이었다. 영상재판은 재판 당사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 대신..
16년 간병한 전신마비 형 숨지게 한 동생에게 내린 판결 속 한 문장에 눈가가 뜨거워진다 형을 위해 청춘을 바친 동생이다.형은 26살이던 2003년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다쳐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팔,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다. 동생은 결혼도 하지 않고 형을 간병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게 됐다.무려 16년을 그렇게 지냈다. 형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몸 때문에 갈수록 짜증이 늘어났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그럴수록 동생의 몸과 마음도 함께 지쳐갔다. 그럼에도 형을 씻기고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욕창이 생길까 싶어 몸을 이리저리 돌려놓고. 어머니가
60대 아버지가 38살 아들을 숨지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고, 내막을 들으니 씁쓸하기 그지없다 39년 동안 돌봐온 중증장애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은 29일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자기 아들(사망 당시 38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아버지 ㄱ(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비록 피해자가 중증 장애에다 삶에 대해 비관적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부모로서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그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김하성·류현진 협박해 돈 갈취한 임혜동… 1심 판결 나왔다 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전 야구 선수 임혜동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며 1억 원 소송이 기각됐다.
똑같은 사안인데 뒤바뀐 결론…법원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 7인 임명 합법" 지난 10월 KBS이사회가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를 선출한 것과 관련해 KBS 야권 추천 이사진이 낸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추천 의결을 걸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한 지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법조계에서…
대낮에 유튜버 살해한 50대男이 무기징역 선고에 손뼉 치며 내뱉은 다섯 글자: 치가 떨린다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마구 쳤다.평소 자신과 다툼이 있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폭력 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 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홍
이재명, 도지사 때 걸신들렸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그대로 인정한,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춘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다”(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오죽하면 (이 대표에게 선고를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가) 서울 법대를 나온 게 맞냐고들 하겠나”(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자리). (이상 동아일보, 18일).당의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반응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나온 최고위원들의 공…
“압류…!” ‘흑백요리사’ 이영숙 빚투 논란에 법원이 내린 결정은 눈이 똥그래진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백수저로 출연한 ‘한식대가’ 이영숙(69)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채무불이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출연료까지 압류당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일 채권자 A씨가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향토음식점 개업을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썼으나,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후 조 씨는 상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33세 남성, 첫 재판에서... 판사 "재판에 불리한 점 각오하라" 음주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추돌해 20대 남녀에게 피해를 준 A 씨가 검찰 송치되었고, 첫 재판에 불출석해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손자 사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 당시 운전했던 할머니는 혐의를 벗었다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로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로써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된 것이다. 30일 이도현 군 가족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한동안 잠잠했는데… 강용석 근황, 현재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유) 강용석 변호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허위 고소 사건에서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했다.
만취해 경찰 때린 빙그레 3세: 변호인 호소 한마디에 머리가 복잡스럽다 김호연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41) 사장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서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다. 반성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사장은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김 사장은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술에 취해 경비원과 말다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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