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치사율 100% '소나무재선충병' 재난 분류 법적 근거 마련치사율 100%에 달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국회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 재난으로 분류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4일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그간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피해가 극심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한다… 시행되면 세계 최초”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이달 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이달 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뉴욕에서 보행자들의 도로 무단횡단이 합법화됐다 :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미국 뉴욕 거리에서 한 상징인 보행자들의 도로 무단횡단이 합법화됐다.뉴욕에서 오랫동안 관행이던,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무시한 보행자들의 도로 무단횡단을 합법화하는 시의회 법안이 28일부터 발효됐다고 에이피(AP)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도로 무단횡단 관행을 합법화한 이 법안은 한달 전에 시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에릭 아담스 시장이 서명이나 거부를 하지 않고 30일이 지나서 공식적으로 발효됐다.이 법을 주도한 메르세데사 나르시스 시의원은 29일 무단횡단으로 법칙금이 부과된 시민의 90%가 흑인이나 중남미계라며, 이 법이 법집행에서 인종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촬영물 소지자도 최대 징역 3년”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놓고 사기 친 野, 눈뜨고 코 베인 與…'최악' 치달은 국회 [정국 기상대]여야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거세게 충돌했다. 양측이 '사전 합의'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 표결 결과 선(先) 투표한 야당 추천 인사는 통과된 반면, 후(後) 투표한 여당 추천 인사는 부결되면서다. 그야말로 눈뜨고 코 베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사기꾼"이라고 거세게 성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율투표"라며 반발했다.야당이 밀어붙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25만원 살포법' '노란봉투법' '방송 4법' 등 여야 정쟁 법안들의 재표결도 최종 부결됐다. 야당은 자신들이 요구하던 법안이 폐기되자 본회의장에…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온상인데…또 국내 플랫폼만 때려잡나[MT리포트-디지털 성폭력]③디지털 성폭력 시대성폭력은 물리적 공간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가상공간에서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언어 성희롱부터 실존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까지 다양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범죄일지, 어떤 처벌이 적당할지 아직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다. 실제 성폭력에 버금가는 수준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의 현황과 처벌 가능성, 이에 필요한 사회적 논의를 짚어본다.생성형 AI(인공지능)를 악용한 딥페이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국회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
“기술탈취 증명 사각지대 없앤다”…정부, 기술보호 입법 추진정부가 기술탈취 피해를 입는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법안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술 침해 피해를 입고도 대기업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기업을 위해 분쟁조정 의무화, 기술 침해 중지 청구 등의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는 12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를 입는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법안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술 침해 피해를 입고도 대기업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기업을 위해 분쟁조정 의무화, 기술 침해 중지 청구 등의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는 12
與 김미애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의사 5천명 넘어…종합점검 시급"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의료진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진이 본인에게 처방 및 투약하는 사례는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의료진이 5265명에 육박했다. 건수로는 994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셀프 투약한 의사도 1445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방식으로 집계한 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 월 평균 셀프 처방 한 의료진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 정을 처방, 투약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루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기술인 자부심 높이겠다”…박충권 의원,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필요성 역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기업연구소의 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28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2,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를 주최하고, “우리 기업 연구소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기업연구소의 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28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2,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토론회’를 주최하고, “우리 기업 연구소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 국회에 발 묶여… 정부·지자체 뒤늦게 규제 마련중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들이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다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관련 법을 속도감있게 정비해야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조오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차장법 개정안)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법안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수조, 방화셔터 등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라는 취지의 법안이다.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스타트업 구름, 구름IDE에 보안 취약점 분석하는 SBOM 탑재국내외 SW 공급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보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SW 전체의 구성요소를 목록화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가 대응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SBOM을 통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국내외 SW 공급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보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SW 전체의 구성요소를 목록화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가 대응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SBOM을 통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CT 기록 주세요" 병원 옮길 때마다 바리바리…이제 어디서든 본다[the300 소통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에서는 매일 수많은 법안이 쏟아집니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정쟁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지만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고민이 담긴 법안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the300 소통관'에서는 법안을 만
국회 앞에 모인 간호사 2만명…"간호법 제정" 민트색 피켓 들었다내일(1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를 원하는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시민단체 등 2만여 명의 함성이 여의도를 가득 채웠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12일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전세사기 막고, 실손 청구 간편하게"...與, 2월국회 중점 추진[the300]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방지'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처리에 힘을 쏟을 것을 예고했다.성 정책위의장은 2월 국회가 개회한 2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이 필요한 법안을 신속 통과시켜 진짜 민생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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