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표절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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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입법' 의혹 터졌다…배현진 "이재명의 사무총장, 법안 카피 어이 없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폐기돼 22대 국회인 지난 6월 재발의한 '제정법'을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표절 발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의원실 법안을 베껴 본인의 법안인 것처럼 발의하고 실적으로 둔갑시키는 일들이 그간 국회에서 비일비재했는데, '제정법'이 대상이고 제1야당 사무총장이 엮여 있다는 점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의 절도 입법 의혹'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 의원은 김 총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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