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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 통과… '공포 시기' 두고 비판도 2024.05.07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 등을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 등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 등을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 등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