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Archives - 뉴스벨

#법안-발의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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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 닻 올리긴 했지만…본격 논의는 하반기로 2024.02.12 올해까지 시행 유예…2일 도입 폐지 위한 법안 발의 21대 국회 막바지…4월 총선 후 출범하는 22대서 논의 당초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폐지 여부는 하반기에나 결정이 될 전망이다. 당초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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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날 앞두고 '개 식용' 논란 재점화…"동물 학대"vs"먹을 권리" 2023.06.15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다음 달 11일 초복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개고기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치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생존권을 내세우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