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퍼레이드…여야 정쟁 시발(始發) '정청래 어록' 보니 [정국 기상대]
2024.09.13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과 고압적 태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이 무소불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지지에 힘입어 막말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달라는 취지로 추석 이후 상정으로 중재안…
법사위도 운영위도 내놓으란 민주당…巨野 '입법 독주' 초읽기
2024.04.21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하면 입법폭주 자명 與 "법사위원장 가지겠다면 국회의장 내놔야"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원 구성' 놓고 신경전 22대 총선을 통해 175석 거대 야당 지위를 유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독식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원(院) 구성 핵심 자리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안에 대한 중재와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장직을 모두 맡아 국회 입법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폭주 예고에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서면서 법사위원장의 절대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21대 국회 처럼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그간의 관례를 깨는데 더해 21대 전반기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주요 상임위 직책을 모두 장악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MBC라디오에서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국회의장은 여야 대립의 중재자 역할을, 법사위원장은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기 위한 최종 수문장이다. 만약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할 경우, 여당이 반대해온 법안들이 야당 주도로 신속히 본회의에 올려지고 국회의장 권한으로 적기에 본회의를 개최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또 운영위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를 피감 기관으로 두고 대통령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는 건 용산 대통령실을 정조준해 윤석열 대통령을 최종 겨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맡아서 제1당의 독주를 저지하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 대통령실과 협의 속에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게 관례"라며 "이 두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건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실제 2004년 17대 국회부터 법사위는 원내 제2당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화 됐다. 국회의장을 제1당에서 가져감에 따라 의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에 당시 180석 거대 여당이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초유의 사태에 더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래 첫 사례다. 특히 운영위는 이제껏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전례가 없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충돌을 막고 국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였다.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관례를 따질 게 아니다. 지금껏 정부와 여당간에 어떤 소통을 했기에 국가와 민생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나"라며 "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민생 법안을 대거 막아버렸다. 국민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법사위원장도, 운영위원장도 모두 맡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최소한의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만큼은 꼭 사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서로 협치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회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같이 가져갈 순 없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원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개점휴업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법사위원장 쟁탈전 등 원구성 갈등으로 국회 개원식이 50일가량 늦춰지기도 했다. 다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이르면 다음주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한 만큼, 이 자리에서 여야를 비롯해 정부와 야당의 국정운영 방향에 어느 정도 합을 맞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영수회담에서 어떤 대화와 내용이 오고 가는 지에 따라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22대 국회서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을 것" 윤 대통령~이재명 드디어 '영수회담'…다음주 용산서 만난다 국민의힘 3선 15명…상임위원장 자리 신경전 예열 국민의힘도 여성 상임위원장 나오나…3선 도전하는 김정재·임이자·김희정 이재명 장악력 커지자 입김 세진 '개딸'…국회의장 선출 관여 움직임
국민의힘 3선 15명…상임위원장 자리 신경전 예열
2024.04.18
의원들 전문성 바탕, 성별·지역별 배분 고려할 것 상임위원장,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 배분 관측 '법사위원장' 몫 두고 이번에도 여야 대치 가능성 민주당 일각,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갖겠단 주장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 3선 의원들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 여야가 나눠 맡는 것이 관례다. 예년대로라면 이번 국회에서도 지난 21대와 비슷하게 더불어민주당 11개·국민의힘 7개 전후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싹쓸이'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게 변수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4년 임기를 2년씩 나눠 전·후반기 두 차례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2명, 상임위별 위원장을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의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3선 의원들이 맡는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3선 당선인은 15명이다.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송석준(경기 이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김희정(부산 연제), 추경호(대구 달성), 김석기(경북 경주), 김정재(경북 포항북), 송언석(경북 김천),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 등이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국회 특성상, 상임위원장은 예산 편성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발휘한다. 3선 고지에 오른 의원들이 저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기에, 이번 국회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고 된다. 만약 국민의힘이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한다면, 15명의 3선 의원들이 전반기와 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돌아가며 맡을 수 있다. 다만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의원들 한두 명이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4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선출될 수도 있다. 만약 다수의 3선 의원들이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원한다면, 당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거나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정리하기도 한다. 당내에선 각 상임위별 의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이번 3선 당선인 중에서 눈여겨볼 점은 여성 의원이 3명(김정재·김희정·임이자)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당선된 3선 의원은 16명이었는데 모두 남성 의원들이었다. 따라서 이번엔 당내에서 여성 의원 몫을 우선 배려할 가능성이 나온다. 지역별 배분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3선 당선인은 충청(성일종)과 부산(김희정)에서 각각 1명, 경기(김성원·송석준)와 강원(이양수·이철규)에서 2명이 당선됐다. 경남(신성범·윤한홍·정점식)에선 3명이, TK(대구·경북)에선 (추경호·김석기·김정재·송언석·이만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수 3선 당선인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의원들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3선 당선인은 "일단 우리 쪽에서 어떤 상임위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경쟁 구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몫 배분은 민주당과 원(院) 구성 협상이 전례대로 끝났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175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1대 전반기 원구성에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국회의장을 차지한 민주당을 상대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몫을 주장하자, 민주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것이 보편화됐다. 민주당이 1당으로 국회의장 몫을 가져 갔으니, 법사위원장은 당시 미래통합당 몫이었으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년 2개월 동안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다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이 악화되자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했다. 2021년 8월 31일 당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을 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7로 하기로 발표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법사위원장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난항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MBC라디오에서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아울러서 운영위 역시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지만, 이번 국회에선 여당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협상 결렬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선 우리가 야당이었지만, 이번엔 여당으로 상황이 다르다"며 "어떻게 해서든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협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가 답했다…"총선 참패, 국민과 함께 가는 절실함 부족했다" 與 원로들 "총선 참패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과 당의 무능" 질타 총선 이기자마자…민주당, 윤 대통령·한동훈 고발 "검찰 시절 특활비 남용"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파상공세…21대 국회내 처리 가능성은 윤재옥, 초선 당선인 오찬…"뭉쳐 있으면 상대가 함부로 못해"
192석 '반윤거야' 등장에 22대 국회도 '입법 독주' 불보듯
2024.04.14
더불어민주당 175석 단독 과반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가세 與 우군 '전무' 여당 배제하고 쟁점 법안 신속 처리 가능 영수회담·채상병~김건희 특검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하며 단독 과반으로 제1당 지위를 확보, 21대에 이은 연승으로 정국주도권을 계속해 가져가게 됐다. 22대 국회 구성에서 범야권의 압승은 '여소야대'를 넘어 '반윤거야(反尹巨野)'로까지 지칭되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에서 이들의 '입법 폭주'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까지 합친 범야권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이들의 의석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에 육박한 192석이다. 여당을 배제한 채 범야권이 원하는 법안들의 신속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13일 정치권에서는 범야권의 '입법폭주'가 우려되면서 '식물정부'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까지 이미 일각에서 회자되고 있다. 범야권이 합심해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각종 쟁점 법안에서 패스트트랙 지정과 법안 본회의 직회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등 다양한 수단을 내세우는 것도 가능해졌다. 범야권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갖게 된 양상이다. 범야권의 입법 독주에 대항하는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하나 밖에 남지 않은 셈이지만, 이 또한 무한정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럽다. 특히 국민의힘의 국회 내 '우군'이 전무한 상황이라, 여당임에도 겪는 부침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수 성향의 정당 '개혁신당'과도 선명한 노선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4·10 총선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TV조선 유튜브 인터뷰에서 "우리는 선명한 반윤"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협조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였을 때 '내부총질'을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이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할 때부터, 내가 했던 조언들을 '내부 총질'이라고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야당으로서 하는 외부 총질이 훨씬 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원내 1당 자리를 유지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다. 더군다나 경기 하남갑에서 6선을 달성,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범야권의 입법 폭주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추 당선인은 지난 11일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국회의장도 중립은 아니다"라며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가 하는, 어떻게 보면 지난 국회를 보면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입법이 좌초되거나 또는 의장의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전·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독식할 것이라는 관측 역시 정치권 안팎에 팽배해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이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폭주에 적절한 견제를 가했던 바 있다. 이러한 최소한의 견제조차 싫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내내 국회의장 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까지도 장악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초반에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헌정상의 관례마저 깨졌다. 이같은 상임위원장 독식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11대7'로 재배분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공식선거운동기간 첫날 유세 도중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하나 국민의힘이 차지하니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다 봉쇄되지 않았느냐"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총선에서 승리하면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22대 국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국회 운영위원장 빼고는 민주당이 다 가져갈 것"이라면서 "식물국회뿐 아니라 식물정권이다. 극단적인, 21대보다 더 최악의 국회가 되는 것이다. 정치는 계속 실종되고 대화와 타협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촉구하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나아가 해병대원(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정부·여당 때리기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못 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야당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대통령과 함께 야당과 국회도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을 정조준해 "행동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이다.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장 남은 21대 국회 기간 동안 총선 압승 기세를 이어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외치며 12석을 확보해 들어온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신속한 규명을 요구하는 중이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총선에서 나타난 '조국혁신당 열풍'을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이어가며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민주당과 공조해 '선명한'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승리 이튿날인 지난 11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자 마지막 경고"라고 압박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리더십 공백 해소 논의…15일 중진 당선자대회 소집 尹, 내주 '총선 반성문' 발표 가능성…이르면 14일 비서실장 교체 총선 '최대 수혜자' 조국혁신당, 향후 시나리오는… 정권심판론에 묻힌 '범야권 청렴성'…22대 국회, '정치 혐오' 심화된다 尹 대통령,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 인선 발표…원희룡 유력 검토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기각… 與 "황당 궤변의 극치" vs 野 "헌재 결정 존중"
2023.03.23
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여야는 극명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야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권력
막말 퍼레이드…여야 정쟁 시발(始發) '정청래 어록' 보니 [정국 기상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과 고압적 태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이 무소불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지지에 힘입어 막말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달라는 취지로 추석 이후 상정으로 중재안…
법사위도 운영위도 내놓으란 민주당…巨野 '입법 독주' 초읽기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하면 입법폭주 자명 與 "법사위원장 가지겠다면 국회의장 내놔야"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원 구성' 놓고 신경전 22대 총선을 통해 175석 거대 야당 지위를 유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독식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원(院) 구성 핵심 자리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안에 대한 중재와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장직을 모두 맡아 국회 입법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폭주 예고에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서면서 법사위원장의 절대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21대 국회 처럼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그간의 관례를 깨는데 더해 21대 전반기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주요 상임위 직책을 모두 장악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MBC라디오에서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국회의장은 여야 대립의 중재자 역할을, 법사위원장은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기 위한 최종 수문장이다. 만약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할 경우, 여당이 반대해온 법안들이 야당 주도로 신속히 본회의에 올려지고 국회의장 권한으로 적기에 본회의를 개최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또 운영위가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를 피감 기관으로 두고 대통령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는 건 용산 대통령실을 정조준해 윤석열 대통령을 최종 겨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맡아서 제1당의 독주를 저지하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 대통령실과 협의 속에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게 관례"라며 "이 두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건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실제 2004년 17대 국회부터 법사위는 원내 제2당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화 됐다. 국회의장을 제1당에서 가져감에 따라 의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에 당시 180석 거대 여당이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초유의 사태에 더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래 첫 사례다. 특히 운영위는 이제껏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전례가 없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충돌을 막고 국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였다.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관례를 따질 게 아니다. 지금껏 정부와 여당간에 어떤 소통을 했기에 국가와 민생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나"라며 "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민생 법안을 대거 막아버렸다. 국민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법사위원장도, 운영위원장도 모두 맡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최소한의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만큼은 꼭 사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서로 협치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회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같이 가져갈 순 없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원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개점휴업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법사위원장 쟁탈전 등 원구성 갈등으로 국회 개원식이 50일가량 늦춰지기도 했다. 다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이르면 다음주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한 만큼, 이 자리에서 여야를 비롯해 정부와 야당의 국정운영 방향에 어느 정도 합을 맞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영수회담에서 어떤 대화와 내용이 오고 가는 지에 따라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22대 국회서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을 것" 윤 대통령~이재명 드디어 '영수회담'…다음주 용산서 만난다 국민의힘 3선 15명…상임위원장 자리 신경전 예열 국민의힘도 여성 상임위원장 나오나…3선 도전하는 김정재·임이자·김희정 이재명 장악력 커지자 입김 세진 '개딸'…국회의장 선출 관여 움직임
국민의힘 3선 15명…상임위원장 자리 신경전 예열 의원들 전문성 바탕, 성별·지역별 배분 고려할 것 상임위원장,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 배분 관측 '법사위원장' 몫 두고 이번에도 여야 대치 가능성 민주당 일각,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갖겠단 주장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 3선 의원들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 여야가 나눠 맡는 것이 관례다. 예년대로라면 이번 국회에서도 지난 21대와 비슷하게 더불어민주당 11개·국민의힘 7개 전후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싹쓸이'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게 변수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4년 임기를 2년씩 나눠 전·후반기 두 차례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2명, 상임위별 위원장을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의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3선 의원들이 맡는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3선 당선인은 15명이다.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송석준(경기 이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김희정(부산 연제), 추경호(대구 달성), 김석기(경북 경주), 김정재(경북 포항북), 송언석(경북 김천),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 등이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국회 특성상, 상임위원장은 예산 편성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발휘한다. 3선 고지에 오른 의원들이 저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기에, 이번 국회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고 된다. 만약 국민의힘이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한다면, 15명의 3선 의원들이 전반기와 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돌아가며 맡을 수 있다. 다만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의원들 한두 명이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4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선출될 수도 있다. 만약 다수의 3선 의원들이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원한다면, 당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거나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정리하기도 한다. 당내에선 각 상임위별 의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이번 3선 당선인 중에서 눈여겨볼 점은 여성 의원이 3명(김정재·김희정·임이자)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당선된 3선 의원은 16명이었는데 모두 남성 의원들이었다. 따라서 이번엔 당내에서 여성 의원 몫을 우선 배려할 가능성이 나온다. 지역별 배분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3선 당선인은 충청(성일종)과 부산(김희정)에서 각각 1명, 경기(김성원·송석준)와 강원(이양수·이철규)에서 2명이 당선됐다. 경남(신성범·윤한홍·정점식)에선 3명이, TK(대구·경북)에선 (추경호·김석기·김정재·송언석·이만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수 3선 당선인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의원들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3선 당선인은 "일단 우리 쪽에서 어떤 상임위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경쟁 구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몫 배분은 민주당과 원(院) 구성 협상이 전례대로 끝났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175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1대 전반기 원구성에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국회의장을 차지한 민주당을 상대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몫을 주장하자, 민주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것이 보편화됐다. 민주당이 1당으로 국회의장 몫을 가져 갔으니, 법사위원장은 당시 미래통합당 몫이었으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년 2개월 동안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다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이 악화되자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했다. 2021년 8월 31일 당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을 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7로 하기로 발표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법사위원장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난항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MBC라디오에서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아울러서 운영위 역시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지만, 이번 국회에선 여당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협상 결렬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선 우리가 야당이었지만, 이번엔 여당으로 상황이 다르다"며 "어떻게 해서든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협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가 답했다…"총선 참패, 국민과 함께 가는 절실함 부족했다" 與 원로들 "총선 참패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과 당의 무능" 질타 총선 이기자마자…민주당, 윤 대통령·한동훈 고발 "검찰 시절 특활비 남용"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파상공세…21대 국회내 처리 가능성은 윤재옥, 초선 당선인 오찬…"뭉쳐 있으면 상대가 함부로 못해"
192석 '반윤거야' 등장에 22대 국회도 '입법 독주' 불보듯 더불어민주당 175석 단독 과반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가세 與 우군 '전무' 여당 배제하고 쟁점 법안 신속 처리 가능 영수회담·채상병~김건희 특검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하며 단독 과반으로 제1당 지위를 확보, 21대에 이은 연승으로 정국주도권을 계속해 가져가게 됐다. 22대 국회 구성에서 범야권의 압승은 '여소야대'를 넘어 '반윤거야(反尹巨野)'로까지 지칭되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에서 이들의 '입법 폭주'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까지 합친 범야권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이들의 의석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에 육박한 192석이다. 여당을 배제한 채 범야권이 원하는 법안들의 신속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13일 정치권에서는 범야권의 '입법폭주'가 우려되면서 '식물정부'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까지 이미 일각에서 회자되고 있다. 범야권이 합심해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각종 쟁점 법안에서 패스트트랙 지정과 법안 본회의 직회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등 다양한 수단을 내세우는 것도 가능해졌다. 범야권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갖게 된 양상이다. 범야권의 입법 독주에 대항하는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하나 밖에 남지 않은 셈이지만, 이 또한 무한정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럽다. 특히 국민의힘의 국회 내 '우군'이 전무한 상황이라, 여당임에도 겪는 부침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수 성향의 정당 '개혁신당'과도 선명한 노선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4·10 총선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TV조선 유튜브 인터뷰에서 "우리는 선명한 반윤"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협조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였을 때 '내부총질'을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이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할 때부터, 내가 했던 조언들을 '내부 총질'이라고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야당으로서 하는 외부 총질이 훨씬 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원내 1당 자리를 유지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다. 더군다나 경기 하남갑에서 6선을 달성,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범야권의 입법 폭주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추 당선인은 지난 11일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국회의장도 중립은 아니다"라며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가 하는, 어떻게 보면 지난 국회를 보면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입법이 좌초되거나 또는 의장의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전·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독식할 것이라는 관측 역시 정치권 안팎에 팽배해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이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폭주에 적절한 견제를 가했던 바 있다. 이러한 최소한의 견제조차 싫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내내 국회의장 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까지도 장악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초반에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헌정상의 관례마저 깨졌다. 이같은 상임위원장 독식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11대7'로 재배분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공식선거운동기간 첫날 유세 도중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하나 국민의힘이 차지하니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다 봉쇄되지 않았느냐"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총선에서 승리하면 법사위원장을 내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22대 국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국회 운영위원장 빼고는 민주당이 다 가져갈 것"이라면서 "식물국회뿐 아니라 식물정권이다. 극단적인, 21대보다 더 최악의 국회가 되는 것이다. 정치는 계속 실종되고 대화와 타협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촉구하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나아가 해병대원(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정부·여당 때리기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못 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야당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대통령과 함께 야당과 국회도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을 정조준해 "행동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이다.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장 남은 21대 국회 기간 동안 총선 압승 기세를 이어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외치며 12석을 확보해 들어온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신속한 규명을 요구하는 중이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총선에서 나타난 '조국혁신당 열풍'을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이어가며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민주당과 공조해 '선명한'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승리 이튿날인 지난 11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자 마지막 경고"라고 압박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리더십 공백 해소 논의…15일 중진 당선자대회 소집 尹, 내주 '총선 반성문' 발표 가능성…이르면 14일 비서실장 교체 총선 '최대 수혜자' 조국혁신당, 향후 시나리오는… 정권심판론에 묻힌 '범야권 청렴성'…22대 국회, '정치 혐오' 심화된다 尹 대통령,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 인선 발표…원희룡 유력 검토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기각… 與 "황당 궤변의 극치" vs 野 "헌재 결정 존중" 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여야는 극명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야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권력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