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Archives - Page 2 of 2 - 뉴스벨

#법무부 (26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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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중곡동 살인사건' 재상고 포기…"국가잘못 인정" 2023.02.17 법무부가 17일 일명 '서진환 사건'으로 불리는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이날 "이번 결정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국가가 미흡한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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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SNS 안 부럽네…조민, 인스타 팔로워 하루새 8배↑ 2023.02.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달 14일 개설된 조씨의 공식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는 7일 오후 2시 기준 8.4만명을 넘어섰다. 조씨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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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2년' 조국 항소심, '감찰 무마 혐의' 쟁점 전망 2023.02.05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어질 항소심에서 판단이 엇갈릴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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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심서 징역 2년 실형 2023.02.03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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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전 강도당한 노인, 법무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생계비지원 2023.02.01 법무부가 1일 '스마일 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스마일신탁 설립 후 15번째다. 지원 대상은 12명이다. 25년 전 택시강도 피해를 당한 A씨는 500만원을 지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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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리허설부터 "떨린다" 답변 준비?…법무부 "허위보도" 2022.12.2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에서 "떨린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라고 밝혔다.법무부는 20일 공지를 통해 "한 장관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 참 많이 떨린다'는 말을 리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