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살해 미수’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살해죄와 관련해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23일 법무부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앞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의 아동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형이 더 가벼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미수에 그치면 절반 감경돼 형이 3년 이하로 줄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아울러 개정안은 학대
전자발찌 훼손 뒤 광주→대구 도주…버스 내리자마자 잡혔다훼손된 전자발찌를 차고 광주에서 대구로 달아난 40대가 버스터미널에서 붙잡혔다.13일 뉴시스·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광주에서 대구로 도주하던 A씨(40대)가 대구 동구 동대구터미널에서 긴급 체포됐다.검거 당시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절대적 종신형' 다음주 초 입법예고가석방 없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11일 뉴스1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절대적 종신형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재수강, 내년부터 유료로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를 내야 한다. 법무부는 9일 "정부 재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재비와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체류외국인이 증가하고 교육참가자도 급증해 정부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해 사업을 계속
EU 이어 美도 제동 거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가시밭길' 예고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선 독과점은 물론 핵심 상품의 공급망 탄력성 저하를 우려한 것.18일(현지시각)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에 대해 미 법무부가
법무부 "술취해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임용하지 않겠다"법무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예비 검사 황모씨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황씨에 대해 "사건 발생 직후 법무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검사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며 "이런 중대 사안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겠다…검수완박 실질적 판단, 헌재서 받을 것"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한 장관 탄핵주장에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오늘 항소심 선고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항소심 결과가 오늘(9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법무부, '중곡동 살인사건' 재상고 포기…"국가잘못 인정"법무부가 17일 일명 '서진환 사건'으로 불리는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이날 "이번 결정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국가가 미흡한 직무수행
아빠 SNS 안 부럽네…조민, 인스타 팔로워 하루새 8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달 14일 개설된 조씨의 공식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는 7일 오후 2시 기준 8.4만명을 넘어섰다. 조씨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기 전에는
'1심 징역 2년' 조국 항소심, '감찰 무마 혐의' 쟁점 전망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어질 항소심에서 판단이 엇갈릴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
조국,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심서 징역 2년 실형[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25년 전 강도당한 노인, 법무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생계비지원법무부가 1일 '스마일 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스마일신탁 설립 후 15번째다. 지원 대상은 12명이다. 25년 전 택시강도 피해를 당한 A씨는 500만원을 지원받
한동훈, 리허설부터 "떨린다" 답변 준비?…법무부 "허위보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에서 "떨린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라고 밝혔다.법무부는 20일 공지를 통해 "한 장관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 참 많이 떨린다'는 말을 리허
법무부, “‘아동 살해 미수’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살해죄와 관련해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23일 법무부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앞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의 아동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형이 더 가벼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미수에 그치면 절반 감경돼 형이 3년 이하로 줄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아울러 개정안은 학대
전자발찌 훼손 뒤 광주→대구 도주…버스 내리자마자 잡혔다 훼손된 전자발찌를 차고 광주에서 대구로 달아난 40대가 버스터미널에서 붙잡혔다.13일 뉴시스·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광주에서 대구로 도주하던 A씨(40대)가 대구 동구 동대구터미널에서 긴급 체포됐다.검거 당시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절대적 종신형' 다음주 초 입법예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11일 뉴스1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절대적 종신형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재수강, 내년부터 유료로 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를 내야 한다. 법무부는 9일 "정부 재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재비와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체류외국인이 증가하고 교육참가자도 급증해 정부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해 사업을 계속
EU 이어 美도 제동 거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가시밭길' 예고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선 독과점은 물론 핵심 상품의 공급망 탄력성 저하를 우려한 것.18일(현지시각)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에 대해 미 법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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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강도당한 노인, 법무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생계비지원 법무부가 1일 '스마일 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스마일신탁 설립 후 15번째다. 지원 대상은 12명이다. 25년 전 택시강도 피해를 당한 A씨는 500만원을 지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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