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시설 갖춘 교정시설로 새롭게 태어난 '대구교도소'아시아투데이 배철완 기자 = 대구교도소가 첨단 설비를 갖춘 교정시설을 갖춰 2일 개청했다. 신축 대구교도소는 부지 26만8454㎡, 연 건물 6만1193㎡ 규모로 지난해 11월 화원읍에서 달성군 하빈면 현 위치로 이전했다. 그동안보다 안전한 수용환경 조성을 위한 준비 등을 거쳐 이날 개청식이 열렸다. 대구교도소는 지열·중수도·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안면인식 시스템, 전자 잠금장치 운영으로 보안성 강화, 전동휠, 휴대형 교정장비를 활용한 수용관리, 맞춤형 직업훈련장 운영 등 첨단 설비를 갖춘 교정시설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정행정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관으로 설계됐다. 개청식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구교도소 개청식에서 "이전·신축 과정에서 보여준 달성군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열린 자세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교정 정책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교도소 시설은 예전에는..
이종섭 '속전속결' 출금해제…핵심 피의자 출국에 수사차질 우려'공무수행·수 차례 연장' 등 사유 들었지만…논란 이어질 듯 공수처 "해제 요청 안 했다"지만…'4시간 조사'로 출국 길 터준 셈 장관도 모른 출국금지 상태서 대사 임명…"수사 말라는 메시지" 비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이도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상태가 '속전속결'로 해제됐다. 그가 지난 4일 대사로 임명된 이후 불과 닷새 사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밑그림도 완성하지 않은 채 부랴부랴 약식 조사에 나섰고, 법무부는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자마자 신속히 받아들였다. 출국금지된 피의자가 대사로 임명된 과정부터 급박한 후속 절차,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 차질 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이 대사 임명 이튿날인 5일 출국금지 조처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에 공수처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견을 냈지만,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가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결정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즉시 출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아직 신임장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 밝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2.1 dwise@yna.co.kr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출국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공수처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하급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지고 마지막 단계에 '윗선'을 소환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인 수사 프로세스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의 포렌식 작업을 아직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전 이뤄지는 기본 작업조차 끝나지 않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을 전날 불러 4시간 조사한 것이 정상적인 조사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서 열람 시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조사는 2∼3시간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소환조사 역시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 임명 전에 이미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고 나서야 이뤄졌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임명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게 됐고 이후 이 전 장관 측에 출석을 요구해 일자 협의를 거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또 이 전 장관이 향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단 입장을 밝힌 만큼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출국 후엔 추가 조사를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서면조사밖에 선택지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하급자 진술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 전 장관은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게 순서"라며 "한국에 있어도 (조사에) 안 오는데 협조가 쉽겠느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근거와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제 방침을 시사하며 "(이 전 장관이)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했다. 하지만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더 윗선인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인사 발령을 통해 부여된 '공적 업무'를 핵심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 사유로 들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 차례 연장됐다는 법무부의 설명도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의자들과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 역시 출국금지 해제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는 하지만, 속전속결로 약식 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해제 길을 열어준 셈이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도 출국금지 해제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 앞 대통령실·국방부 수사 촉구 기자회견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8일 오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 등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8 ondol@yna.co.kr 출국금지까지 된 피의자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대사로 임명된 과정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출국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했다. 1차 인사 검증을 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수사 피의자의 경우 최장 3개월간 본인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 전 장관 본인도 검증 단계에서는 그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국 금지의 주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 역시 이날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런 설명이 사실이라 해도 야권을 중심으로 "주요 피의자를 도피 출국시킨 것"이란 비판까지 제기된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에 수사받는 피의자를 대사로 내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인은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수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며 "외부적으로 드러난 최고 결정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관련자 진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moment@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이천수 폭행·협박 가해자는 60대·70대 남성…"곧 소환" 민주 박노원, '내연녀 발언' 이개호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6년간 노인 수백명 무면허 진료 '가짜 치과의사'에 징역 4년 '드래곤볼'·'닥터 슬럼프' 日만화가 도리야마 68세로 별세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조국혁신당 조국 전 장관 "총선서 범진보 진영 투표율 견인역할""10석·제3당 목표…디올 백·양평고속도 의혹 묶어 종합특검법 발의"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조국혁신당'으로 신당 명칭을 정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에 실망하셨을 많은 분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투표율 견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서 기자간담회 하는 조국 전 장관 [촬영 이재현] 조 전 장관은 이날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범진보진영의 투표 성향은 민주당의 분란이 오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쪽저쪽 다 꼴 보기 싫다면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서라도 투표장에 나와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범진보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구실을 하겠다"며 "넓은 의미의 진보 진영이 잘 돼야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할 수 있는 만큼 1대 1로 정리된 지역구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10석 이상을 얻어 원내 제3당이 목표"라고 밝힌 그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생각이 없고 오히려 본진(민주당)이 잘 돼야 하는 만큼 공천 분란이 잘 수습되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냈다. 그러면서 "범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 [촬영 이재현]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서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더 단호하게 국민의힘과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총선 이후 현재의 특검법안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더해 디올 백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묶어 김건희(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3일 창당대회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과 그 이후 민생과 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에 부합하는 인재 영입을 위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삼고초려 중"이라며 언급했다. jlee@yna.co.kr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오타니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SNS로 깜짝 발표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3년 동안 9차례 사고 낸 버스기사 '고의사고' 혐의 무죄 갑자기 사라진 치매 노인…길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쪽지로 '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삶-특집] 우크라처럼 침략당할 일 없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검찰 인사 개편은 당분간 않을 듯(종합)중앙지검장 교체 등 거론됐으나 "인사 계획 없다" 내부 공지 수사·재판 지연 개선 의지…제시카법·이민청 등 지속 추진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기자 =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당분간 검찰 인사 개편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이같은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방침은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사장들에게도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검사장 인사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야권이 쌍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민감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금은 인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고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화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사직한 뒤 약 두 달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로 정치 중립성과 조직 기강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박 장관은 취임 후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하면 수사·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취임 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응해 감독을 강화할 책임도 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법무 정책은 대부분 연속성 있게 이어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해온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14→13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의 법안 심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안의 필요성을 장기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거주지 지정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moment@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쇄 성폭행범, 햇빛 보면 안돼"…한동훈, 사형제 이슈로 표심 공략"앞집에 조두순? 감당할 수 있나…가혹할 정도로 피해자 편에 설 것" 장관때보다 강력해진 발언 수위…'사형제 폐지' 野와도 차별화 노린듯 한국형 제시카법 부각…"치안, 빈부 격차 절대 안돼" 격차 해소 강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 발표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 앞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 발표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2.20 [공동취재]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4·10 총선 국면에서 사형제 이슈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때보다 한층 강도 높은 수위로 흉악범을 비난하면서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권 여당 수장으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표심을 파고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20일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광진구 화양동 원룸촌 골목길을 돌아보며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 데 조두순이다. 이러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우린 다소 가혹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수십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사냥식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와서 '죗값을 치르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상한 이야기"라며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내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다 있을 것"이라면서 "나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지만, '여의도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사형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놈", "깽판" 등 표현 수위도 이전과 비교해 한층 강해졌다. 한 위원장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도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처음에는 미국법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형이 그렇게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범죄자들은) 정말 섬이나 시골에만 살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포기하고, 정부 책임시설에서 관리하는 법으로 바꾼 것"이라며 "치안 등 중요한 공공재는 지역, 빈부 격차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입법 성과를 강조하면서 한 위원장이 힘을 쏟는 '격차 해소'를 부각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격차 해소'는 한 위원장의 정치 철학을 드러내는 키워드이자 중도층 공략을 위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그는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며 정치권에 입성하면서부터 줄곧 '동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격차 해소가 필요한 분야를 치안뿐 아니라 교통, 문화, 건강, 경제 등 사회 전반으로 넓혀 제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구도심 철도 지하화를 공약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통 격차 해소를 목표로 제시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를 대규모 사업장과 중소·영세사업장 간 격차 해소로 연결 지었다. 한편, 이날 한 위원장의 현장 방문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광진갑·을에 각각 공천받은 김병민 전 최고위원, 오신환 전 의원 등이 동행했다. 주택가 골목 점검 나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당 10호 공약 발표를 위해 광진구 화양동 소재 CCTV 관제센터로 걸어가며 골목길 CCTV를 점검하던 중 한 여성의 요청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2024.2.20 [공동취재] hama@yna.co.kr minaryo@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조국 "검찰의 文 전 대통령·李 대표 부인 수사는 선거운동""김건희 여사 공격 막기 위해 계속 언론에 띄워…중전마마 향한 아부" 기자간담회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칭 '조국 신당' 창당 배경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2.16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가칭 '조국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수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를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어도 옛날에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런 일은 총선 끝나고 했다"며 "우리나라 검찰 역사에서 전 대통령의 부인, 야당 대표의 부인을 이렇게 수사, 기소한 일이 있는지 찾아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일은 반드시 규탄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공격받는 걸 막기 위해 전 대통령 부인 등을 언론에 계속 띄우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의 어머니가 2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검찰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도 수사는 물론 소환도 안 했다"며 "디올백 수수도 영상이 있다. 함정 취재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데도 주거 침입으로 수사한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뭐라 할 수는 없으나 한국의 검찰권은 오남용되고 있다"며 "검찰이 주군의 배우자인 중전마마를 향해서 아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기자간담회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칭 '조국 신당' 창당 배경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2.16 doo@yna.co.kr 아울러 신당 창당 배경과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생, 경제가 무너진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 반을 지켜보면서 많이 고민했다"며 "다음 대선까지 3년 반이 남았는데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 현재 상황을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만, 우울로 가득한 3년 반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뿌리가 뽑힐 것"이라며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 현 정권을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다른 방식으로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정권의 조기 종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창당 전이라 지역구 정당일지, 비례 정당 형태일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전주시을 선거구 출마가 점쳐지는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신당도 중요한 선택지"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제가 장관일 때 (그는) 검찰국장이었다"며 "그분의 독자적인 판단이 있을 텐데, 그분이 어느 당을 선택할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콘서트에서 (그를) 만나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결단은 고독할 거다"며 "어디로 가든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데 앞장설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자간담회를 마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전주동학혁명 녹두관을 방문해 무명 동학농민군의 넋을 기린 뒤 매곡교부터 풍남문 광장까지 전주 시민과 함께 걸을 예정이다. doo@yna.co.kr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살인으로 끝난 탈북민 가족의 비극…설날 모친 살해 30대 송치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박성재, 현직 검사 총선 출마에 "솔직히 인상 찌그러져"(종합)'검찰총장과 은밀 소통' 우려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장관 수사지휘권, 극도로 자제해야…김여사 명품백 논란엔 말 아껴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조다운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에 대해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다.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 외에 개별 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데다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참 높은 박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걱정이 솔직히 든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이 총장하고는 여러 번 근무 인연도 있고 기수 차이도 있지만, 총장이 되고 제 장모님 상가에서 한 번 봤다고 하면 믿어주시겠느냐"며 "총장은 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저는 장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 그것으로 각자 최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폐지 전이라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를 비춰보면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질의에 답하는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기관 여러 곳에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대통령 주장대로 몰카 공작이다. 몰카 공작은 범죄냐'는 질의에는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몰카 공작 범죄의 증거물인 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엔 "수사 기관인 관련 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해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주 중에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몇몇이 기소됐는데 그중 유죄가 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 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수사 단서는 거의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안다. 그것을 표적 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평가는 제가 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조금 이례적"이라며 "불구속하는 이유에 대해 판결문에 상세하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다른 나라는 연령을 우리보다 많이 낮춰놓고 형사 처벌할 때 검사가 책임능력을 입증하도록 맡기는 경우도 있다. 연령으로 그냥 막는 것보다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클린스만의 변명 "선수단 내부 불화 탓…전술은 문제없어"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삶]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자산가 행세는 기본, 교제 빌미로 돈 뜯는 '로맨스 스캠' 주의보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 별세…'미스트롯2' 김태연 스승 서울대공원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하늘로 떠난 주인공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부인, 통영 자택서 별세
법무장관 청문회…與 '이재명 때리기', 野 '김건희 때리기'(종합)"이재명 비리 엄중 처벌해야" vs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해야" 박성재 후보자 고액수익 공방…與 "과다하지 않아" 野 "전관예우"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를 대상으로 공세를 폈다. 박형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은 모두 지난 정권 때 시작됐고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졌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 게 아니다. 3년간 수사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워낙 많아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수사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비교하는데, 배임·위증교사·뇌물이 정치적 사건의 죄명이냐"며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부패한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남편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 샌드위치를 사 먹어 공분을 샀다고,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 사건 수사가 굉장히 장기화하고 있다. 일관성 있게 하려면 김 씨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3년간 최정예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전을 펼쳤다"며 "대통령 가족 수사를 방기하면서 대선에서 경쟁한 특정인을 표적 삼아 3년간 수사를 진행한 건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특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송기헌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202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날짜까지 특정했는데 김 여사가 불출석했다. 불공정해 보이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연 전시회 12번 중 10번을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했다. 누가 봐도 도이치모터스와 관계가 깊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박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대통령에게 '이 부분은 특검을 해서라도 처리해야 수사가 공정하게 된다,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동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얘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명품백 사건이 지금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디올백이 '몰카 공작' 증거인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 특수부가 50여곳에 대해 6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150여명에 대해 조사를 했다. 탈탈 털어 수사했는데 기소를 못 했다"며 "김 여사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변호사로 관여했는데 검찰이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여야는 박 후보자가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약 6년 반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재산이 약 23억원 늘어난 점,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논란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재산이 6억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공동명의) 아파트를 24억원에 사고 12억원을 배우자 돈이 아닌 본인 수임료로 충당했다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을 빼면 6억원 정도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6억에 대한 증여세 1억2천500만원 정도를 탈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박 후보자가 그동안 거친 경력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력에 비춰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엄호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 증여세 문제에도 "부부가 공동생활을 할 때 전업주부 가사노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1년 만에 좌초하는 클린스만호…'그저 미소만 남기고 떠난다'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부인, 통영 자택서 별세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자산가 행세는 기본, 교제 빌미로 돈 뜯는 '로맨스 스캠' 주의보 [삶]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 별세…'미스트롯2' 김태연 스승 서울대공원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하늘로 떠난 주인공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이성윤, 징계위 열린 날 출마선언…"조국 신당, 중요한 선택지"(종합)조국 전 장관과 부적절 교류 등 이유로 중징계 청구돼 입장 밝히기 위해 법무부 찾은 이성윤 (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중도층 이탈할라'…민주, '조국 신당'과 선거연대 선긋기총선서 '정권 심판론' 희석 우려…"당까지 늪에 빠뜨리려 하나" 친문도 조국 신당에 '함께 하자' 적극적인 호응 없어 신당 창당 선언한 조국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창당을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유하시면" 4.10 총선 앞두고 신당 창당 선언한 조국이 국민의힘 한동훈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졌고 이건 또 뭔가 싶다문재인 정부의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제22대 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기의 정치 행보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4가지 질문을 던졌다
박성재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절차 지연…수사·기소 분리 불가""검사 역할 제한, 국민기본권 보호 약화…탈검찰화로 법무부 전문성 저하" "검찰총장과 상호 존중하며 각자 역할…탄핵으로 검찰 압박 안 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정부 두 번
조국 "방법없다면 창당"…文 "민주당서 어렵다면 불가피성 이해"(종합)曺, 문재인 前대통령 예방해 "총선서 검찰독재 심판에 힘 보탤것" 文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曺, 노무현 묘역 참배 후엔 "검찰 독재 종식 불쏘시개 되겠다"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양산=연합뉴스)
"불쏘시개가 돼서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한 조국 전 장관이 취재진에게 전한 한마디는 의미심장했다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를 참배했다.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민주, '조국 신당' 가시화에 깊어지는 고심…'중도층 이탈' 우려조국, 盧 묘역 참배·文 예방 등 사실상 정치행보 공식화 홍익표 "원심 파기 없는 한 출마 사실상 어렵지 않나" 2심도 징역 2년 선고받은 조국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반성한다"면서도 혐의 부인한 조국…구속 면했지만 실형 위기수사 때부터 검찰과 대립각…정경심 유죄 확정 등에도 입장 유지 법원 "진지한 반성 아냐"…대법원 예규상 법정구속은 감소 추세 조국 전 장관, 2심도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대통령, 친소관계로 국정운영 않아"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김여사 소환 질문엔 "차차 살펴보고 말씀"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 출근하는 박성재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한동훈, 송영길의 ‘어린놈’과 검찰 능멸에 등판민주당 의원들 위선, 적반하장이 결심 직접 계기 범죄 감추려 검찰 독재, 검사 탄핵 주장 김대중 ‘야당 탄압’ 규탄 수법 유구한 전통 宋, “탄핵 대비 불체포특권 노려”→韓, “불출마” 한동훈은 1초도 간을 보지 않았다. 삼고초려 같은 모양새 따위 필
野 "한동훈 '민심법정'에…아바타 가늠 무대"…반사이익론 경계도'김건희 특검' 수용 압박…"韓 말한 대로 범죄 있으면 수사하는 게 국민 상식"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23.12.26 xyz@yna.co
첨단 시설 갖춘 교정시설로 새롭게 태어난 '대구교도소' 아시아투데이 배철완 기자 = 대구교도소가 첨단 설비를 갖춘 교정시설을 갖춰 2일 개청했다. 신축 대구교도소는 부지 26만8454㎡, 연 건물 6만1193㎡ 규모로 지난해 11월 화원읍에서 달성군 하빈면 현 위치로 이전했다. 그동안보다 안전한 수용환경 조성을 위한 준비 등을 거쳐 이날 개청식이 열렸다. 대구교도소는 지열·중수도·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안면인식 시스템, 전자 잠금장치 운영으로 보안성 강화, 전동휠, 휴대형 교정장비를 활용한 수용관리, 맞춤형 직업훈련장 운영 등 첨단 설비를 갖춘 교정시설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정행정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관으로 설계됐다. 개청식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구교도소 개청식에서 "이전·신축 과정에서 보여준 달성군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열린 자세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교정 정책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교도소 시설은 예전에는..
[인터뷰] '尹의 복심' 이원모…"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정부 원팀으로 '예산폭탄' 실현" 이원모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후보 "국민에 잘 못하면 한 순간에 끝장" "용인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미래"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담당하며 검찰들 사이에선 소위 '똑 부러지는 녀석'이란 평가를 받던 인물이다. 특히 한 번 일에 빠지면 잠도 안 자는 성미에 응급실 직행만 수 차례였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죽이기', 이로 인해 '무능한 상사'의 부임으로 정치권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14년 간 신체의 일부처럼 입던 검사복을 스스로 벗었다. 이원모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후보 주변인의 전언에 의하면, 그는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을 일체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국민께 잘 못하면 한 순간에 끝장나겠다는 직감이 생겼다." 검사복을 벗어던지고 국민을 위하겠다는 포부로 정치 신인의 길을 선택한 이원모 후보가 27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내며 중앙정부와 쌓은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용인의 비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반도체 산업 발전에 사활을 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원모 국민의힘 용인갑 후보와의 일문일답. Q. 문재인 정권 당시 국민의 관심이 쏠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안을 다뤘다. '특수통' 검사에서 정치권으로 입문한 계기는 무엇인가. "2008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절도·강도·전세사기 등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다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 롯데그룹 비리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 등을 담당하며 소위 특수통 검사로 불리게 됐다.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면 사회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거란 생각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와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법과 절차가 무너진 대한민국 현실을 직시했다. 검찰 뿐만 아니라 정부 내 전 부처와 모든 사회 각 분야의 부당한 현실을 느껴 14년간 몸 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Q.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모두 검사 시절 문재인 정부의 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검사들의 근무 환경이 어땠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 부장이었고 나는 연구관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자마자 한동훈 당시 부장이 '검사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고 새로운 부장이 부임했다. 운동권 출신이었던 그분이 오고 근무 환경이 180도 변했다. 부임하자마자 검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뭘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이후부터 정말 편하게 근무하도록 했다." Q. '편하다'는 뜻은 반어법인가. "그렇다. 다른 의미로 편한 거다. 정말 편했고 일도 없었다. 검사에게 일이 없다는 것은 검찰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의미다. 반부패부는 모든 사건을 다 취합하는 곳이다. 취합하다가 무언가 더 수사해야 할 게 보이면 보강수사 지시를 하거나 또 언론에 어떤 의혹이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부서다. 하지만 마치 아편(마약)을 주듯 검사들을 너무 편하게 만들어놨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경우 (관련됐던) 단 한 명의 평검사도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완전히 전멸시킨 것이다." Q.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22대 총선에 '검찰정권 해체'를 목표로 조국혁신당을 만들고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비슷한 슬로건은 현재 소나무당을 만들어 '옥중 출마' 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대한민국 정치사의 비극이다. 이곳 처인구 주민들께선 '마을 이장도 전과가 있으면 안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뭣 하는 짓들이냐'라고 말씀하셨다.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 그 자체에 분노하신 것이다.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이해(利害)와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인데 지금 그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은 현재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고, 그 사건이 단초가 돼 정권까지 교체되도록 만든 분인데 그런 분이 또 전과자들을 모아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그야말로 증오의 정치, 대립의 정치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대법원에서 다퉈서 무죄를 받은 다음 나서길 바란다." Q. 22대 총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주목받고 있다. 이곳에서 구상하는 후보의 발전상은 무엇인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산업단지의 성공이 용인의 미래이자 국가의 미래다. 전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고,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대만의 대표적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일본 정부의 유례 없는 파격적인 지원 하에 착공부터 완공까지 고작 20개월이 소요된 만큼, 우리도 지체할 수 없다.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지자체 간 유기적 지원 및 세제·금융지원·규제 완화 등을 실현하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교통·교육 등 부족한 인프라를 채워넣어야 처인구 주민들이 정책적 변화를 실감하리라 생각한다. 처인구 교통체증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만약 용인에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더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이유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선 경기 광주에서 남사읍까지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GTX 용인역∼포곡을 연결하는 동서축 연결도로 신설 △주요 국도 및 지방도 조기 착공 등을 이뤄내겠다.이를 통해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 간 접근성이 높아지면 기업 간 물류 이동의 원활함은 물론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처인구 주민들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복합 쇼핑몰과 문화생활시설을 유치에 사활을 걸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 경제와 생활, 교통과 문화의 틀을 반드시 확장하겠다." Q. 선거 캠프 개소식에서 '예산폭탄을 가져올 수 있는 후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현재 용인시의 예산 규모와 향후 후보가 목표하는 예산 증액 규모 및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용인시 예산 규모는 3조2377억원, 이 중 처인구엔 1119억원이 배정됐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쌓아온 네트워크,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나 예산실 등과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 특히 처인구는 국가 명운이 걸린 반도체 사업을 맞이하는 곳인 만큼 예산 대폭 증액의 명분도 충분하다. 용인의 성공이 곧 국가의 성공과 직결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용인을 찾아 500조원 투입을 약속했다. 예산 증액시 활용 방안은 우선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다. 경강선 40㎞ 연장시 2조3154억원,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신설시 5729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시비나 도비 만으론 한계가 있는 사업이다. 중앙정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를 통한 원팀으로 필요 예산 규모를 과감히 늘리고, 용인시와도 치밀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Q. 경쟁자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비해 이원모 후보의 강점은 무엇인가. "누군가 용인갑 선거구가 '검경 구도'로 치러진다는 얘기를 하던데, 총선과 전혀 관계 없는 프레임이다. 처인구 발전만 생각하면서 누가 처인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가가 중요하다.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끌어오고 규제를 깨부숴야 한다. 정쟁 구도로 끌고 가는 건 옳은 방향이 아니다. 그저 국민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Q. '이원모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처인구 주민들을 만나면서 국민의 무서움을 알게 됐다. 이원모를 왜 좋아해 주시는지 계속 고민하는 과정에 있다. 잘 못하면 한 순간에 끝장나겠다는 직감이 생겼다. 이원모에게 정치는 국민에 대한 두려움과 감사함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尹의 복심' 이원모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처인구민에 혜택 돌아가야" '검경구도' 新격전지 '용인갑', 與 이원모 vs 野 이상식…표심 향방은 [총선 민심 픽미업 ㉑] [현장] '尹사단 막내' 이원모 개소식…"범죄자 못 설치는 깨끗한 국회 만들 것" [단독] 웨딩업체에 황당 '입당문의'…소나무당 이름에 사업주 고통 호소 [단독] 정치권 거리두던 정몽준, 10년만에 등판…'용인정' 강철호 힘 실었다
이종섭 '속전속결' 출금해제…핵심 피의자 출국에 수사차질 우려 '공무수행·수 차례 연장' 등 사유 들었지만…논란 이어질 듯 공수처 "해제 요청 안 했다"지만…'4시간 조사'로 출국 길 터준 셈 장관도 모른 출국금지 상태서 대사 임명…"수사 말라는 메시지" 비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이도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상태가 '속전속결'로 해제됐다. 그가 지난 4일 대사로 임명된 이후 불과 닷새 사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밑그림도 완성하지 않은 채 부랴부랴 약식 조사에 나섰고, 법무부는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자마자 신속히 받아들였다. 출국금지된 피의자가 대사로 임명된 과정부터 급박한 후속 절차,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 차질 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이 대사 임명 이튿날인 5일 출국금지 조처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에 공수처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견을 냈지만,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가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결정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즉시 출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아직 신임장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 밝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2.1 dwise@yna.co.kr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출국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공수처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하급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지고 마지막 단계에 '윗선'을 소환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인 수사 프로세스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의 포렌식 작업을 아직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전 이뤄지는 기본 작업조차 끝나지 않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을 전날 불러 4시간 조사한 것이 정상적인 조사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서 열람 시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조사는 2∼3시간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소환조사 역시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 임명 전에 이미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고 나서야 이뤄졌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임명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게 됐고 이후 이 전 장관 측에 출석을 요구해 일자 협의를 거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또 이 전 장관이 향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단 입장을 밝힌 만큼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출국 후엔 추가 조사를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서면조사밖에 선택지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하급자 진술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 전 장관은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게 순서"라며 "한국에 있어도 (조사에) 안 오는데 협조가 쉽겠느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근거와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제 방침을 시사하며 "(이 전 장관이)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했다. 하지만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더 윗선인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인사 발령을 통해 부여된 '공적 업무'를 핵심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 사유로 들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 차례 연장됐다는 법무부의 설명도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의자들과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 역시 출국금지 해제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는 하지만, 속전속결로 약식 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해제 길을 열어준 셈이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도 출국금지 해제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 앞 대통령실·국방부 수사 촉구 기자회견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8일 오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 등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8 ondol@yna.co.kr 출국금지까지 된 피의자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대사로 임명된 과정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출국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했다. 1차 인사 검증을 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수사 피의자의 경우 최장 3개월간 본인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 전 장관 본인도 검증 단계에서는 그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국 금지의 주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 역시 이날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런 설명이 사실이라 해도 야권을 중심으로 "주요 피의자를 도피 출국시킨 것"이란 비판까지 제기된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에 수사받는 피의자를 대사로 내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인은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수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며 "외부적으로 드러난 최고 결정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관련자 진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moment@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이천수 폭행·협박 가해자는 60대·70대 남성…"곧 소환" 민주 박노원, '내연녀 발언' 이개호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6년간 노인 수백명 무면허 진료 '가짜 치과의사'에 징역 4년 '드래곤볼'·'닥터 슬럼프' 日만화가 도리야마 68세로 별세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조국혁신당 조국 전 장관 "총선서 범진보 진영 투표율 견인역할" "10석·제3당 목표…디올 백·양평고속도 의혹 묶어 종합특검법 발의"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조국혁신당'으로 신당 명칭을 정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에 실망하셨을 많은 분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투표율 견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서 기자간담회 하는 조국 전 장관 [촬영 이재현] 조 전 장관은 이날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범진보진영의 투표 성향은 민주당의 분란이 오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쪽저쪽 다 꼴 보기 싫다면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서라도 투표장에 나와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범진보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구실을 하겠다"며 "넓은 의미의 진보 진영이 잘 돼야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할 수 있는 만큼 1대 1로 정리된 지역구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10석 이상을 얻어 원내 제3당이 목표"라고 밝힌 그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생각이 없고 오히려 본진(민주당)이 잘 돼야 하는 만큼 공천 분란이 잘 수습되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냈다. 그러면서 "범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 [촬영 이재현]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서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더 단호하게 국민의힘과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총선 이후 현재의 특검법안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더해 디올 백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묶어 김건희(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3일 창당대회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과 그 이후 민생과 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에 부합하는 인재 영입을 위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삼고초려 중"이라며 언급했다. jlee@yna.co.kr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오타니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SNS로 깜짝 발표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3년 동안 9차례 사고 낸 버스기사 '고의사고' 혐의 무죄 갑자기 사라진 치매 노인…길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쪽지로 '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삶-특집] 우크라처럼 침략당할 일 없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검찰 인사 개편은 당분간 않을 듯(종합) 중앙지검장 교체 등 거론됐으나 "인사 계획 없다" 내부 공지 수사·재판 지연 개선 의지…제시카법·이민청 등 지속 추진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기자 =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당분간 검찰 인사 개편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이같은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방침은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사장들에게도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검사장 인사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야권이 쌍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민감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금은 인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고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화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사직한 뒤 약 두 달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로 정치 중립성과 조직 기강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박 장관은 취임 후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하면 수사·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취임 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응해 감독을 강화할 책임도 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법무 정책은 대부분 연속성 있게 이어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해온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14→13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의 법안 심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안의 필요성을 장기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거주지 지정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moment@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연쇄 성폭행범, 햇빛 보면 안돼"…한동훈, 사형제 이슈로 표심 공략 "앞집에 조두순? 감당할 수 있나…가혹할 정도로 피해자 편에 설 것" 장관때보다 강력해진 발언 수위…'사형제 폐지' 野와도 차별화 노린듯 한국형 제시카법 부각…"치안, 빈부 격차 절대 안돼" 격차 해소 강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 발표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 앞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 발표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2.20 [공동취재]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4·10 총선 국면에서 사형제 이슈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때보다 한층 강도 높은 수위로 흉악범을 비난하면서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권 여당 수장으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표심을 파고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20일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광진구 화양동 원룸촌 골목길을 돌아보며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 데 조두순이다. 이러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우린 다소 가혹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수십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사냥식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와서 '죗값을 치르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상한 이야기"라며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내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다 있을 것"이라면서 "나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지만, '여의도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사형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놈", "깽판" 등 표현 수위도 이전과 비교해 한층 강해졌다. 한 위원장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도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처음에는 미국법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형이 그렇게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범죄자들은) 정말 섬이나 시골에만 살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포기하고, 정부 책임시설에서 관리하는 법으로 바꾼 것"이라며 "치안 등 중요한 공공재는 지역, 빈부 격차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입법 성과를 강조하면서 한 위원장이 힘을 쏟는 '격차 해소'를 부각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격차 해소'는 한 위원장의 정치 철학을 드러내는 키워드이자 중도층 공략을 위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그는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며 정치권에 입성하면서부터 줄곧 '동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격차 해소가 필요한 분야를 치안뿐 아니라 교통, 문화, 건강, 경제 등 사회 전반으로 넓혀 제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구도심 철도 지하화를 공약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통 격차 해소를 목표로 제시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를 대규모 사업장과 중소·영세사업장 간 격차 해소로 연결 지었다. 한편, 이날 한 위원장의 현장 방문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광진갑·을에 각각 공천받은 김병민 전 최고위원, 오신환 전 의원 등이 동행했다. 주택가 골목 점검 나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당 10호 공약 발표를 위해 광진구 화양동 소재 CCTV 관제센터로 걸어가며 골목길 CCTV를 점검하던 중 한 여성의 요청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2024.2.20 [공동취재] hama@yna.co.kr minaryo@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조국 "검찰의 文 전 대통령·李 대표 부인 수사는 선거운동" "김건희 여사 공격 막기 위해 계속 언론에 띄워…중전마마 향한 아부" 기자간담회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칭 '조국 신당' 창당 배경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2.16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가칭 '조국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수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를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어도 옛날에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런 일은 총선 끝나고 했다"며 "우리나라 검찰 역사에서 전 대통령의 부인, 야당 대표의 부인을 이렇게 수사, 기소한 일이 있는지 찾아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일은 반드시 규탄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공격받는 걸 막기 위해 전 대통령 부인 등을 언론에 계속 띄우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의 어머니가 2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검찰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도 수사는 물론 소환도 안 했다"며 "디올백 수수도 영상이 있다. 함정 취재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데도 주거 침입으로 수사한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뭐라 할 수는 없으나 한국의 검찰권은 오남용되고 있다"며 "검찰이 주군의 배우자인 중전마마를 향해서 아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기자간담회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칭 '조국 신당' 창당 배경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2.16 doo@yna.co.kr 아울러 신당 창당 배경과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생, 경제가 무너진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 반을 지켜보면서 많이 고민했다"며 "다음 대선까지 3년 반이 남았는데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 현재 상황을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만, 우울로 가득한 3년 반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뿌리가 뽑힐 것"이라며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 현 정권을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다른 방식으로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정권의 조기 종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창당 전이라 지역구 정당일지, 비례 정당 형태일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전주시을 선거구 출마가 점쳐지는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신당도 중요한 선택지"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제가 장관일 때 (그는) 검찰국장이었다"며 "그분의 독자적인 판단이 있을 텐데, 그분이 어느 당을 선택할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콘서트에서 (그를) 만나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결단은 고독할 거다"며 "어디로 가든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데 앞장설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자간담회를 마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전주동학혁명 녹두관을 방문해 무명 동학농민군의 넋을 기린 뒤 매곡교부터 풍남문 광장까지 전주 시민과 함께 걸을 예정이다. doo@yna.co.kr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살인으로 끝난 탈북민 가족의 비극…설날 모친 살해 30대 송치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박성재, 현직 검사 총선 출마에 "솔직히 인상 찌그러져"(종합) '검찰총장과 은밀 소통' 우려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장관 수사지휘권, 극도로 자제해야…김여사 명품백 논란엔 말 아껴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조다운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에 대해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다.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 외에 개별 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데다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참 높은 박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걱정이 솔직히 든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이 총장하고는 여러 번 근무 인연도 있고 기수 차이도 있지만, 총장이 되고 제 장모님 상가에서 한 번 봤다고 하면 믿어주시겠느냐"며 "총장은 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저는 장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 그것으로 각자 최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폐지 전이라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를 비춰보면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질의에 답하는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기관 여러 곳에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대통령 주장대로 몰카 공작이다. 몰카 공작은 범죄냐'는 질의에는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몰카 공작 범죄의 증거물인 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엔 "수사 기관인 관련 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해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주 중에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몇몇이 기소됐는데 그중 유죄가 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 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수사 단서는 거의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안다. 그것을 표적 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평가는 제가 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조금 이례적"이라며 "불구속하는 이유에 대해 판결문에 상세하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다른 나라는 연령을 우리보다 많이 낮춰놓고 형사 처벌할 때 검사가 책임능력을 입증하도록 맡기는 경우도 있다. 연령으로 그냥 막는 것보다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클린스만의 변명 "선수단 내부 불화 탓…전술은 문제없어"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삶]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자산가 행세는 기본, 교제 빌미로 돈 뜯는 '로맨스 스캠' 주의보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 별세…'미스트롯2' 김태연 스승 서울대공원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하늘로 떠난 주인공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부인, 통영 자택서 별세
법무장관 청문회…與 '이재명 때리기', 野 '김건희 때리기'(종합) "이재명 비리 엄중 처벌해야" vs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해야" 박성재 후보자 고액수익 공방…與 "과다하지 않아" 野 "전관예우"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를 대상으로 공세를 폈다. 박형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은 모두 지난 정권 때 시작됐고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졌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 게 아니다. 3년간 수사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워낙 많아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수사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비교하는데, 배임·위증교사·뇌물이 정치적 사건의 죄명이냐"며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부패한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남편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 샌드위치를 사 먹어 공분을 샀다고,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 사건 수사가 굉장히 장기화하고 있다. 일관성 있게 하려면 김 씨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3년간 최정예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전을 펼쳤다"며 "대통령 가족 수사를 방기하면서 대선에서 경쟁한 특정인을 표적 삼아 3년간 수사를 진행한 건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특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송기헌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202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날짜까지 특정했는데 김 여사가 불출석했다. 불공정해 보이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연 전시회 12번 중 10번을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했다. 누가 봐도 도이치모터스와 관계가 깊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박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대통령에게 '이 부분은 특검을 해서라도 처리해야 수사가 공정하게 된다,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동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얘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명품백 사건이 지금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디올백이 '몰카 공작' 증거인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 특수부가 50여곳에 대해 6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150여명에 대해 조사를 했다. 탈탈 털어 수사했는데 기소를 못 했다"며 "김 여사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변호사로 관여했는데 검찰이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여야는 박 후보자가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약 6년 반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재산이 약 23억원 늘어난 점,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논란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재산이 6억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공동명의) 아파트를 24억원에 사고 12억원을 배우자 돈이 아닌 본인 수임료로 충당했다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을 빼면 6억원 정도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6억에 대한 증여세 1억2천500만원 정도를 탈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박 후보자가 그동안 거친 경력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력에 비춰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엄호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 증여세 문제에도 "부부가 공동생활을 할 때 전업주부 가사노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1년 만에 좌초하는 클린스만호…'그저 미소만 남기고 떠난다'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부인, 통영 자택서 별세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자산가 행세는 기본, 교제 빌미로 돈 뜯는 '로맨스 스캠' 주의보 [삶]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 별세…'미스트롯2' 김태연 스승 서울대공원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하늘로 떠난 주인공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이성윤, 징계위 열린 날 출마선언…"조국 신당, 중요한 선택지"(종합) 조국 전 장관과 부적절 교류 등 이유로 중징계 청구돼 입장 밝히기 위해 법무부 찾은 이성윤 (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중도층 이탈할라'…민주, '조국 신당'과 선거연대 선긋기 총선서 '정권 심판론' 희석 우려…"당까지 늪에 빠뜨리려 하나" 친문도 조국 신당에 '함께 하자' 적극적인 호응 없어 신당 창당 선언한 조국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창당을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유하시면" 4.10 총선 앞두고 신당 창당 선언한 조국이 국민의힘 한동훈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졌고 이건 또 뭔가 싶다 문재인 정부의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제22대 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기의 정치 행보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4가지 질문을 던졌다
박성재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절차 지연…수사·기소 분리 불가" "검사 역할 제한, 국민기본권 보호 약화…탈검찰화로 법무부 전문성 저하" "검찰총장과 상호 존중하며 각자 역할…탄핵으로 검찰 압박 안 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정부 두 번
조국 "방법없다면 창당"…文 "민주당서 어렵다면 불가피성 이해"(종합) 曺, 문재인 前대통령 예방해 "총선서 검찰독재 심판에 힘 보탤것" 文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曺, 노무현 묘역 참배 후엔 "검찰 독재 종식 불쏘시개 되겠다"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양산=연합뉴스)
"불쏘시개가 돼서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한 조국 전 장관이 취재진에게 전한 한마디는 의미심장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를 참배했다.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민주, '조국 신당' 가시화에 깊어지는 고심…'중도층 이탈' 우려 조국, 盧 묘역 참배·文 예방 등 사실상 정치행보 공식화 홍익표 "원심 파기 없는 한 출마 사실상 어렵지 않나" 2심도 징역 2년 선고받은 조국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반성한다"면서도 혐의 부인한 조국…구속 면했지만 실형 위기 수사 때부터 검찰과 대립각…정경심 유죄 확정 등에도 입장 유지 법원 "진지한 반성 아냐"…대법원 예규상 법정구속은 감소 추세 조국 전 장관, 2심도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대통령, 친소관계로 국정운영 않아"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김여사 소환 질문엔 "차차 살펴보고 말씀"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 출근하는 박성재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한동훈, 송영길의 ‘어린놈’과 검찰 능멸에 등판 민주당 의원들 위선, 적반하장이 결심 직접 계기 범죄 감추려 검찰 독재, 검사 탄핵 주장 김대중 ‘야당 탄압’ 규탄 수법 유구한 전통 宋, “탄핵 대비 불체포특권 노려”→韓, “불출마” 한동훈은 1초도 간을 보지 않았다. 삼고초려 같은 모양새 따위 필
野 "한동훈 '민심법정'에…아바타 가늠 무대"…반사이익론 경계도 '김건희 특검' 수용 압박…"韓 말한 대로 범죄 있으면 수사하는 게 국민 상식"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23.12.26 xyz@yna.co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