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 회복 이후 직접 구속 '2배'"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회복된 이후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사범은 621명으로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이는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의 수사 실적과 비교했을때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어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를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하며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
외국인 불법체류자 42만 돌파, 단속율은 9.2%에 그쳐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으나, 지난해 단속된 인원은 3만9038명에 그쳐 단속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눌러앉는 사례는 태국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법제사법위원회·3선·경기 이천)이 2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년 연속 40만 명을 넘어섰다. 불법체류자는 지난 2022년 처음 40만 명을 돌파해 41만1270명에 달한 뒤,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가 42만3675명에 이…
"정부 공식, 번호판 꼼수" 시민들, 그럼 그렇지 법 폐기해라 난리!경호 업무 차질 우려연두색 번호판 제외 승인법인 차량 형평성 비판이어져 정부 6개 기관, 연두색 번호판 면제 허가 논란 연두색 번호판 예시(GV80) - 출처 : 다키프레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국···
‘K-브랜드지수’ 정부중앙부처 부문 TOP10 발표···‘교육부’ 영예의 1위 선정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정부중앙부처 부문 1위에 교육부가 선정됐다고 16일 발표했다.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기존의 무분별한 취합 방식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국가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는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대검,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이규원 검사 감찰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엔 퇴직할 수 없다. 법무부는 올해 4월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이 검사의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이 검사는 지난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된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기습·먹튀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하는 일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3일 법무부는 기습·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단 공탁법 개정안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현장 설명회 개최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가 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돼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및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되는데 이와 관련해 서면 및 유선 등 다양한 경로로 업무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됐다. 이에 법무부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봐주면 난리나겠네” 일반인이 이러면 경찰들 바로 달려들 ‘이 상황’최근 검찰 내부의 음주운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총장은 관련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와 엄격한 감찰을 지시하며,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에 나섰다. 음주운전 사건이 검찰의 이미지와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최고의 브랜드 Vs. 무자비한 몬스터, 미국이 밝히는 ‘애플’의 어두운 면고객 충성도가 높은 애플을 상대로 역설적이게도, 소비자가 최상의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미국 법무부의 소송이 시작된다.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각광받고 있지만,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무자비한 몬스터로 통하는 애플의 어두운 면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선균 협박녀' 보정 없는 진짜 얼굴 공개될까…새해부터 달라진 법올해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이 공개된다. 중대범죄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되며,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한다. 또한, 스토킹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수억 들여 감시한다는 조두순, 최신 근황 포착되었는데…(+사진)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 근황이 포착됐다.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조두순 최근 근황 CCTV’라는 글이 올라왔다. 공유된 사진 속 조 씨는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출소 당시 지저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첫발 “흉악 범죄자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자”우리나라에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생길 수 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은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무부, “‘아동 살해 미수’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살해죄와 관련해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23일 법무부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앞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의 아동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형이 더 가벼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미수에 그치면 절반 감경돼 형이 3년 이하로 줄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아울러 개정안은 학대
전자발찌 훼손 뒤 광주→대구 도주…버스 내리자마자 잡혔다훼손된 전자발찌를 차고 광주에서 대구로 달아난 40대가 버스터미널에서 붙잡혔다.13일 뉴시스·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광주에서 대구로 도주하던 A씨(40대)가 대구 동구 동대구터미널에서 긴급 체포됐다.검거 당시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절대적 종신형' 다음주 초 입법예고가석방 없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11일 뉴스1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절대적 종신형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재수강, 내년부터 유료로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를 내야 한다. 법무부는 9일 "정부 재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재비와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체류외국인이 증가하고 교육참가자도 급증해 정부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해 사업을 계속
EU 이어 美도 제동 거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가시밭길' 예고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선 독과점은 물론 핵심 상품의 공급망 탄력성 저하를 우려한 것.18일(현지시각)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에 대해 미 법무부가
법무부 "술취해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임용하지 않겠다"법무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예비 검사 황모씨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황씨에 대해 "사건 발생 직후 법무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검사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며 "이런 중대 사안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겠다…검수완박 실질적 판단, 헌재서 받을 것"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한 장관 탄핵주장에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오늘 항소심 선고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항소심 결과가 오늘(9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법무부 "檢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 회복 이후 직접 구속 '2배'"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회복된 이후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사범은 621명으로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이는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의 수사 실적과 비교했을때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어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를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하며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
외국인 불법체류자 42만 돌파, 단속율은 9.2%에 그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으나, 지난해 단속된 인원은 3만9038명에 그쳐 단속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눌러앉는 사례는 태국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법제사법위원회·3선·경기 이천)이 2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년 연속 40만 명을 넘어섰다. 불법체류자는 지난 2022년 처음 40만 명을 돌파해 41만1270명에 달한 뒤,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가 42만3675명에 이…
"정부 공식, 번호판 꼼수" 시민들, 그럼 그렇지 법 폐기해라 난리! 경호 업무 차질 우려연두색 번호판 제외 승인법인 차량 형평성 비판이어져 정부 6개 기관, 연두색 번호판 면제 허가 논란 연두색 번호판 예시(GV80) - 출처 : 다키프레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국···
‘K-브랜드지수’ 정부중앙부처 부문 TOP10 발표···‘교육부’ 영예의 1위 선정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정부중앙부처 부문 1위에 교육부가 선정됐다고 16일 발표했다.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기존의 무분별한 취합 방식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국가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는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대검,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이규원 검사 감찰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엔 퇴직할 수 없다. 법무부는 올해 4월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이 검사의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이 검사는 지난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된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기습·먹튀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하는 일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3일 법무부는 기습·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단 공탁법 개정안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현장 설명회 개최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가 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돼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및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되는데 이와 관련해 서면 및 유선 등 다양한 경로로 업무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됐다. 이에 법무부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봐주면 난리나겠네” 일반인이 이러면 경찰들 바로 달려들 ‘이 상황’ 최근 검찰 내부의 음주운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총장은 관련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와 엄격한 감찰을 지시하며,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에 나섰다. 음주운전 사건이 검찰의 이미지와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최고의 브랜드 Vs. 무자비한 몬스터, 미국이 밝히는 ‘애플’의 어두운 면 고객 충성도가 높은 애플을 상대로 역설적이게도, 소비자가 최상의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미국 법무부의 소송이 시작된다.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각광받고 있지만,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무자비한 몬스터로 통하는 애플의 어두운 면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선균 협박녀' 보정 없는 진짜 얼굴 공개될까…새해부터 달라진 법 올해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이 공개된다. 중대범죄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되며,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한다. 또한, 스토킹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수억 들여 감시한다는 조두순, 최신 근황 포착되었는데…(+사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 근황이 포착됐다.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조두순 최근 근황 CCTV’라는 글이 올라왔다. 공유된 사진 속 조 씨는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출소 당시 지저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첫발 “흉악 범죄자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자” 우리나라에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생길 수 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은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무부, “‘아동 살해 미수’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살해죄와 관련해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23일 법무부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앞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의 아동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형이 더 가벼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미수에 그치면 절반 감경돼 형이 3년 이하로 줄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아울러 개정안은 학대
전자발찌 훼손 뒤 광주→대구 도주…버스 내리자마자 잡혔다 훼손된 전자발찌를 차고 광주에서 대구로 달아난 40대가 버스터미널에서 붙잡혔다.13일 뉴시스·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광주에서 대구로 도주하던 A씨(40대)가 대구 동구 동대구터미널에서 긴급 체포됐다.검거 당시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절대적 종신형' 다음주 초 입법예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11일 뉴스1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절대적 종신형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재수강, 내년부터 유료로 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를 내야 한다. 법무부는 9일 "정부 재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재비와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체류외국인이 증가하고 교육참가자도 급증해 정부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해 사업을 계속
EU 이어 美도 제동 거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가시밭길' 예고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선 독과점은 물론 핵심 상품의 공급망 탄력성 저하를 우려한 것.18일(현지시각)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에 대해 미 법무부가
법무부 "술취해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임용하지 않겠다" 법무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예비 검사 황모씨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황씨에 대해 "사건 발생 직후 법무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검사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며 "이런 중대 사안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겠다…검수완박 실질적 판단, 헌재서 받을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한 장관 탄핵주장에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오늘 항소심 선고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항소심 결과가 오늘(9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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