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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시 경매시차 반영해야…英 오프콤도 17% 낮췄다 2025.01.20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기준을 두고 쇠퇴기에 접어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영국 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도 5G 시대에 과거 LTE 경매대가 균등 적용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기준을 두고 쇠퇴기에 접어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영국 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도 5G 시대에 과거 LTE 경매대가 균등 적용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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