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정부가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정시한 초과 시 정부의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산안·부수법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
벤처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발의 환영…조속한 법제정 촉구"[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업계가 리걸테크 산업을 진흥하는 법안 발의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9일 벤처기업협회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 발의에 대해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리걸테크 진흥법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등 리걸테크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 것이 ...
文정부 8%→尹정부 6%...여야 바뀐 뒤 국회가 꽉 막혔다[MT리포트] 1년 남은 21대 국회①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3년이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함께 여야가 공수를 교대한 지 1년. 국회의 풍경은 상전벽해가 됐다. 21대 국회의 지난 3년을 되짚고 남은 1년을 전망해본다.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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