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응 (1 Posts)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성립 안 돼…비상계엄 문제없어” 2024.12.30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사에 불응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 복귀를 노리고 있다고 변호인단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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