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학회, 28日 '싱가포르·동남아 투자 전략' 창립 기념 세미나 개최벤처투자법학회가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법무법인 미션, 싱가포르 로펌 슈크린앤드복과 '가변자본기업(VCC·Variable Capital Company) 플레이북: 싱가포르&동남아시아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벤처투자법학회가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법무법인 미션, 싱가포르 로펌 슈크린앤드복과 '가변자본기업(VCC·Variable Capital Company) 플레이북: 싱가포르&동남아시아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헌재 "국회가 임명 안 해주면 헌재·방통위 일하지 말란거냐"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국회가 방통위 위원들도, 헌법재판관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항대행(헌법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이같은 취지로 밝혔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모두 출석했다. 앞서 이날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위법한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있었다. 국회 측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헌법과 방통위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이라며 "2인 체제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면 됐는데, 이를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을 듣던 문 재판관은..
[로펌 zip터뷰] "어른 싸움에 고통받는 '아이' 먼저 생각해야죠"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 기자 = "사이가 극도로 나빴으나 아이는 너무 사랑하던 부부의 이혼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든 공동 양육으로 조정해 보려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면접교섭실에서 만났죠. '친구랑 뭐하고 놀았니', '읽기 시간이 좋니 공놀이하는 게 좋니'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가던 중 아이의 머리에 생긴 원형탈모를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법조인이 돼야겠다고" 법무법인 YK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대표변호사는 1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가사상속 분야 전문 법률가로서 지침이 되어준 사건을 묻자 이렇게 회상했다. '오지라퍼 가정법원 판사'이자 굵직한 이혼·상속 사건의 '구원투수'로 등판 중인 배 변호사는 언뜻 드라마 '굿파트너'의 이혼전문 변호사 '차은경'을 떠올리게 한다. 배 변호사는 자타공인 가사상속 분야 베터랑으로 부산지법, 대전지법, 서울지법 판사 등을 두루 역임하고 5년간 서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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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동행, 서울형 R&D]〈2〉인텔리콘연구소, AI로 학폭 문제 해법 제안서울경제진흥원(이하SBA)의 ‘서울형 R&D 지원사업’이 기업 육성과 약자 동행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모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있다. 인공지능(AI),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비즈니스로 이어질 서울경제진흥원(이하SBA)의 ‘서울형 R&D 지원사업’이 기업 육성과 약자 동행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모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있다. 인공지능(AI),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비즈니스로 이어질
화우 제4회 게임 대담회.. 김윤명 교수 “확률형아이템, 권한 초과 중복규제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압박 행보가 과도한 중복 규제로 이어져 업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 보호와 문화예술로서 게임의 특성을 감안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압박 행보가 과도한 중복 규제로 이어져 업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 보호와 문화예술로서 게임의 특성을 감안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생활 속 저작권 상담소] 〈6>소설 번역물도 저작물인가요?Q. 저는 국내 문학서나 실용서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가입니다. 이번에 추리소설을 번역하게 됐는데, 저의 번역물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추리소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을 부가하거나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 Q. 저는 국내 문학서나 실용서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가입니다. 이번에 추리소설을 번역하게 됐는데, 저의 번역물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추리소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을 부가하거나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
환경부, 가축분뇨 영업 허가기준 낮춘다…고용의무 완화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완화된다. 필요 기술인력을 수집·운반업의 경우 1명 이상, 처리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은 △수집·운반업에서 기존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에서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를 통해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복지부, 배아·태아 대상 유전질환 검사 항목 대폭 확대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배아·태아 대상 유전질환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지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및 전문가의 요청을 검토해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63개에서 218개로 확대해왔다. 해당 절차는 그간 비정기적 임시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고시 개정을 통해 진행돼왔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희귀·난치질환의 원인 유전자 규명이 빨라지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정기적, 공식적인 유전질환 검토 절차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상설 자문위원회의 분기별 또는 반기별 검토를..
폭언 등 악성민원 '상시녹음'…욕설·협박 땐 통화종료도 가능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앞으로 민원인의 폭언 등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전화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도 욕설과 협박, 성희롱, 장시간 전화 등으로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녹음 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폭언 발생 시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기업신용조회업도 여전사 겸영업무 추가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
박수현 의원 1호 법안, 밤·왕대추·취나물 등 임산물도 가격보장, ‘농산물가격보장법’ 대표발의[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집중호우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대표발의되었다. 특히 농산물 가격보장의 내용에 임산물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및「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박수현 의원이 적극 제기한‘농민이 흘린 땀만큼 소득이 되는
벤처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조속이 법안 제정돼야"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벤처업계는 19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관련해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등 리걸테크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혁신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000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27년까지 3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리걸..
금감원,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금융감독원은 17일 오후 금감원 대강당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후 5개 주요 도시에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오는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금감원은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대부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
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역량 강화 교육생 모집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를 위한 '2024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제3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육은 2022년 8월 11일 이뤄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된 바 있다. 제3회 사전교육은 오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9일 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으로 개설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로 한정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된다. 제3회 연수교육도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한국부동산원 본사 등에서 집합 및 온라인교육으로 개설된다. 해당 교육 수료자에게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
與정희용,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발의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5일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의 생계지원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가운데 생계곤란자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게 돼 있어 대상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지키고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예우에 걸맞게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가능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앞으로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주문배송시설을 지을 수 있게된다. 도심 내 물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20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주문배송시설 허용 등의 근거 등 추가개정사항도 담았다. 오는 15일 공포되는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2000년 구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조례로 정해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0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4인 이하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사업자 미등록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문턱을 낮췄다고 15일 밝혔다.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로 이달 1일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용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가능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앞으로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주문배송시설을 지을 수 있게된다. 도심 내 물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20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주문배송시설 허용 등의 근거 등 추가개정사항도 담았다. 오는 15일 공포되는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2000년 구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조례로 정해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0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내년 1월부터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내년 1월 중순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은행권이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중에 있다.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
벤처투자법학회, 28日 '싱가포르·동남아 투자 전략' 창립 기념 세미나 개최 벤처투자법학회가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법무법인 미션, 싱가포르 로펌 슈크린앤드복과 '가변자본기업(VCC·Variable Capital Company) 플레이북: 싱가포르&동남아시아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벤처투자법학회가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법무법인 미션, 싱가포르 로펌 슈크린앤드복과 '가변자본기업(VCC·Variable Capital Company) 플레이북: 싱가포르&동남아시아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헌재 "국회가 임명 안 해주면 헌재·방통위 일하지 말란거냐"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국회가 방통위 위원들도, 헌법재판관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항대행(헌법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이같은 취지로 밝혔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모두 출석했다. 앞서 이날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위법한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있었다. 국회 측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헌법과 방통위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이라며 "2인 체제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면 됐는데, 이를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을 듣던 문 재판관은..
[로펌 zip터뷰] "어른 싸움에 고통받는 '아이' 먼저 생각해야죠" 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 기자 = "사이가 극도로 나빴으나 아이는 너무 사랑하던 부부의 이혼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든 공동 양육으로 조정해 보려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면접교섭실에서 만났죠. '친구랑 뭐하고 놀았니', '읽기 시간이 좋니 공놀이하는 게 좋니'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가던 중 아이의 머리에 생긴 원형탈모를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법조인이 돼야겠다고" 법무법인 YK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대표변호사는 1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가사상속 분야 전문 법률가로서 지침이 되어준 사건을 묻자 이렇게 회상했다. '오지라퍼 가정법원 판사'이자 굵직한 이혼·상속 사건의 '구원투수'로 등판 중인 배 변호사는 언뜻 드라마 '굿파트너'의 이혼전문 변호사 '차은경'을 떠올리게 한다. 배 변호사는 자타공인 가사상속 분야 베터랑으로 부산지법, 대전지법, 서울지법 판사 등을 두루 역임하고 5년간 서울가..
대한민국 위조지폐 gif짤
[약자동행, 서울형 R&D]〈2〉인텔리콘연구소, AI로 학폭 문제 해법 제안 서울경제진흥원(이하SBA)의 ‘서울형 R&D 지원사업’이 기업 육성과 약자 동행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모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있다. 인공지능(AI),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비즈니스로 이어질 서울경제진흥원(이하SBA)의 ‘서울형 R&D 지원사업’이 기업 육성과 약자 동행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모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있다. 인공지능(AI),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비즈니스로 이어질
화우 제4회 게임 대담회.. 김윤명 교수 “확률형아이템, 권한 초과 중복규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압박 행보가 과도한 중복 규제로 이어져 업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 보호와 문화예술로서 게임의 특성을 감안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압박 행보가 과도한 중복 규제로 이어져 업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 보호와 문화예술로서 게임의 특성을 감안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생활 속 저작권 상담소] 〈6>소설 번역물도 저작물인가요? Q. 저는 국내 문학서나 실용서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가입니다. 이번에 추리소설을 번역하게 됐는데, 저의 번역물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추리소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을 부가하거나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 Q. 저는 국내 문학서나 실용서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가입니다. 이번에 추리소설을 번역하게 됐는데, 저의 번역물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추리소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을 부가하거나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
환경부, 가축분뇨 영업 허가기준 낮춘다…고용의무 완화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완화된다. 필요 기술인력을 수집·운반업의 경우 1명 이상, 처리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은 △수집·운반업에서 기존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에서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를 통해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복지부, 배아·태아 대상 유전질환 검사 항목 대폭 확대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배아·태아 대상 유전질환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지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및 전문가의 요청을 검토해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63개에서 218개로 확대해왔다. 해당 절차는 그간 비정기적 임시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고시 개정을 통해 진행돼왔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희귀·난치질환의 원인 유전자 규명이 빨라지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정기적, 공식적인 유전질환 검토 절차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상설 자문위원회의 분기별 또는 반기별 검토를..
폭언 등 악성민원 '상시녹음'…욕설·협박 땐 통화종료도 가능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앞으로 민원인의 폭언 등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전화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도 욕설과 협박, 성희롱, 장시간 전화 등으로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녹음 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폭언 발생 시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기업신용조회업도 여전사 겸영업무 추가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
박수현 의원 1호 법안, 밤·왕대추·취나물 등 임산물도 가격보장, ‘농산물가격보장법’ 대표발의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집중호우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대표발의되었다. 특히 농산물 가격보장의 내용에 임산물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및「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박수현 의원이 적극 제기한‘농민이 흘린 땀만큼 소득이 되는
벤처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조속이 법안 제정돼야"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벤처업계는 19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관련해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등 리걸테크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혁신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000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27년까지 3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리걸..
금감원,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17일 오후 금감원 대강당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후 5개 주요 도시에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오는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금감원은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대부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
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역량 강화 교육생 모집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를 위한 '2024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제3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육은 2022년 8월 11일 이뤄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된 바 있다. 제3회 사전교육은 오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9일 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으로 개설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로 한정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된다. 제3회 연수교육도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한국부동산원 본사 등에서 집합 및 온라인교육으로 개설된다. 해당 교육 수료자에게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
與정희용,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법안 발의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5일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의 생계지원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가운데 생계곤란자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게 돼 있어 대상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지키고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예우에 걸맞게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가능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앞으로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주문배송시설을 지을 수 있게된다. 도심 내 물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20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주문배송시설 허용 등의 근거 등 추가개정사항도 담았다. 오는 15일 공포되는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2000년 구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조례로 정해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0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4인 이하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사업자 미등록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문턱을 낮췄다고 15일 밝혔다.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로 이달 1일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용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가능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앞으로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주문배송시설을 지을 수 있게된다. 도심 내 물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20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주문배송시설 허용 등의 근거 등 추가개정사항도 담았다. 오는 15일 공포되는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2000년 구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조례로 정해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0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내년 1월부터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은행권이 손실비용,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중에 있다.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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