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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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숙 메모 속 '노태우 비자금' 몰수해야"…野 장경태, 관련법 발의 정치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환수에 나선다. 최근 드러난 김옥숙 여사의 메모 속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넣어서는 안 되고,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일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
“인플루언서 믿었는데 짝퉁이라니”…기업형 디자인 범죄 일당 덜미 인플루언서 인지도를 약용해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제조·판매해 온 기업 대표 등 기업형 디자인 범죄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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