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다툼에 허락 없이 전화번호 알려준 중개업체 직원…벌금형부동산 매수인의 전화번호를 허락 없이 분쟁 상대방에게 넘겨준 중개사무소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남성 중개보조인 A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내 아들 욕했지?"…10대 눈 부위 가격한 40대 아버지 벌금형자신의 아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황지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
"온가족 몰살당할 뻔"…난폭운전자 신상공개한 30대남 '벌금형'난폭운전자가 사과하지 않았다며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강공원 사망자' 친구에 악플, 뭐라 썼기에…40대 여성 벌금형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한 4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4
16세 여학생들 추행한 50대男 벌금형…남학생도 만지려해버스 정류장에 있던 16세 여학생 2명의 신체를 만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처음에 "술에 취해 자신이 한 행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폐쇄회로(CC)TV를 경찰이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아동·
'불타는 트롯맨' 측 "황영웅 벌금형 확인…올바른 회복 있게 할 것"MBN '불타는 트롯맨' 측이 폭행 및 전과 의혹을 인정한 출연자 황영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불타는 트롯맨' 측은 25일 "출연자 선정에 있어서 사전 확인과 서약 등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시청자분들과 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
"내 덕에 당선됐는데 보답 안 해"…후보자 폭행 60대 벌금형선거 당선을 도왔지만 보답하지 않았다며 선거 출마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
"친구 대XX 때려봐"…원생들 싸움 붙인 어린이집 교사들 '벌금형'원생들을 서로 때리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여·
빨간불에 '스쿨존 건널목' 뛰어든 아이…차로 친 택시기사 '벌금형'스쿨존 내 건널목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 뛰어든 아이를 치어 부상을 입힌 택시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5월
"입에 넣었지만 빨진 않았다" 동기 발가락 성추행 군인군 복무 중 동기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단톡방에 허위사실 올린 60대 벌금형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10대 가출소녀와 이틀간 모텔서 함께 생활한 10대들…벌금 300만원10대 가출 소녀와 이틀간 모텔에서 함께 생활한 1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 남구 공업탑 인근에서 10
다른사람 편지 뜯었다가 '벌금형'…'편지개봉' 혐의 뭐길래우편물 송·수신 업무 담당자가 편지 수취인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우편물을 뜯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
"무섭다" 했는데도 전 여친 집 '이곳'까지 들어간 30대…벌금형헤어진 연인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3부는 주거침입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헤어
땅주인 다툼에 허락 없이 전화번호 알려준 중개업체 직원…벌금형 부동산 매수인의 전화번호를 허락 없이 분쟁 상대방에게 넘겨준 중개사무소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남성 중개보조인 A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내 아들 욕했지?"…10대 눈 부위 가격한 40대 아버지 벌금형 자신의 아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황지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
"온가족 몰살당할 뻔"…난폭운전자 신상공개한 30대남 '벌금형' 난폭운전자가 사과하지 않았다며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강공원 사망자' 친구에 악플, 뭐라 썼기에…40대 여성 벌금형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한 4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4
16세 여학생들 추행한 50대男 벌금형…남학생도 만지려해 버스 정류장에 있던 16세 여학생 2명의 신체를 만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처음에 "술에 취해 자신이 한 행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폐쇄회로(CC)TV를 경찰이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아동·
'불타는 트롯맨' 측 "황영웅 벌금형 확인…올바른 회복 있게 할 것" MBN '불타는 트롯맨' 측이 폭행 및 전과 의혹을 인정한 출연자 황영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불타는 트롯맨' 측은 25일 "출연자 선정에 있어서 사전 확인과 서약 등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시청자분들과 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
"내 덕에 당선됐는데 보답 안 해"…후보자 폭행 60대 벌금형 선거 당선을 도왔지만 보답하지 않았다며 선거 출마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
"친구 대XX 때려봐"…원생들 싸움 붙인 어린이집 교사들 '벌금형' 원생들을 서로 때리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여·
빨간불에 '스쿨존 건널목' 뛰어든 아이…차로 친 택시기사 '벌금형' 스쿨존 내 건널목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 뛰어든 아이를 치어 부상을 입힌 택시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5월
"입에 넣었지만 빨진 않았다" 동기 발가락 성추행 군인 군 복무 중 동기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단톡방에 허위사실 올린 60대 벌금형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10대 가출소녀와 이틀간 모텔서 함께 생활한 10대들…벌금 300만원 10대 가출 소녀와 이틀간 모텔에서 함께 생활한 1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 남구 공업탑 인근에서 10
다른사람 편지 뜯었다가 '벌금형'…'편지개봉' 혐의 뭐길래 우편물 송·수신 업무 담당자가 편지 수취인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우편물을 뜯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
"무섭다" 했는데도 전 여친 집 '이곳'까지 들어간 30대…벌금형 헤어진 연인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3부는 주거침입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헤어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