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소방관 징역 8년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술에 만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소방관이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방공무원 A씨(40)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차를 충격하고 경찰관 다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면서 "당시 온전한 정신상태였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가 기소 내용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피해 경찰관 6명 중 2명과 합의했고 나머지도 합의 중이라고 밝히고 "선고 전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경비원 모욕·폭행·협박한 20대男…징역형 집행유예법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피해 진술을 한 참고인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
만취한 상태로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소방관 징역 8년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술에 만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소방관이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방공무원 A씨(40)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차를 충격하고 경찰관 다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면서 "당시 온전한 정신상태였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가 기소 내용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피해 경찰관 6명 중 2명과 합의했고 나머지도 합의 중이라고 밝히고 "선고 전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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