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비율 30~65%… 뿔난 투자자 "집단 소송 준비"
2024.05.15
#투자자 A씨는 올 1월 지난 2021년 가입했던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만기로 손실이 확정됐다. 최근 은행으로부터 손실에 따른 배상비율 20%를 제안받았지만 너무 낮다며 항의한 상황이다. A씨는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절대 손실 날 리 없다'는 말을 듣고 가입했지만, 향후 모니터링콜을 통해 원금손실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적어도 30% 이상은 받을 줄 알았는데 20%로 배상비율이 책정됐다며 은행이 제시한 배상비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홍콩 H지수 관련 ELS 손실 배상비율을 놓고 은행과 투자자간 온도차가 크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배상비율은 30~65% 수준이다. 기본배상비율 20~30%에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비율이 가산됐다. 이를 토대로 은행들은 가입자에게 자율배상안을 안내하고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인데, 정작 가입자들은 예상보다 배상비율이 적다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은행권에선 금감원..
금감원 분조위, 홍콩 ELS 배상비율 30~65% 결정
2024.05.14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대해 30~65%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은행권 자율배상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배상 절차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5개(KB국민·신한·하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대해 30~65%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은행권 자율배상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배상 절차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5개(KB국민·신한·하나·
70대 노인에게 예금처럼 판 '홍콩 ELS' 65% 배상(종합)
2024.05.14
금감원 분조위 분쟁조정 결정 사례 공개 통장에 적어준 '2.6%' 확정 금리로 오인 암 보험금 맡기려다 가입한 고객은 60% 70대 노인에게 확정 금리가 보장된 예금인 것처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손실의 3분의 2가량을 배상하게 됐다. 암 보험금을 정기예금에 넣으려 온 고객에게 관련 상품을 가입하게 한 은행 역시 손실의 절반 이상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 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 결정 방안을 공개했다. 전날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사이의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 5건을 선정해 논의했다. 분조위는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3월에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것이다. 가장 높은 65%의 배상비율을 인정 받은 투자자는 70대 고령자였다. 은행이 해당 고객에게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 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ELT는 은행에서 ELS 상품을 신탁으로 담아 판매하는 상품이다. 특히 통장 겉면에 확정 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고령자 보호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투자 자금 원천이 주택청약저축 해지 자금 등이고, 신탁통장 겉면에 2.6%라는 수치가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정기예금 가입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40대 고객에게 ELT를 권유한 은행 역시 손실액의 60%를 물게 됐다. 투자금이 향후 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 예정이던 암 보험 진단금으로 단기 내 확실한 사용처가 정해진 자금이고, 신청인이 가입 당일 처음에는 대출과 예·적금 상담 창구를 방문한 사례였다. 55%의 배상비율이 결정된 금융소비자는 70대였다. 은행이 투자 성향 분석 시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케이스다. 똑같이 손해액 중 55%의 배상비율이 책정된 또 다른 고객은 60대였다. ELS 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의 투자 성향 분석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다른데도 가입이 진행됐고, 왜곡된 자료를 활용해 손실 위험을 오인하게 설명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은행이 투자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하고 손실 위험을 누락해 설명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손해액 대비 30%의 배상비율이 책정됐다. 분조위는 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 20%와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항을 종합해 기본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아울러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 ELS 분쟁조정 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 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 경험, 매입·수익 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 양측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하게 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분쟁조정 관련 은행들은 앞서 발표된 금감원의 ELS 분쟁조정 기준을 이미 수용,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 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와 같은 수준의 홍콩 H지수가 지속될 경우, 이를 기초로 판매된 ELS 가운데 올해 만기를 맞는 상품에서만 연간 5조8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추산이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통상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기회를 주고,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통상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4위 희망’ 토트넘 vs ‘우승 경쟁’ 맨시티 [이주의 매치]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정지선 직전 바뀐 노란불…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하라? [디케의 눈물 225]
금감원 분조위 "ELS 배상비율 30~65%" 은행별 비율 발표
2024.05.14
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금융감독원은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KB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 등 5개 은행과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1건씩 선정해 총 5개에 대한 분조위를 열었다. 분조위는 부의된 5건에 대해 검사결과 및 민원 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3개 항목 위반시 최대 40%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만을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책정했다. 농협은행은 법인 고객에 대해서만 적합성 원칙을 위반해 30%로 기반배상비율이 올랐다...
홍콩 ELS 분조위 결과 '촉각'…판매사 vs 투자자 '평행선'
2024.05.13
대표사례 배상비율 얼마나 '주목' 가입자 반발에 갈등 봉합 '미지수'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의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판단을 내놓는다. 분조위 결과는 향후 은행 배상안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만큼 금융권 안팎으로 관심이 쏠린다. 다만 홍콩ELS 투자자들은 이번 분조위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으며 배상비율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판매사와 투자자 간 갈등 봉합에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주요 은행에 대한 홍콩ELS 대표사례 분조위가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14일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분조위 결정을 소비자와 금융사가 일정기간 이내에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분조위에는 은행별 대표사례가 1건씩 올라간다. 판매 액수가 가장 적은 우리은행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은 이번 분조위 결과에서 대표사례 조정안이 나오면 향후 배상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동안 각 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자’ 등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판매사와 투자 사례가 모두 달라 적정 배상비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된다는 의미다.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도 어떤 은행이 무슨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별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실제 배상비율이다. 금감원이 앞서 발표한 배상안에 따르면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25~5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되고,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55% 수준의 배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20~30% 수준으로, 여기에 투자자별 책임 등을 반영해 30~60% 범위에서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투자자가 실제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은 해당 상품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판매된 건수가 많아 실제 100% 배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번 분조위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매사와 투자자간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금융사기예방연대를 구성하고, 22대 국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을 압박해 투자금 전액배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국회 청원을 넣기도 했다. 차등 배상안을 철회하고, 모든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 중 일부는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은 현재까지 약 600명의 집단소송 참여자를 확보했다. 현재 불완전판매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추후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홍콩 ELS' 분조위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0%대 될 듯
2024.05.06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비율은 30~60%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3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은 어떤 은행이 무슨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별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다. 다만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실제 배상비율은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론적으로 0%부터 100%까지 가능하지만, 극단적인 사례보다는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만한 사례들이 대표로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국민연금 개혁 갑론을박…안철수 "연금 스웨덴식으로" 김성주 "노후빈곤만 악화"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윤석열, ‘특검 거부 직무’는 ‘유기’해도 된다 로또 1118회 당첨번호 '11·13·14·15·16·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은행株, 홍콩 ELS 타격에도 보험·증권株 비교 우위 이유는
2024.03.16
ELS 손실 배상, 주주환원에 영향 제한적 증권株, ‘밸류업’ 실망 자금조달 위축 부각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주 우상향 유효 은행주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도 보험·증권주 대비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배상 이슈보다 주주환원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단 관측이 나온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은행지수’는 이 달(3.4~15) 들어 9.82%(780.48→857.14) 오르면서 거래소(KRX) 업종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업 내 여타 업종지수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KRX 보험지수’ 상승률은 4.07%(1917.88→2039.10)로 은행지수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KRX 증권지수’의 경우, 오히려 0.95%(759.63→752.40) 하락했다. 개별 종목으로도 강세가 확인된다. KB금융은 이달에만 20.00%(6만3500→7만6500원) 급등했고 신한지주도 13.89%(4만3550→4만9600원) 올랐다. 최근 금융당국이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하며 대규모 손실 배상 우려가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예상 외 흐름이다. 분쟁조정기준안을 살펴보면 금융사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여부와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에 따른 불완전판매 위반 여부 등을 따져 각 사별로 기본 배상비율 20∼40%를 적용 받는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 여부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가 가중된다. 업계는 단순히 투자자 손실률 50%, 손실 배상비율 40%를 가정해 은행별 상반기 예상 배상액을 KB국민은행 1조원, 신한은행 3000억원, 하나은행 1500억원, 우리은행 5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배상 규모는 각 사별 구체적인 배상안과 ELS 투자자의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LS 손실 배상안이 확정되면 예상 손실 규모가 구체화될 전망인 가운데 2024년 비경상 손실 요인 발생과 자본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단 의견이 우세하다. 증권사들은 배상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님에도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ELS 손실 배상이 자본비율과 주주환원에 영향이 크지 않을 뿐더러 지난해부터 이슈가 됐던 만큼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배상으로 2024년 이익이나 자본비율이 2023년보다 크게 악화되는 게 아니라면 각 사별 주주환원 규모가 2023년 보다 감소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권 내에서 증권과 보험주의 상대적 부진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구체안에 대한 실망감이 은행주 대비 크게 반영된 결과 풀이된다. 실제로 올 들어 2월 말까지 ‘KRX 보험지수’와 ‘KRX 증권지수’ 상승률은 각각 17.31%(1634.85→1917.88), 15.34%(658.62→759.63)로 ‘KRX 은행지수’ 상승률 14.23%(683.24→780.48)를 웃돌았다. 증권주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리스크에 더해 홍콩 ELS 배상안 발표로 자금조달 위축 우려가 부각된 여파까지 더해졌단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은행 뿐 아니라 증권과 보험을 포함한 금융주 전반이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질은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와 거기서 파생되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라며 “KB금융·신한·하나금융지주와 증권 커버리지 5개사의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증권주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삼성물산, 배당·자사주 취득 주주제안 모두 부결 [속보] 장예찬 "20대 초중반 언행 너무 죄송스러…열번 백번 후회" [단독] 野공관위는 막말 무풍지대?…"대가리 뽀개자" 김우영 방치 중국 의료 사절단, 쓰리에이치 서울 사무소 방문 저PBR로 반등한 증권株 ‘주춤’…앞으로 향배는
홍콩 ELS 배상비율 30~65%… 뿔난 투자자 "집단 소송 준비" #투자자 A씨는 올 1월 지난 2021년 가입했던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만기로 손실이 확정됐다. 최근 은행으로부터 손실에 따른 배상비율 20%를 제안받았지만 너무 낮다며 항의한 상황이다. A씨는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절대 손실 날 리 없다'는 말을 듣고 가입했지만, 향후 모니터링콜을 통해 원금손실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적어도 30% 이상은 받을 줄 알았는데 20%로 배상비율이 책정됐다며 은행이 제시한 배상비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홍콩 H지수 관련 ELS 손실 배상비율을 놓고 은행과 투자자간 온도차가 크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배상비율은 30~65% 수준이다. 기본배상비율 20~30%에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비율이 가산됐다. 이를 토대로 은행들은 가입자에게 자율배상안을 안내하고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인데, 정작 가입자들은 예상보다 배상비율이 적다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은행권에선 금감원..
금감원 분조위, 홍콩 ELS 배상비율 30~65% 결정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대해 30~65%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은행권 자율배상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배상 절차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5개(KB국민·신한·하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대해 30~65%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은행권 자율배상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배상 절차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5개(KB국민·신한·하나·
70대 노인에게 예금처럼 판 '홍콩 ELS' 65% 배상(종합) 금감원 분조위 분쟁조정 결정 사례 공개 통장에 적어준 '2.6%' 확정 금리로 오인 암 보험금 맡기려다 가입한 고객은 60% 70대 노인에게 확정 금리가 보장된 예금인 것처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손실의 3분의 2가량을 배상하게 됐다. 암 보험금을 정기예금에 넣으려 온 고객에게 관련 상품을 가입하게 한 은행 역시 손실의 절반 이상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 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 결정 방안을 공개했다. 전날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사이의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 5건을 선정해 논의했다. 분조위는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3월에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것이다. 가장 높은 65%의 배상비율을 인정 받은 투자자는 70대 고령자였다. 은행이 해당 고객에게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 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ELT는 은행에서 ELS 상품을 신탁으로 담아 판매하는 상품이다. 특히 통장 겉면에 확정 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고령자 보호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투자 자금 원천이 주택청약저축 해지 자금 등이고, 신탁통장 겉면에 2.6%라는 수치가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정기예금 가입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40대 고객에게 ELT를 권유한 은행 역시 손실액의 60%를 물게 됐다. 투자금이 향후 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 예정이던 암 보험 진단금으로 단기 내 확실한 사용처가 정해진 자금이고, 신청인이 가입 당일 처음에는 대출과 예·적금 상담 창구를 방문한 사례였다. 55%의 배상비율이 결정된 금융소비자는 70대였다. 은행이 투자 성향 분석 시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케이스다. 똑같이 손해액 중 55%의 배상비율이 책정된 또 다른 고객은 60대였다. ELS 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의 투자 성향 분석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다른데도 가입이 진행됐고, 왜곡된 자료를 활용해 손실 위험을 오인하게 설명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은행이 투자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하고 손실 위험을 누락해 설명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손해액 대비 30%의 배상비율이 책정됐다. 분조위는 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 20%와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항을 종합해 기본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아울러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 ELS 분쟁조정 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 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 경험, 매입·수익 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 양측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하게 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분쟁조정 관련 은행들은 앞서 발표된 금감원의 ELS 분쟁조정 기준을 이미 수용,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 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와 같은 수준의 홍콩 H지수가 지속될 경우, 이를 기초로 판매된 ELS 가운데 올해 만기를 맞는 상품에서만 연간 5조8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추산이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통상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기회를 주고,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통상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4위 희망’ 토트넘 vs ‘우승 경쟁’ 맨시티 [이주의 매치]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정지선 직전 바뀐 노란불…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하라? [디케의 눈물 225]
금감원 분조위 "ELS 배상비율 30~65%" 은행별 비율 발표 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금융감독원은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KB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 등 5개 은행과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1건씩 선정해 총 5개에 대한 분조위를 열었다. 분조위는 부의된 5건에 대해 검사결과 및 민원 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3개 항목 위반시 최대 40%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만을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책정했다. 농협은행은 법인 고객에 대해서만 적합성 원칙을 위반해 30%로 기반배상비율이 올랐다...
홍콩 ELS 분조위 결과 '촉각'…판매사 vs 투자자 '평행선' 대표사례 배상비율 얼마나 '주목' 가입자 반발에 갈등 봉합 '미지수'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의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판단을 내놓는다. 분조위 결과는 향후 은행 배상안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만큼 금융권 안팎으로 관심이 쏠린다. 다만 홍콩ELS 투자자들은 이번 분조위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으며 배상비율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판매사와 투자자 간 갈등 봉합에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주요 은행에 대한 홍콩ELS 대표사례 분조위가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14일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분조위 결정을 소비자와 금융사가 일정기간 이내에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분조위에는 은행별 대표사례가 1건씩 올라간다. 판매 액수가 가장 적은 우리은행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은 이번 분조위 결과에서 대표사례 조정안이 나오면 향후 배상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동안 각 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자’ 등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판매사와 투자 사례가 모두 달라 적정 배상비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된다는 의미다.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도 어떤 은행이 무슨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별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실제 배상비율이다. 금감원이 앞서 발표한 배상안에 따르면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25~5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되고,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55% 수준의 배상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20~30% 수준으로, 여기에 투자자별 책임 등을 반영해 30~60% 범위에서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투자자가 실제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은 해당 상품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판매된 건수가 많아 실제 100% 배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번 분조위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매사와 투자자간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금융사기예방연대를 구성하고, 22대 국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을 압박해 투자금 전액배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국회 청원을 넣기도 했다. 차등 배상안을 철회하고, 모든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 중 일부는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은 현재까지 약 600명의 집단소송 참여자를 확보했다. 현재 불완전판매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추후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홍콩 ELS' 분조위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0%대 될 듯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비율은 30~60%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3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은 어떤 은행이 무슨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별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다. 다만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실제 배상비율은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론적으로 0%부터 100%까지 가능하지만, 극단적인 사례보다는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만한 사례들이 대표로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국민연금 개혁 갑론을박…안철수 "연금 스웨덴식으로" 김성주 "노후빈곤만 악화"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윤석열, ‘특검 거부 직무’는 ‘유기’해도 된다 로또 1118회 당첨번호 '11·13·14·15·16·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은행株, 홍콩 ELS 타격에도 보험·증권株 비교 우위 이유는 ELS 손실 배상, 주주환원에 영향 제한적 증권株, ‘밸류업’ 실망 자금조달 위축 부각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주 우상향 유효 은행주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도 보험·증권주 대비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배상 이슈보다 주주환원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단 관측이 나온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은행지수’는 이 달(3.4~15) 들어 9.82%(780.48→857.14) 오르면서 거래소(KRX) 업종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업 내 여타 업종지수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KRX 보험지수’ 상승률은 4.07%(1917.88→2039.10)로 은행지수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KRX 증권지수’의 경우, 오히려 0.95%(759.63→752.40) 하락했다. 개별 종목으로도 강세가 확인된다. KB금융은 이달에만 20.00%(6만3500→7만6500원) 급등했고 신한지주도 13.89%(4만3550→4만9600원) 올랐다. 최근 금융당국이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하며 대규모 손실 배상 우려가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예상 외 흐름이다. 분쟁조정기준안을 살펴보면 금융사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여부와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에 따른 불완전판매 위반 여부 등을 따져 각 사별로 기본 배상비율 20∼40%를 적용 받는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 여부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가 가중된다. 업계는 단순히 투자자 손실률 50%, 손실 배상비율 40%를 가정해 은행별 상반기 예상 배상액을 KB국민은행 1조원, 신한은행 3000억원, 하나은행 1500억원, 우리은행 5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배상 규모는 각 사별 구체적인 배상안과 ELS 투자자의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LS 손실 배상안이 확정되면 예상 손실 규모가 구체화될 전망인 가운데 2024년 비경상 손실 요인 발생과 자본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단 의견이 우세하다. 증권사들은 배상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님에도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ELS 손실 배상이 자본비율과 주주환원에 영향이 크지 않을 뿐더러 지난해부터 이슈가 됐던 만큼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배상으로 2024년 이익이나 자본비율이 2023년보다 크게 악화되는 게 아니라면 각 사별 주주환원 규모가 2023년 보다 감소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권 내에서 증권과 보험주의 상대적 부진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구체안에 대한 실망감이 은행주 대비 크게 반영된 결과 풀이된다. 실제로 올 들어 2월 말까지 ‘KRX 보험지수’와 ‘KRX 증권지수’ 상승률은 각각 17.31%(1634.85→1917.88), 15.34%(658.62→759.63)로 ‘KRX 은행지수’ 상승률 14.23%(683.24→780.48)를 웃돌았다. 증권주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리스크에 더해 홍콩 ELS 배상안 발표로 자금조달 위축 우려가 부각된 여파까지 더해졌단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은행 뿐 아니라 증권과 보험을 포함한 금융주 전반이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질은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와 거기서 파생되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라며 “KB금융·신한·하나금융지주와 증권 커버리지 5개사의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증권주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삼성물산, 배당·자사주 취득 주주제안 모두 부결 [속보] 장예찬 "20대 초중반 언행 너무 죄송스러…열번 백번 후회" [단독] 野공관위는 막말 무풍지대?…"대가리 뽀개자" 김우영 방치 중국 의료 사절단, 쓰리에이치 서울 사무소 방문 저PBR로 반등한 증권株 ‘주춤’…앞으로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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