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에게 최초로 징역이 선고됐다27일 인천지법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심장 수술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를 비난하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 사건
양육비 왜 안주냐는 질문에 김동성 “형편이 나아져야 아이들도...“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며,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준 후에 아이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성은 유튜브로 수익을 얻고 있지만 제작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익
“2차 피해·허위사실 유포 우려”…무분별한 ‘사적제재’ 논란【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온라인에서 배우 고(故) 이선균씨 협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등 여론의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폭로하는 ‘사적제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여론이 바라는 처벌 수위가 수사기관의 절차나 법원의 판결과 차이가 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만 사적제재가 2차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옹호하면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여기에 대법원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모씨
동거녀와 살며 양육비 안 준 남편 찾아갔다가 '스토킹' 처벌받은 아내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가출한 채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요구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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