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중개형ISA 계좌 잔고 3조원 돌파
2024.07.18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삼성증권이 6월말 기준으로 중개형ISA 잔고 3조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개형ISA 계좌수도 108만개를 넘어섰다. ISA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취지로 2016년에 도입된 절세계좌이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고 일정기간 경과 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으며, 연 2000만원 및 5년간 누적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다. 특히 주식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ISA 제도가 2021년 도입된 이후 ISA 시장 전체의 잔고
코리아 밸류업, 22대 국회에 달렸다 [데스크 칼럼]
2024.05.27
밸류업 프로그램 최종안 발표…인센티브 부족 여전 배당소득세·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세제 혜택 절실 30일 새 국회 개원…정쟁 아닌 정치 이뤄지길 기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논의해 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됐다. 이달 초 발표됐던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 내용을 보완해 내놓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에는 지표 선정 관련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기업들의 다양한 상황 고려가 반영되는 등 보완·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기존 방침대로 의무화 등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율성에 바탕을 두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도 당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거두려면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최종안에서도 초안과 큰 차이는 없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루겠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이는 나이스(nice·멋진)가 아닌, 나이브(naive·안일하고 순진)한 것 같다. 강제성이라는 채찍이 없는 자율이 효과를 거두려면 확실한 동인(動因)이 있어야 한다. 결국 인센티브라는 당근이 필요한 것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당국의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 거래소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어서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이어 법인세 세액공제, 상속세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고 관련 내용들이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데 현 21대 국회에 이어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성이어서 상황이 험난하다. 당장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야당은 상속세 완화는 ‘부자 감세’, 법인세 감면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대주주 및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밸류업 정책인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기업 자율에 맡긴 상황에서 세제 혜택 없다면 대주주들이 굳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다.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가치 제고라는 기대 효과를 거두려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셈이다. 새 국회가 출범하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세액공제, 상속세 완화 등 세법 개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현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관련 경제정책 입법이 무산된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이번 사안 만큼은 국회에서 정쟁(政爭)이 아닌 정치(政治)가 제대로 발휘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알맹이’ 빠진 밸류업 최종안...상속세 완화 등 법 개정 관건 밸류업 가이드라인 확정…기업 제고가치 방식 추가 확대 ‘취임 100일’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밸류업 지수, 자본효율성·주주친화에 초점” "기업 가치 제고·규제 완화로 코리아 밸류업" [2024 금융비전포럼-종합] 전문가들 “밸류업, 거버넌스·제도 개선 중요”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 종합]
‘알맹이’ 빠진 밸류업 최종안...상속세 완화 등 법 개정 관건
2024.05.26
27일 가이드라인 전격 시행...기업 움직일 세제 개편 ‘아직’ 자율성 강조에 유인책 부족...정부 의지 속 국회 통과 ‘난항’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기존에 공개된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면서 정책 실효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상속세 완화 등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주목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의 최종안에는 지표선정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됐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미지근한 반응은 여전할 전망이다. 주요 수정·보완사항을 보면 우선 주요 재무지표는 크게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성장성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성장성’ 항목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에 더해 연구개발(R&D)투자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 기업들의 제고가치 방식을 확대한 것이다. 비재무지표와 관련해서도 지배구조 지표 중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해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독립성’, ‘내부감사기구 주요 활동내역의 공시’를 추가해 예시를 다변화했다. 여기에 기업들이 특성·성장단계 등에 따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기업별 상황을 고려하는 노력도 더해졌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진 대로 기업 자율성에 맡긴 방향성은 고수했다. 상장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원칙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유인책인 상속세 부담 완화가 빠졌다는 점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무 사항이 아닌 자율성에 기반으로 하면서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4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당국의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 현재 거래소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개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9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곧 나올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을 달랬다. 법인세·배당 소득세 감면은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는 업계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세법 개정은 여소야대 국면의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야당은 분리과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해 대주주 및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밸류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속세 문제도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포함하면 60%의 상속세를 낼 수도 있어 OECD 최고 수준이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가 올라갈수록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상속세를 낮추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야당은 상속세 완화에도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며 굳건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배당 세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상속세 건은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이어 상속세 완화 검토까지 시사했지만 정부 의지만으로는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들도 미미한 반응을 보이며 시장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정부의 주주환원 기조 강화로 인해 결국은 밸류업 정책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공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강력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참여도 어렵고 아직 관심도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경 비서가 말 바꾼 이유는?…"金 보호하려는 위증 전략" [법조계에 물어보니 411] 김호중 구속, 아~ 도대체 어쩌다가 "기업 가치 제고·규제 완화로 코리아 밸류업" [2024 금융비전포럼-종합] 전문가들 “밸류업, 거버넌스·제도 개선 중요”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 종합] '코리아 밸류업, 퀀텀점프의 조건은'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데일리안 2024 금융비전포럼]
"매달 여윳돈 50만원 여기 넣었더니..." 배당만 월 500만원
2023.06.27
SCHD vs JEPI 노후준비 이걸로 하세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중 67.4%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67.4%의 사람들 중 59.1%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았습니다. 이처럼 노
삼성증권, 중개형ISA 계좌 잔고 3조원 돌파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삼성증권이 6월말 기준으로 중개형ISA 잔고 3조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개형ISA 계좌수도 108만개를 넘어섰다. ISA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취지로 2016년에 도입된 절세계좌이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고 일정기간 경과 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으며, 연 2000만원 및 5년간 누적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다. 특히 주식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ISA 제도가 2021년 도입된 이후 ISA 시장 전체의 잔고
코리아 밸류업, 22대 국회에 달렸다 [데스크 칼럼] 밸류업 프로그램 최종안 발표…인센티브 부족 여전 배당소득세·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세제 혜택 절실 30일 새 국회 개원…정쟁 아닌 정치 이뤄지길 기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논의해 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됐다. 이달 초 발표됐던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 내용을 보완해 내놓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에는 지표 선정 관련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기업들의 다양한 상황 고려가 반영되는 등 보완·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기존 방침대로 의무화 등 강제성은 부여하지 않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율성에 바탕을 두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도 당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거두려면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최종안에서도 초안과 큰 차이는 없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루겠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이는 나이스(nice·멋진)가 아닌, 나이브(naive·안일하고 순진)한 것 같다. 강제성이라는 채찍이 없는 자율이 효과를 거두려면 확실한 동인(動因)이 있어야 한다. 결국 인센티브라는 당근이 필요한 것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당국의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 거래소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어서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이어 법인세 세액공제, 상속세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고 관련 내용들이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데 현 21대 국회에 이어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성이어서 상황이 험난하다. 당장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야당은 상속세 완화는 ‘부자 감세’, 법인세 감면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대주주 및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밸류업 정책인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기업 자율에 맡긴 상황에서 세제 혜택 없다면 대주주들이 굳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다.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가치 제고라는 기대 효과를 거두려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셈이다. 새 국회가 출범하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세액공제, 상속세 완화 등 세법 개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현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관련 경제정책 입법이 무산된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이번 사안 만큼은 국회에서 정쟁(政爭)이 아닌 정치(政治)가 제대로 발휘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알맹이’ 빠진 밸류업 최종안...상속세 완화 등 법 개정 관건 밸류업 가이드라인 확정…기업 제고가치 방식 추가 확대 ‘취임 100일’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밸류업 지수, 자본효율성·주주친화에 초점” "기업 가치 제고·규제 완화로 코리아 밸류업" [2024 금융비전포럼-종합] 전문가들 “밸류업, 거버넌스·제도 개선 중요”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 종합]
‘알맹이’ 빠진 밸류업 최종안...상속세 완화 등 법 개정 관건 27일 가이드라인 전격 시행...기업 움직일 세제 개편 ‘아직’ 자율성 강조에 유인책 부족...정부 의지 속 국회 통과 ‘난항’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기존에 공개된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면서 정책 실효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상속세 완화 등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주목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의 최종안에는 지표선정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됐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미지근한 반응은 여전할 전망이다. 주요 수정·보완사항을 보면 우선 주요 재무지표는 크게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성장성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성장성’ 항목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에 더해 연구개발(R&D)투자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 기업들의 제고가치 방식을 확대한 것이다. 비재무지표와 관련해서도 지배구조 지표 중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해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독립성’, ‘내부감사기구 주요 활동내역의 공시’를 추가해 예시를 다변화했다. 여기에 기업들이 특성·성장단계 등에 따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기업별 상황을 고려하는 노력도 더해졌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진 대로 기업 자율성에 맡긴 방향성은 고수했다. 상장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원칙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유인책인 상속세 부담 완화가 빠졌다는 점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무 사항이 아닌 자율성에 기반으로 하면서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4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당국의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 현재 거래소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개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9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곧 나올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을 달랬다. 법인세·배당 소득세 감면은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는 업계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세법 개정은 여소야대 국면의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야당은 분리과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해 대주주 및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밸류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속세 문제도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포함하면 60%의 상속세를 낼 수도 있어 OECD 최고 수준이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가 올라갈수록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상속세를 낮추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야당은 상속세 완화에도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며 굳건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배당 세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상속세 건은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이어 상속세 완화 검토까지 시사했지만 정부 의지만으로는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들도 미미한 반응을 보이며 시장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정부의 주주환원 기조 강화로 인해 결국은 밸류업 정책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공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강력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참여도 어렵고 아직 관심도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경 비서가 말 바꾼 이유는?…"金 보호하려는 위증 전략" [법조계에 물어보니 411] 김호중 구속, 아~ 도대체 어쩌다가 "기업 가치 제고·규제 완화로 코리아 밸류업" [2024 금융비전포럼-종합] 전문가들 “밸류업, 거버넌스·제도 개선 중요”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 종합] '코리아 밸류업, 퀀텀점프의 조건은'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데일리안 2024 금융비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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