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투쟁 동력? 방탄 국회 재현?…이재명 연임 득실은 [정국 기상대]
22대 총선서 승리, '이재명 리더십' 입증 당내 "이재명의 시간…연임, 득이 더 많다" 일각선 "방탄 정당 오명 더 세질 듯" 우려 2~3년 후 지선·대선…재판리스크가 변수 22대 총선을 더불어민주당 승리로 이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연임론'이 당내 화두로 떠올랐다. 175석이란 과반 의석(지역구 161석·위성정당 14석)을 석권해 대여 투쟁 동력을 확보한 데 더해 의정 주도권까지 획득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증명됐다는 평가다. 다만 민주당으로부터 불거진 '방탄 국회'란 대형 논란이 각종 범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만큼, 연임할 경우 지난 21대보다 더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당 안팎을 통틀어 유일무이한 대권주자란 점에서 방탄 정당 프레임이 급물살을 탈 경우 차기 대선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8월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친명계는 이미 '이재명 연임론'에 군불을 떼고 있다. 당대표직 임기는 2년으로 이 대표의 공식 임기 종료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22대 총선 호남권에서 당선된 중진 당선인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라며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대선 출마 1년 전이라도 떠나면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이 아니면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지방선거 전인 2026년 3월까진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승리에 따른 지도력의 입증, 현재 당대표로서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점, 당원의 요구 등에 따라 이 대표가 연임해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당내에서 이 대표의 입에 주목하는 이유다. 실제 이 대표 입장에서도 연임에 사실상 실보다 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로 꼽히는 충청권 한 당선인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연임에 찬성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확실한 지도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득이 더 많기 때문"이라며 "당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받드는 것 또한 지도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연임 '수락' 여부다. 당대표로 선출되기 위해 경쟁을 펼쳐야 하는 전당대회지만, 이 대표에 대적할 인물이 없는 실정이다. 이 대표 스스로 연임에 '예' 혹은 '아니오'를 선택할 지가 관건인 셈이다. 우려의 시선도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포함해 현재 7개 사건과 10개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거대 야당 대표직을 연임할 경우 21대 국회와 같은 '방탄 정당'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계파색이 옅은 수도권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제 민주당에선 이 대표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다"며 "이 대표 입장에서도 대표직을 연임하는 게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 만큼 무조건 연임하려고 할 것이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두드려 맞은 '방탄 정당' 비난이 이 대표의 연임으로 22대 국회에선 더 크게 몰아칠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가 지방선거 기간인 2026년 6월 전후, 대선 기간인 2027년 3월 전까지 잇따라 나올 경우 총선 승리 영광이 묻힐 정도로 민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 초선 의원은 "연임 이후 대권주자로서 당대표직을 내려놓더라도 '이재명'이란 이름은 민주당에 상징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당대표란 직함과 상관없이 지선이든, 대선이든 이미 당원과 국민은 이재명이란 사람을 국가를 이끌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제대로 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과 지도력,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등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른 것"이라면서도 "본인의 재판 리스크나 정치적인 판단의 실수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 자체를 위기로 빠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尹, 총선 메시지 답답…'안전벨트' 준비할 상황" 장경태 "이재명, 연임 안하고 싶겠지만 국민 요구 있을 것" 친명계 '이재명 당대표 연임' 띄우기…"당 통합·대여투쟁 강화 의미" 민주당, 원내사령탑 '찐명경쟁'에 당대표 '이재명 연임' 가능성 [정국 기상대] 국민의힘 3선 15명…상임위원장 자리 신경전 예열
제22대 국회, 서슬퍼런 복수 정치만 보이는 최악 될 듯
‘역대 최악’ 민주당 1당 주도 사법기능 무력화 2027년 대선 두고 정쟁만 몰입 선동 국회될 듯 민주당 승리시 이재명 방탄 정당 더 단단해 질 듯 독선 정치만 살아남고 피해는 국민만 받는 형태 현재 국회에 실망한 많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 의해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않다. 돌이켜 보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현 제21대 국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일당 국회였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포함)은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고,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3법, 그리고 공수처법 등 여러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런 민주당의 독선에 실망한 민심이 돌아서며 정권을 빼앗기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말았지만, 야당이 된 후에도 힘자랑은 여전했다. 양곡관리법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툭하면 공무원들을 탄핵 또는 해임하겠다는 겁박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도 했다(이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이 두 사례 모두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이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 ‘방탄 국회’를 소집하는 등 사법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4.10 총선 13일 정도 남은 현재 선거상황을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2강 1중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이 되어 야권에서 국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향후 2027년 3월에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고 3년 내내 정쟁에만 몰입하는 대립과 선동의 국회가 될 것이다. 먼저 민주당을 보면, 공천과정을 거치며 철저하게 친명 위주로 재편됐다. 당연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현 국회에서보다도 이재명 체제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 분명하다. 총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차기 당 대표가 돼 지금까지 보다도 더욱 강력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여 공세에 나설 것이다. 이는 최근 이 대표 발언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차라리 (대통령이) 없었으면 낫지 않았겠나!”, “야단쳐서 안 되면 회초리 들고, 그것도 안 되면 해고해야”,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 등등 사실상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민노총,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위헌 정당인 통진당 후신 세력 등과 손잡고 위성 비례정당을 창당한 것을 보면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짐작할 만하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대여 공세를 취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검찰 독재의 횡포”라며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며 정당을 창당했다. 말하자면 조국혁신당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검찰 등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에서 비롯된 정당이라 할 것이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당의 공식 슬로건에서도 그의 창당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조 대표는 지난해 연말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범(凡) 민주 진영’이 총선에서 200석을 얻게 된다면 개헌을 할 수 있다며,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으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그때 할 수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했다.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데드덕(dead duck)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거나, 총선 후 “(당의) 첫 번째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등 핵심 권력자들의 비리와 범죄혐의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 논란과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 및 출국 등과 관련해 “탄핵의 사유가 될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공세를 선거용으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 서슬이 퍼렇다. 총선에서 야권이 몇 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 게 뻔하다. 어쩌면 현 국회보다도 더 못한, 최악의 국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한 이유다. 글/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 野 강세 '경기광주' 찾은 한동훈…"시민의 종, 함경우·황명주 선택을" 계약직 여교사 컵에 '체액 테러' 남고생…"선처에도 반성은커녕" [단독] 문재인, 총선판 직접 뛰어든다…29일 '사상' 배재정 지원 출격 남의 식당 앞에서 오줌싼 女…CCTV에 더 충격적 장면이 ‘전공의 처분 유예’ 한발 물러서자 ‘尹사과·장차관 파면’ 카드 꺼낸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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