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죄 Archives - 뉴스벨

#방조죄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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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보다 더 악질이라는 ‘이것’.. 처벌 수준 너무 부실해서 ‘난리’ 2024.08.31 음주운전을 하는데도 그냥 지켜만 보거나 오히려 부추기는 음주 방조죄에 대해서는 실형이 잘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타인 동승자가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음주 방조죄도 엄한 처벌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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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있었네” 솜방망이 처벌받던 ‘이 사람’, 법 있었지만 효과는 별로 2023.12.05 절대 하면 안 될 ‘음주운전’, 운전자들은 행위에 대한 명백한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동승자는 어떨까? 오늘 콘텐츠는 이와 관련해 가장 기본인 동승자의 범죄 성립 여부부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