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Archives - 뉴스벨

#발의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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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안 만드나 못 만드나…1건도 발의 안 한 의원 ‘16%’ 2023.05.03 [조례안으로 본 민선 8기 지방의회 ⑤]풀민지DB, 광역의회 17곳 조례안 전수분석국가의 주요 정책은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지방 행정에서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수 생활 정책들이 조례안 형태로 만들어져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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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SNS 가입 금지"… '소셜미디어 아동보호법' 발의 2023.04.28 미국 상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28일 NBC·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원 내 공화·민주 의원들은 "소셜미디어 아동 보호법"이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