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국회·대법원장 추천 6명 지체 없이 임명"...헌재법 개정안 잇단 발의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개정안 발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다만 이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 10인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
조례안 안 만드나 못 만드나…1건도 발의 안 한 의원 ‘16%’[조례안으로 본 민선 8기 지방의회 ⑤]풀민지DB, 광역의회 17곳 조례안 전수분석국가의 주요 정책은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지방 행정에서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수 생활 정책들이 조례안 형태로 만들어져 시행된다.
"13세 미만 SNS 가입 금지"… '소셜미디어 아동보호법' 발의미국 상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28일 NBC·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원 내 공화·민주 의원들은 "소셜미디어 아동 보호법"이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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