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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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연령 하향·성범죄 양형 강화…한동훈 "범죄에 더욱 단호" 2024.04.06 6일 경남 거제·진해 지원유세 연설 민주당 '여혐 파문'에 '대비 효과' 의도 "우리에 맡겼을 때와 이재명·김준혁 맡겼을 때의 대응이 과연 차이 없겠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한국형 제시카법,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제외, 성범죄 양형 강화, 전자발찌 감시 인원 증원, CCTV 증설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수 정당의 노력들을 열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를 직접 겨냥해 '나베'라는 여성혐오적 표현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고,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는 유튜브에서 음담패설 표현을 하며 뭔가를 손으로 움켜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을 취하는 등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한 위원장이 '대비 효과'를 통해 여성 유권자 표심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위원장은 4·10 총선 사전투표 2일차인 6일 첫 유세지인 경남 거제 고현 유세에서 "조두순 같은 사람이 대학생 여성들이 몰려사는 원룸이 사는 것 막고 싶어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었다. 스토킹 피해에 있어서 반의사불벌죄 없애는 법도 내가 만들었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 추진하고 있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강화도 내가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나열했다. 이어 "전자발찌 감시 인원도 내가 늘렸고 CCTV와 방범버튼도 내가 늘렸다"라며 "우리에게 맡겼을 때의 여성안전과 여혐 대응이 이재명 대표, 김준혁 후보에게 맡겼을 때와 과연 차이가 없겠느냐. 오십보 백보이겠느냐. 본질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촉법소년이란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형법 제9조에 규정돼 있다. 시대와 사회의 변천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요구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범죄에 엄격한 보수 정당에서 이러한 노력을 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 위원장은 "수십 년전 여혐이 난무하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냐. 이분들을 국회로 보낸다면 '이대생 성상납' '초등학생과 성관계' 이런 발언이 허락받는다고 착각할 것"이라며 "여성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과 자세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나를 비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내가 이재명 대표의 별명 같은 말이나 김준혁 후보가 했던 말을 하는 게 상상이 되느냐. 어디에서든지 그런 말을 할 것이라는 게 상상이 되느냐. 실제로도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후보와 같은) 그런 분들은 머릿속이 변태적인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주 오래 전에는 모든 말끝에 음담패설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2024년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혹여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따돌림을 당하는 게 대한민국의 표준"이라며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대표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아이덴티티"라고 성토했다. 한동훈 "조두순 여대생 원룸촌 못 살게 '제시카법', 스토킹 반의사불벌죄도 폐지" "어디 가도 없을 음담패설 하는 사람이 우릴 대표해야 하느냐. 그게 민주당 본색" 뒤이어 경남 진해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한 위원장은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내가 법무부 장관일 때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했고, 어린아이들에 의한 성범죄가 많아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대생이 많이 사는 원룸촌에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말종들이 형기 마쳤다고 집 구해 들어오면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일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곳에 살지 못하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귀가길에 CCTV를 늘리고, 조두순 같은 사람이 세상에 다시 나오면 안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말씀을 상당수 받아들여 법무부에 TF를 만들고 제도 개선을 했다"며 "범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고 사회여야 한다. 특히 여성을 향한 극악무도한 범죄에 더욱 단호했다"고 천명했다. 나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여성혐오당'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김준혁 후보 같은 사람이 음담패설을 마구 쏟아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김 후보가 얘기하는 여성혐오와 성평등의 역사적 후퇴는 민주당의 아이덴티티이고 본색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여성혐오적 본색과 우리 (국민의힘)를 비교해달라. 본질적 차이가 아니냐"라고 당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尹 '뿌리' 공주 온 이재명 "성공 바란다면 회초리를" 톤다운(종합) [현장] "한발짝 부족해! 못 메우면 질 수도"…與 '한강벨트' 마포갑 탈환 총력 [동행취재] 산책길을 팬미팅장으로…원희룡 인기 실감케 한 유세 현장 '광진을' 고민정 47% vs 오신환 46%…적극투표층 격차 1%p(종합) 이상식 41.5% vs 이원모 39.9%…발끝에서 턱밑까지 '맹추격' [D-4 용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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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폭행 했는데 손님 처벌 없이 택시 기사만 벌금, 왜? 2023.03.18 술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손님과 택시 기사가 말다툼하다 주먹을 휘두르며 싸움을 벌였는데, 손님은 처벌을 면하고 택시 기사는 벌금형을 받았다. 두사람이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는데도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택시 기사는 상해죄, 손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