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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 Archives - 뉴스벨

#반의사불벌 (1 Posts)

  • 지난해 임금체불 2조 돌파…노동계, 사업주 ‘처벌·책임 강화’ 한 목소리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이 사상 최대인 2조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조6697억원은 청산됐으나 아직 미청산된 체불액도 3751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증가 원인으로 경기·경제규모 확대 등을 꼽았지만 노동계에서는 법적 처벌과 사업주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지난해 임금체불 현황을 점검했다.그 결과, 지난해 12월까지 누적된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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