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벨트 완성한 개혁신당, 공약 실현 가능성은 '의문부호'
2024.03.13
안산 추가 인재영입으로 벨트 추가 삼성전자 방문 등 공약 필요성 강조 이준석 "정치적 중량감 있다" 자신 개혁신당이 수도권 위주로 지역구 후보를 채워 넣으면서 용인-화성 반도체 벨트에 이어 추가 인재영입을 통한 각 선거구 벨트 구성에 한창이다. 최근 개혁신당에 이혜숙 전 국민의힘 안산병 예비후보가 합류하면서 안산에 다른 후보들도 추가적으로 입당 예정인 상태다. 다만 개혁신당이 제시하는 공약의 가치를 떠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석 수가 확보돼야 할 뿐더러 벨트를 구성한 각 후보들이 당선돼야 수월한데 현 상황에서는 물음표가 달린다는 지적이다. 개혁신당은 13일 오후 동탄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이준석 대표와 이원욱 의원이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두 후보는 함께 준비한 문화·의료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화성을과 화성정에 나란히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대표와 이원욱 의원은 양향자 의원이 출마하는 용인까지 이어 '반도체 벨트'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내놓은 '반도체 벨트' 공약 중 핵심은 교통과 교육이다. 앞서 양향자 의원은 "용인을 중심으로 동탄·수원·평택·이천·성남 등 경기 남부권은 이제 하나의 반도체 생활권이 되는 만큼 용인 남사·이동읍 반도체 특화단지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기흥, 서쪽으로는 동탄, 동쪽으로는 원삼면과 이천, 남쪽으로는 평택 반도체 캠퍼스의 교통망을 연결 시키겠다"고 전했다. 또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기남부권 철도망 연결을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잇고, 용인을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글로벌 반도체 수도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첨단 기업 연계형 마이스터 중·고등학교 △과학기술 영재 고등학교 △군 간부·경찰·소방 공무원 자녀 대상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전날에는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의원, 이원욱 의원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방문해 반도체 벨트 공약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필요한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필요한 시점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장도 있지만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용인 같은 경우 반도체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데 이미 내가 K-칩스법 시즌2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담아놨다"며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삼성전자 임원진에) 말씀드렸다"고 첨언했다. 이원욱 의원도 "평택 산업단지가 4개의 라인이 만들어져 있고 2개의 라인이 더 만들어질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있어 남사 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돼야 하는데 기타의 절차들이 아예 진행이 안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출마가 정해진 각 선거구를 연결해 벨트를 구축하는 전략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11일 이혜숙 전 국민의힘 안산병 예비후보가 인재영입되면서 안산에도 벨트를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숙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안산시에 유력 주자인 (국민의힘 후보) 분들이 전략공천이나 컷오프로 인해 다 공천을 못 받았다"며 "서로 긴밀히 의논하던 터에 안산시에서 서로 각 지역 벨트를 형성해서 한번 바람을 일으켜보자는 의견이 합의가 돼 내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 개혁신당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안산에 3개 지역구가 있으니 2명이 더 합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도권을 위주로 한 벨트 구성에 진심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공약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동탄지역 출마를 밝힌 이후 여러 채널로 주민들의 공약 제안이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교통·교육 부문에서의 공약이 개혁신당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통한 공약 달성은 충분한 의석 수가 마련돼야 실현이 가능하다. 법안 발의를 하려면 일단 국회의원 중 10명이 신청을 해야 하고 이후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도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하는 과정 때문이다.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주로 수행할 뿐 적극적인 법안 발의를 하기엔 쉽지 않은 위치라는 것이다. 게다가 여러 지역구가 묶여있는 공약인만큼 동시에 당선이 이뤄져야 협의가 수월하겠지만 현재 3%에 불과한 정당 지지율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정치권에서 공약을 풀어나가는 능력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두 분 다 기업에 있으셨는데, 내가 비교우위 가진 부분이 있다면 교통·교육과 관련한 동탄의 주요 중차대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풀어나가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교육 문제만해도 교육감이나 여러 행정당국과의 소통이 가능해야 하는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금 (나와) 친분 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덩어리진 여당, 야당에 속해있는 것보다 중요한건 인물의 중량감에 따라 인프라 예산이 달라질 것이고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가장 강한 협상력을 가진 정당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지대 지지율 '흡혈귀' 조국혁신당…유일한 승자 될까 [정국 기상대] 정봉주, 유튜브 콘텐츠 삭제?…與 "저급한 막말 얼마나 많기에" 의석 퍼주고 생떼 듣기?…'불안한 동거' 더불어민주연합 [정국 기상대] 송갑석도 당했다…'비명횡사', '비명궤멸'로 마무리 단계 [단독] 양산을 김태호, PK 권역 선대위원장 맡는다
평상시엔 손 놓다가 총선 때만 반도체 타령 [기자수첩-산업IT]
2024.03.12
총선 앞두고 여·야, 반도체 벨트 잡기 총력전 글로벌 수준으로 공약 끌어올려야…반도체 육성에는 여·야 없어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을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양당 모두 이른바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수원, 이천, 화성 등을 앞다퉈 찾아 자신들이야말로 반도체 정책 결정의 적임자라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수원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문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 그런 부분을 이번 총선에서 완성하겠다"고 언급하며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당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며 경기도 남·동부를 종합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역시 '반도체 벨트' 지역에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며 숟가락을 얹었다. 양향자 의원은 동탄·평택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기남부권 철도망’을 공약했고, 이원욱 의원은 화성을 ‘규제프리존’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여야가 '반도체 벨트' 지역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경기도 지역이 가장 많은 의석 수(60석)를 갖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이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은, 후보간 경합이 치열한 곳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반도체가 한국 경제 엔진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소홀이 대했다가는 자칫 선거 풍향이 바뀔 수 있기에 양당 모두 세심히 살피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가 국가대항전으로 확전된 상황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반도체 공약을 내놓고 있는 자체는 고무적이다. 다만 그간 내놓은 정책들과 견줘 눈에 확 띌만한 획기적인 약속이 없고, 중장기적 방향성을 갖춘 대안도 부재하다. 양당은 공장 설립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2030년 이후를 내다본 중장기 전략이 아니라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TSMC, 인텔, 마이크론 등 차세대 기술에 속도전을 내고 있는 거대 반도체 기업들과 맞설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한 K칩스법만 해도 그렇다. 시작부터 '대기업 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본회의 통과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삼성과 SK는 단순히 대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지탱하는 기업이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특혜 시비에 걸려 반도체업계는 상당한 속앓이를 해야 했다. K칩스법이 다른 나라들의 정책과 비교해 파격적인 것도 아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준다. 미국은 자국에 투자한 기업에게 총 530억 달러(약 70조원)을 약속했다. 인텔, TSMC은 받은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물론 반도체 시설 투자, R&D(연구개발) 방식으로 선순환을 택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치열한 퍼스트 무버(선도자)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그에 한참 못미치는 K칩스법은 올해 말 시효가 끝난다. 만일 총선 이후 고배를 마신 당이 '반도체 규제 완화' 약속을 깨고 비협조적으로 돌아선다면 한국 반도체로서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제 때, 제대로된 지원이 없다는 것은 반도체 경쟁에서 밀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간 30년 이상 쌓아올린 한국 반도체 역사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린다는 것을 말한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미국은 누가 되든 대중 규제로 압박할 것이 뻔하다. 동시에 대미 투자를 요구하며 제2의 칩스법을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3000억 위안(약 55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으며 기술 자립 의지를 놓지 않고 있다. 격해지는 반도체 전쟁 속 살아남을 방법은 차세대 기술·반도체 공급망 구축뿐이다. 주요국들이 수십 조원의 보조금을 뿌리며 자국에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외 투자를 염두한 기업들이 단기 혜택만 좇으려 해외에 깃발을 꽂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속적인 보조금 혜택·기술 안보라는 공동 이익이 형성돼있기에 미국, 유럽, 일본행을 택하는 것이다.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서 반도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공약은 구체성 측면에서 더욱 스케일이 커져야 하며,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 세계 각국이 눈에 불을 켜고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는 총선 공약으로 단순하게 소비될 '한 철 장사'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반도체에 대한 여야의 진정성은 반도체 벨트 출석 횟수가 아니다. 세계 각국을 압도할 지원책 마련이 우선이며, 이를 속도감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민·관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다. 총선 이후에도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 물자만큼은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여·야의 다짐 역시 필요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호텔서 노출 女댄서 만지고…" 청년 의원들 퇴폐모임 영상 폭로 '거친 입' 이재명, 천안에서 외친 "이채양명주" 무슨 뜻? '여야 대진표' 사실상 마무리…전국 254개 '격전지 뚜껑' 열어보니 [정국 기상대] "남자 몸 웃음거리 아니다" 시상식에 알몸 등장한 男배우
수도권 벨트 완성한 개혁신당, 공약 실현 가능성은 '의문부호' 안산 추가 인재영입으로 벨트 추가 삼성전자 방문 등 공약 필요성 강조 이준석 "정치적 중량감 있다" 자신 개혁신당이 수도권 위주로 지역구 후보를 채워 넣으면서 용인-화성 반도체 벨트에 이어 추가 인재영입을 통한 각 선거구 벨트 구성에 한창이다. 최근 개혁신당에 이혜숙 전 국민의힘 안산병 예비후보가 합류하면서 안산에 다른 후보들도 추가적으로 입당 예정인 상태다. 다만 개혁신당이 제시하는 공약의 가치를 떠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석 수가 확보돼야 할 뿐더러 벨트를 구성한 각 후보들이 당선돼야 수월한데 현 상황에서는 물음표가 달린다는 지적이다. 개혁신당은 13일 오후 동탄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이준석 대표와 이원욱 의원이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두 후보는 함께 준비한 문화·의료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화성을과 화성정에 나란히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대표와 이원욱 의원은 양향자 의원이 출마하는 용인까지 이어 '반도체 벨트'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내놓은 '반도체 벨트' 공약 중 핵심은 교통과 교육이다. 앞서 양향자 의원은 "용인을 중심으로 동탄·수원·평택·이천·성남 등 경기 남부권은 이제 하나의 반도체 생활권이 되는 만큼 용인 남사·이동읍 반도체 특화단지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기흥, 서쪽으로는 동탄, 동쪽으로는 원삼면과 이천, 남쪽으로는 평택 반도체 캠퍼스의 교통망을 연결 시키겠다"고 전했다. 또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기남부권 철도망 연결을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잇고, 용인을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글로벌 반도체 수도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는 △첨단 기업 연계형 마이스터 중·고등학교 △과학기술 영재 고등학교 △군 간부·경찰·소방 공무원 자녀 대상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전날에는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의원, 이원욱 의원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방문해 반도체 벨트 공약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필요한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필요한 시점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장도 있지만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용인 같은 경우 반도체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데 이미 내가 K-칩스법 시즌2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담아놨다"며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삼성전자 임원진에) 말씀드렸다"고 첨언했다. 이원욱 의원도 "평택 산업단지가 4개의 라인이 만들어져 있고 2개의 라인이 더 만들어질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있어 남사 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돼야 하는데 기타의 절차들이 아예 진행이 안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출마가 정해진 각 선거구를 연결해 벨트를 구축하는 전략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11일 이혜숙 전 국민의힘 안산병 예비후보가 인재영입되면서 안산에도 벨트를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숙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안산시에 유력 주자인 (국민의힘 후보) 분들이 전략공천이나 컷오프로 인해 다 공천을 못 받았다"며 "서로 긴밀히 의논하던 터에 안산시에서 서로 각 지역 벨트를 형성해서 한번 바람을 일으켜보자는 의견이 합의가 돼 내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 개혁신당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안산에 3개 지역구가 있으니 2명이 더 합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도권을 위주로 한 벨트 구성에 진심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공약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동탄지역 출마를 밝힌 이후 여러 채널로 주민들의 공약 제안이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교통·교육 부문에서의 공약이 개혁신당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통한 공약 달성은 충분한 의석 수가 마련돼야 실현이 가능하다. 법안 발의를 하려면 일단 국회의원 중 10명이 신청을 해야 하고 이후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도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하는 과정 때문이다.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주로 수행할 뿐 적극적인 법안 발의를 하기엔 쉽지 않은 위치라는 것이다. 게다가 여러 지역구가 묶여있는 공약인만큼 동시에 당선이 이뤄져야 협의가 수월하겠지만 현재 3%에 불과한 정당 지지율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정치권에서 공약을 풀어나가는 능력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두 분 다 기업에 있으셨는데, 내가 비교우위 가진 부분이 있다면 교통·교육과 관련한 동탄의 주요 중차대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풀어나가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교육 문제만해도 교육감이나 여러 행정당국과의 소통이 가능해야 하는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금 (나와) 친분 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덩어리진 여당, 야당에 속해있는 것보다 중요한건 인물의 중량감에 따라 인프라 예산이 달라질 것이고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가장 강한 협상력을 가진 정당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지대 지지율 '흡혈귀' 조국혁신당…유일한 승자 될까 [정국 기상대] 정봉주, 유튜브 콘텐츠 삭제?…與 "저급한 막말 얼마나 많기에" 의석 퍼주고 생떼 듣기?…'불안한 동거' 더불어민주연합 [정국 기상대] 송갑석도 당했다…'비명횡사', '비명궤멸'로 마무리 단계 [단독] 양산을 김태호, PK 권역 선대위원장 맡는다
평상시엔 손 놓다가 총선 때만 반도체 타령 [기자수첩-산업IT] 총선 앞두고 여·야, 반도체 벨트 잡기 총력전 글로벌 수준으로 공약 끌어올려야…반도체 육성에는 여·야 없어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을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양당 모두 이른바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수원, 이천, 화성 등을 앞다퉈 찾아 자신들이야말로 반도체 정책 결정의 적임자라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수원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문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 그런 부분을 이번 총선에서 완성하겠다"고 언급하며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당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며 경기도 남·동부를 종합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역시 '반도체 벨트' 지역에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며 숟가락을 얹었다. 양향자 의원은 동탄·평택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기남부권 철도망’을 공약했고, 이원욱 의원은 화성을 ‘규제프리존’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여야가 '반도체 벨트' 지역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경기도 지역이 가장 많은 의석 수(60석)를 갖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이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은, 후보간 경합이 치열한 곳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반도체가 한국 경제 엔진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소홀이 대했다가는 자칫 선거 풍향이 바뀔 수 있기에 양당 모두 세심히 살피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가 국가대항전으로 확전된 상황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반도체 공약을 내놓고 있는 자체는 고무적이다. 다만 그간 내놓은 정책들과 견줘 눈에 확 띌만한 획기적인 약속이 없고, 중장기적 방향성을 갖춘 대안도 부재하다. 양당은 공장 설립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2030년 이후를 내다본 중장기 전략이 아니라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TSMC, 인텔, 마이크론 등 차세대 기술에 속도전을 내고 있는 거대 반도체 기업들과 맞설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한 K칩스법만 해도 그렇다. 시작부터 '대기업 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본회의 통과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삼성과 SK는 단순히 대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지탱하는 기업이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특혜 시비에 걸려 반도체업계는 상당한 속앓이를 해야 했다. K칩스법이 다른 나라들의 정책과 비교해 파격적인 것도 아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준다. 미국은 자국에 투자한 기업에게 총 530억 달러(약 70조원)을 약속했다. 인텔, TSMC은 받은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물론 반도체 시설 투자, R&D(연구개발) 방식으로 선순환을 택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치열한 퍼스트 무버(선도자)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그에 한참 못미치는 K칩스법은 올해 말 시효가 끝난다. 만일 총선 이후 고배를 마신 당이 '반도체 규제 완화' 약속을 깨고 비협조적으로 돌아선다면 한국 반도체로서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제 때, 제대로된 지원이 없다는 것은 반도체 경쟁에서 밀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간 30년 이상 쌓아올린 한국 반도체 역사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린다는 것을 말한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미국은 누가 되든 대중 규제로 압박할 것이 뻔하다. 동시에 대미 투자를 요구하며 제2의 칩스법을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3000억 위안(약 55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으며 기술 자립 의지를 놓지 않고 있다. 격해지는 반도체 전쟁 속 살아남을 방법은 차세대 기술·반도체 공급망 구축뿐이다. 주요국들이 수십 조원의 보조금을 뿌리며 자국에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외 투자를 염두한 기업들이 단기 혜택만 좇으려 해외에 깃발을 꽂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속적인 보조금 혜택·기술 안보라는 공동 이익이 형성돼있기에 미국, 유럽, 일본행을 택하는 것이다.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서 반도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공약은 구체성 측면에서 더욱 스케일이 커져야 하며,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 세계 각국이 눈에 불을 켜고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는 총선 공약으로 단순하게 소비될 '한 철 장사'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반도체에 대한 여야의 진정성은 반도체 벨트 출석 횟수가 아니다. 세계 각국을 압도할 지원책 마련이 우선이며, 이를 속도감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민·관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다. 총선 이후에도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 물자만큼은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여·야의 다짐 역시 필요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호텔서 노출 女댄서 만지고…" 청년 의원들 퇴폐모임 영상 폭로 '거친 입' 이재명, 천안에서 외친 "이채양명주" 무슨 뜻? '여야 대진표' 사실상 마무리…전국 254개 '격전지 뚜껑' 열어보니 [정국 기상대] "남자 몸 웃음거리 아니다" 시상식에 알몸 등장한 男배우
[총선 D-30]'반도체' 공약 핵심 의제로 부상…여야, 경제정책 주도권 경쟁 치열 4·10 총선을 한달여 앞둔 가운데 여야가 반도체산업과 경제분야 공약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K-반도체’ 위기감이 커지면서 주목도가 높아진 데다 미래 산업 육성 의지, 기후위기 대응 등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각 당의 공약이 표심 이동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 4·10 총선을 한달여 앞둔 가운데 여야가 반도체산업과 경제분야 공약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K-반도체’ 위기감이 커지면서 주목도가 높아진 데다 미래 산업 육성 의지, 기후위기 대응 등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각 당의 공약이 표심 이동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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