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익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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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투자때 지원금, 美 3조 - 韓 1200억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에서 각각 1조 원을 투자해 배터리 생산공장을 지을 때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및 세액공제 규모가 미국에서는 5년간 3조 원이 넘는 반면, 한국은 약 120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이 미래 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낙점하고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인센티브를 쏟아붓고 있는데 글로벌(중국 제외) 점유율 1위인 한국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해외 공장 건설로 이어져 국내에서 생산한 배터리 물량은 글로벌 생산량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동아일보는 대한상공회의소,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함께 한국, 미국, EU의 투자지원 정책을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과 생산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합쳐 1년간 총 71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5년간 생산을 유지하면 지원액은 총 3조550억 원으로 불어난다. 반면 한국의 자금 지원은 보조금 200억 원에 세액공제 1042억 원 등 총 1242억 -
美-유럽, 잇단 中규제… 中광물 의존 높은 K배터리 ‘공급망 리스크’ 미국, 유럽이 중국을 배제하는 자국 중심주의가 갈수록 강화되며 ‘K배터리’의 공급망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광물, 소재 등 배터리 핵심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불안정한 정세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다. 배터리 업계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를 단시간 내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10일 외신 및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확대한다. 대통령에게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근거한 조치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7.5%에서 25%로, 전기차에 대해서는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미국은 그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지원하고 중국산 소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중국산을 간접 규제했지만, 보다 직접적인 규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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