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탄핵 청문회 증인' 김규현·최재영 위증 혐의로 檢 고발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하는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최재영 씨에 대해 위증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의원)은 이날 김 변호사를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최 목사를 증언감정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 김규현 변호사는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사고 관련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하는 한편, JTBC 등 언론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폭로와 '멋쟁해병' 단톡방 등 채상병 사건에서 각종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였음을 스스로 밝힌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6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재선의원과 김규현 변호사가 서로 접촉한 것으..
국힘 "임성근 구명로비? 野 '사기 탄핵 게이트'…법적 책임 물을것"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제보 공작'과 '정언 유착'으로 만들어진 '사기 탄핵 게이트'"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김규현 변호사의 기획 공작임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그를 불러 그의 구명로비 의혹을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JTBC는 지난 9일 해병대 출신 제보자의 녹취파일을 인용하여 '이종호라는 인물이 영부인을 통해 임성근을 구명하려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종호와 잘 아는 변호사라며 해당 제보자를 방송에 출연시켜 '이종호 전 대표가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 대표를 용산에서 신경써주고 있다'는 주장의 발언도 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
與전대 끝난지 하루만에… '韓·金여사 특검법' 들이민 巨野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의 선봉장으로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날 자신을 겨냥한 특검법에 직면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비위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의 '고발사주 사건' 연루 의혹, 법무부 징계 취소소송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비위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것을 두고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앞에서는 한 대표 취임 축하 인사를..
與박준태, 국회의장·위원장 중립의무 부여 '정청래법' 발의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에 중립 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 간 합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독단적·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위원회에서 이견이 첨예한 안건을 다룰 때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약식 통보하는 등 일방적 행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증인·참관인을 모욕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립적 의사 진행 의무를 명문화 하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가 아닌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로..
재표결 앞둔 채상병특검법… "사건 본질은 박정훈 항명"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채상법특검법'이 채상병 사건의 본질을 고려할 때 거대 야권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이를 두고 내분을 일으키는 것은 야당의 고도의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자체 특검 주장에 나머지 세 후보가 이구동성으로 비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관련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상설특검법상 특별검사 후보자 국회 추천위원 몫을 야당이 모두 차지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는 내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에서 다시 부결될 경우에 대비한 '플랜B'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상병특검법'이 됐든, 상설특검이 됐든, 채상병 사건의 실체를 생각할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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