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큐씨플레이, 모바일 RPG '블러드에이지'로 한국 진출중국 청도에 본사를 둔 게임 퍼블리셔 큐씨플레이는 신작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블러드에이지’의 게임 타이틀을 공개하고 국내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국 개발사 고트게임즈가 제작한 블러드에이지는 다양한 종족의 챔피언을 육성하여 전투하는 수집형 판타지 중국 청도에 본사를 둔 게임 퍼블리셔 큐씨플레이는 신작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블러드에이지’의 게임 타이틀을 공개하고 국내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국 개발사 고트게임즈가 제작한 블러드에이지는 다양한 종족의 챔피언을 육성하여 전투하는 수집형 판타지
'닭장' 공공임대주택 논란 없앤다…세대원 수 따른 면적 제한 폐지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을 출산가구로 변경하고 1명 전용면적 35㎡형 이하 거주 등 가구원 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주거 부문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 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점제로 우선공급 대상자를 뽑았다. 아울러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가구원 수별로 △1명 전용 35㎡ 이하..
서울 서강초·풍납중 등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선정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비판적 창의적·사고력 신장을 도모해 수능 입시 문제의 대안으로 꼽히는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관심학교를 35교 추가 선정했다. 시교육청은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2개교 등 총 35개교를 2024 하반기 IB 관심학교로 추가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초등학교에서는 중랑구 신현초, 마포구 서강초, 강남구의 개현초, 성동구의 금호초 등이, 중학교에서는 성북구 서울사대부중, 금천구 한울중, 송파구 풍납중·잠신중 등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업·평가 혁신'을 선도할 서울시교육청 IB 관심학교는 73교로 확대됐다. 현재 운영 중인 IB 후보학교(초 3교, 중 3교)를 포함한 서울 관내 IB 관심·후보학교는 79교로 늘어났다. 시교육청은 지난 10년의 혁신교육의 성과를 계승하고 IB 교육을 디딤돌로 삼아 서울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할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올해 7월분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7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엘페이 등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실시한 바 있으니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 편의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
코로나19 최근 4주간 연속 증가 추세, 호흡기 감염병 유행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최근 4주간 연속 증가 추세다. 26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고,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동시에 크게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220개소)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1주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했으나, 6월 4주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4주 동안 주간 입원환자수가 3.5배 증가했다. 최근 4주 간 입원환자수는 6월 넷째 주 63명에서 7월 셋째 주 225명까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1만1069명)의 64.9%(7179명), 50~64세가 18.5%(2052명), 19~49세가 10.2%(113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 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도 증가하는 추세로 7월 3주 기준 검출률(17.0%)이 6월(6.4%) 대비..
'법원 판결문',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위해 민·관 논의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법원 판결문을 '공공 데이터'로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 관련 민·관·산·학·연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시민주도형 민·관 협업토론(포럼) 기구이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세미나에는 법원행정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을 비롯해 법조인,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인,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판례검색, 법률 상담, 관련 업무 자동화·지능화 등 새롭게 창출되는 법률 서비스를 의미한다.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판결문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어려웠던 판례검색이 쉬워지게 된다..
폭언 등 악성민원 '상시녹음'…욕설·협박 땐 통화종료도 가능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앞으로 민원인의 폭언 등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전화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도 욕설과 협박, 성희롱, 장시간 전화 등으로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녹음 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폭언 발생 시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 "코로나19 때 대면예배 금지한 정부 처분 적법"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2020년 8월 27일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기 위해 9월 10일까지 관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0∼40여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이에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그러자 교회는 "집합금지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집합금지 기간이 경과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교회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당시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와 증가 속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행안부 5조4000억 부과·고지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내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
法 "현대모비스 외부 간접공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해야"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제3의 장소에서 간접 생산 공정을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원청업체의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모씨 등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 등은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맡았다. CKD는 반조립 상태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로 이들은 현대모비스 공장이 아닌 또 다른 하청업체 공장에서 일했다. 김씨 등은 자신들이 현대모비스 업무표준에 따라 근무했고, 근태 현황 등도 보고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3심 재판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이 현대모비스 소속 근로자들과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파견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
法 "호봉제→연봉제 전환 거부 이유로 재임용 거절 안돼"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교수 재임용 시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임용계약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직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998년부터 B대학 교수를 지냈다. B대학법인은 2014년 3월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했는데, 기존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수규정 찬반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호봉제가 유지됐다. B대학법인 이사회는 2019년 12월 A씨를 재임용하기로 하면서 개정된 보수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통지했고, A씨는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대학 측은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동의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퇴직 처분을 통보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대학으로부터 재임용될 것을 통보받음에 따라 종..
국군 요청으로 쌀 옮기고 북한군에 총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6·25전쟁 중 국군 요청으로 쌀을 옮긴 뒤 북한군에게 체포돼 총살당한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당시 사망한 부친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마을 이장이던 A씨가 6·25전쟁 중 마을 공용창고에 불을 지르겠다는 북한군 위협에 국군 지시로 창고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22년 11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낸 심판청구도 지난해 4월 기각됐다. 현행법상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이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中큐씨플레이, 모바일 RPG '블러드에이지'로 한국 진출 중국 청도에 본사를 둔 게임 퍼블리셔 큐씨플레이는 신작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블러드에이지’의 게임 타이틀을 공개하고 국내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국 개발사 고트게임즈가 제작한 블러드에이지는 다양한 종족의 챔피언을 육성하여 전투하는 수집형 판타지 중국 청도에 본사를 둔 게임 퍼블리셔 큐씨플레이는 신작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블러드에이지’의 게임 타이틀을 공개하고 국내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국 개발사 고트게임즈가 제작한 블러드에이지는 다양한 종족의 챔피언을 육성하여 전투하는 수집형 판타지
'닭장' 공공임대주택 논란 없앤다…세대원 수 따른 면적 제한 폐지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을 출산가구로 변경하고 1명 전용면적 35㎡형 이하 거주 등 가구원 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주거 부문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 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점제로 우선공급 대상자를 뽑았다. 아울러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가구원 수별로 △1명 전용 35㎡ 이하..
서울 서강초·풍납중 등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선정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비판적 창의적·사고력 신장을 도모해 수능 입시 문제의 대안으로 꼽히는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관심학교를 35교 추가 선정했다. 시교육청은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2개교 등 총 35개교를 2024 하반기 IB 관심학교로 추가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초등학교에서는 중랑구 신현초, 마포구 서강초, 강남구의 개현초, 성동구의 금호초 등이, 중학교에서는 성북구 서울사대부중, 금천구 한울중, 송파구 풍납중·잠신중 등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업·평가 혁신'을 선도할 서울시교육청 IB 관심학교는 73교로 확대됐다. 현재 운영 중인 IB 후보학교(초 3교, 중 3교)를 포함한 서울 관내 IB 관심·후보학교는 79교로 늘어났다. 시교육청은 지난 10년의 혁신교육의 성과를 계승하고 IB 교육을 디딤돌로 삼아 서울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할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올해 7월분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7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엘페이 등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실시한 바 있으니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 편의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
코로나19 최근 4주간 연속 증가 추세, 호흡기 감염병 유행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최근 4주간 연속 증가 추세다. 26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고,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동시에 크게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220개소)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1주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했으나, 6월 4주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4주 동안 주간 입원환자수가 3.5배 증가했다. 최근 4주 간 입원환자수는 6월 넷째 주 63명에서 7월 셋째 주 225명까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1만1069명)의 64.9%(7179명), 50~64세가 18.5%(2052명), 19~49세가 10.2%(113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 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도 증가하는 추세로 7월 3주 기준 검출률(17.0%)이 6월(6.4%) 대비..
'법원 판결문',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위해 민·관 논의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법원 판결문을 '공공 데이터'로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 관련 민·관·산·학·연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시민주도형 민·관 협업토론(포럼) 기구이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세미나에는 법원행정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을 비롯해 법조인,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인,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판례검색, 법률 상담, 관련 업무 자동화·지능화 등 새롭게 창출되는 법률 서비스를 의미한다.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판결문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어려웠던 판례검색이 쉬워지게 된다..
폭언 등 악성민원 '상시녹음'…욕설·협박 땐 통화종료도 가능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앞으로 민원인의 폭언 등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전화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도 욕설과 협박, 성희롱, 장시간 전화 등으로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녹음 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폭언 발생 시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 "코로나19 때 대면예배 금지한 정부 처분 적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2020년 8월 27일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기 위해 9월 10일까지 관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0∼40여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이에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그러자 교회는 "집합금지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집합금지 기간이 경과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교회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당시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와 증가 속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행안부 5조4000억 부과·고지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내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
法 "현대모비스 외부 간접공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제3의 장소에서 간접 생산 공정을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원청업체의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모씨 등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 등은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맡았다. CKD는 반조립 상태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로 이들은 현대모비스 공장이 아닌 또 다른 하청업체 공장에서 일했다. 김씨 등은 자신들이 현대모비스 업무표준에 따라 근무했고, 근태 현황 등도 보고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3심 재판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이 현대모비스 소속 근로자들과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파견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
法 "호봉제→연봉제 전환 거부 이유로 재임용 거절 안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교수 재임용 시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임용계약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직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998년부터 B대학 교수를 지냈다. B대학법인은 2014년 3월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했는데, 기존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수규정 찬반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호봉제가 유지됐다. B대학법인 이사회는 2019년 12월 A씨를 재임용하기로 하면서 개정된 보수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통지했고, A씨는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대학 측은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동의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퇴직 처분을 통보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대학으로부터 재임용될 것을 통보받음에 따라 종..
국군 요청으로 쌀 옮기고 북한군에 총살…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6·25전쟁 중 국군 요청으로 쌀을 옮긴 뒤 북한군에게 체포돼 총살당한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당시 사망한 부친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마을 이장이던 A씨가 6·25전쟁 중 마을 공용창고에 불을 지르겠다는 북한군 위협에 국군 지시로 창고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22년 11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낸 심판청구도 지난해 4월 기각됐다. 현행법상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이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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