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 요금인상 30일 전에 고지해야…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될 경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마련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다.앞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
한전, 공공기관 최초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한국전력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정부 재난관리평가'는 기관들의 재난관리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실시 중인 평가제도다.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29, 공공기관 66, 지자체 243)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역량을 종합 진단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한다.한전은 코로나19로 평가가 미시행된 지난 2021년(2020년 실적)을 제외하고 201…
테일러 스위프트, 영국 물가 올렸다? 경제학자 '해석 분분'영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영향을 미쳤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영국 통계청(ONS)은 17일(현지시간) 6월 CPI 상승률이 연 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한 1.9%보다 높은 셈이다.이 중 호텔 가격 상승률은 8.8%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1.7%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6월 서비스 부문 물가 상승률은 5.7%로 예상치(5.6%)를 웃돈 점도 호텔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다.영국 경제학자들은 스위프트가 지난달 영국 내 도시 곳곳에서 연 '에라스 투어'가…
인천항 개항(1883년) 이후 …최대 규모 컨테이너 선박 들어온다1883년 인천항 개항 이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이 잇따라 들어온다.인천항만공사(IPA)는 에이치엠엠(HMM)이 운영하는 인천~미주 직항 서비스 ‘PSX’ 노선에 인천항 개항 이후 최대 규모인 1만 3000TEU(1TEU는 20피트 분량 컨테이너 1대분)급 신조 컨테이너 선박이 인천신항에 투입된다고 18일 밝혔다.PSX 노선은 인천~상하이~광양~부산~로스앤젤레스~오클랜드~부산~광양~인천을 기항하는 주 1항차 서비스다.기존 8566~1만 1000TEU급 선박 7척을 업 사이징(Upsizing)한 1만 3253~1만 3788TEU…
尹지지율, 소폭 올라 36.4%…"트럼프 피격 등 美 대선 흐름, 한국에 부정 영향" 64.3% [데일리안 여론조사]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6.4%를 기록했다. 보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선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진보 지지 기반인 호남에선 큰 폭으로 내려갔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4%(매우 잘함 16.9%·잘하는 편 19.6%), 부정평가는 61.1%(매우 못함 53.3%·못하는 편 7.8%)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7월 1~2일) 대비 긍정평가는 0.9%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1%…
與최고위원 경선, '당심'은 장동혁·김재원·인요한·박정훈順 [데일리안 여론조사]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을 설문한 결과 김재원·장동혁·인요한·박정훈 후보가 남성 후보 3명만 들어갈 수 있는 지도부 입성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율에서도 장동혁 후보와 김재원 후보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인요한·박정훈 후보가 함께 선두 그룹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1003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적합도'를 조사…
'지지+무당층' 62.2% 한동훈 선택…원희룡 15.2% 나경원 9.2% 윤상현 2.3% [데일리안 여론조사]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여전히 오차범위 밖으로 나경원·원희롱·윤상현 후보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동훈 후보는 당 지지자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면 60%가 넘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 기록됐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이틀 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한 조사 결과(497명)에서 한동훈 후보가 62.2%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원희룡 후…
野김현정, 이사의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 입법 추진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해 법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내용은 앞서 법무부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된 바 있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항목에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승인 명시가 반영됐다. 현행법에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문구로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에..
野김현정, 금감원 부원장보 9→10명 증원 입법…1명은 회계전문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설치법 개정법률안은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금고·장부·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 금감원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명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금감원 정기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금감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해 법적근거 없이 하위규정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봉인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설치법 제29조제1항을 근거로 금감원이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 자리를 추가로 신설해 부원장보가 회계전문심의위원 포..
'우 김민석 좌 강선우'… 연임 도전 이재명 '양날개' 달았나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본경선 진출을 확정한 후보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러닝메이트'를 자임하고 나선 가운데, 이 전 대표와 김민석·강선우 의원이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연일 포착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당 내부에는 이미 이 전 대표와 이들 사이에 전당대회와 관련한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세 사람의 동행이 포착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란 게 복수 야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세 사람의 동선이 겹친 것을 떠나, 이면의 의미는 '최고위원 후보 중 누가 더 명심(이재명 전 대표의 의중)에 가까운지를 알아볼 …
야당, 플랫폼법 또 무더기 발의…공정위까지 규제 움직임 본격화야당이 플랫폼 규제법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플랫폼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 야당이 플랫폼 규제법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플랫폼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
국회 문체위, 생성형 AI 문화·역사 왜곡 지적... 블랙리스트 논란도 재조명오픈AI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문화·역사 왜곡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신규 차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조명되며 검열 분위기 부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오픈AI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문화·역사 왜곡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신규 차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조명되며 검열 분위기 부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총선결과 참패 확인한 이낙연이 출근길 사람들 앞에서 한 '행동'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광주 광산을 출마했지만 참패하며 낙선하였다. 그러나 그는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낙선 인사를 전하며 이번 총선에서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140자)
"국민 정서 안 좋아"···민형배, 윤관석 의원 등 체포동의안 가결 시사[the300]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체포동
서울대 "정순신 아들 최대 감점"…野 "1점 깎은 게 무슨 소용"[the300]서울대가 학교폭력으로 전학처분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최대 감점이 있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9일 "1점 감점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교육위 현안질의에
정기결제 요금인상 30일 전에 고지해야…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될 경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마련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다.앞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
한전, 공공기관 최초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한국전력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정부 재난관리평가'는 기관들의 재난관리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실시 중인 평가제도다.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29, 공공기관 66, 지자체 243)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역량을 종합 진단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한다.한전은 코로나19로 평가가 미시행된 지난 2021년(2020년 실적)을 제외하고 201…
테일러 스위프트, 영국 물가 올렸다? 경제학자 '해석 분분' 영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영향을 미쳤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영국 통계청(ONS)은 17일(현지시간) 6월 CPI 상승률이 연 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한 1.9%보다 높은 셈이다.이 중 호텔 가격 상승률은 8.8%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1.7%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6월 서비스 부문 물가 상승률은 5.7%로 예상치(5.6%)를 웃돈 점도 호텔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다.영국 경제학자들은 스위프트가 지난달 영국 내 도시 곳곳에서 연 '에라스 투어'가…
인천항 개항(1883년) 이후 …최대 규모 컨테이너 선박 들어온다 1883년 인천항 개항 이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이 잇따라 들어온다.인천항만공사(IPA)는 에이치엠엠(HMM)이 운영하는 인천~미주 직항 서비스 ‘PSX’ 노선에 인천항 개항 이후 최대 규모인 1만 3000TEU(1TEU는 20피트 분량 컨테이너 1대분)급 신조 컨테이너 선박이 인천신항에 투입된다고 18일 밝혔다.PSX 노선은 인천~상하이~광양~부산~로스앤젤레스~오클랜드~부산~광양~인천을 기항하는 주 1항차 서비스다.기존 8566~1만 1000TEU급 선박 7척을 업 사이징(Upsizing)한 1만 3253~1만 3788TEU…
尹지지율, 소폭 올라 36.4%…"트럼프 피격 등 美 대선 흐름, 한국에 부정 영향" 64.3%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6.4%를 기록했다. 보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선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진보 지지 기반인 호남에선 큰 폭으로 내려갔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4%(매우 잘함 16.9%·잘하는 편 19.6%), 부정평가는 61.1%(매우 못함 53.3%·못하는 편 7.8%)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7월 1~2일) 대비 긍정평가는 0.9%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1%…
與최고위원 경선, '당심'은 장동혁·김재원·인요한·박정훈順 [데일리안 여론조사]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을 설문한 결과 김재원·장동혁·인요한·박정훈 후보가 남성 후보 3명만 들어갈 수 있는 지도부 입성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율에서도 장동혁 후보와 김재원 후보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인요한·박정훈 후보가 함께 선두 그룹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1003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적합도'를 조사…
'지지+무당층' 62.2% 한동훈 선택…원희룡 15.2% 나경원 9.2% 윤상현 2.3%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여전히 오차범위 밖으로 나경원·원희롱·윤상현 후보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동훈 후보는 당 지지자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면 60%가 넘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 기록됐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이틀 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한 조사 결과(497명)에서 한동훈 후보가 62.2%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원희룡 후…
野김현정, 이사의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 입법 추진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해 법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내용은 앞서 법무부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된 바 있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항목에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승인 명시가 반영됐다. 현행법에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문구로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에..
野김현정, 금감원 부원장보 9→10명 증원 입법…1명은 회계전문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설치법 개정법률안은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금고·장부·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 금감원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명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금감원 정기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금감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해 법적근거 없이 하위규정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봉인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설치법 제29조제1항을 근거로 금감원이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 자리를 추가로 신설해 부원장보가 회계전문심의위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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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플랫폼법 또 무더기 발의…공정위까지 규제 움직임 본격화 야당이 플랫폼 규제법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플랫폼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 야당이 플랫폼 규제법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법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플랫폼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
국회 문체위, 생성형 AI 문화·역사 왜곡 지적... 블랙리스트 논란도 재조명 오픈AI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문화·역사 왜곡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신규 차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조명되며 검열 분위기 부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오픈AI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문화·역사 왜곡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신규 차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조명되며 검열 분위기 부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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