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기본질서훼손 (1 Posts)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 질의에… 법무차관 “진정 들어오면 검토” 2024.12.11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 관련 검토를 언급하며, 법무부의 진정 접수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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