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지금부터"…국민의힘,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확정에 공세 강화국민의힘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징역 5년 확정을 고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세를 강화할 조짐이다. '유죄'를 예상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번 판결로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진짜 사법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특검·국조' 여당 꿈쩍 않는데…민주당 "한동훈 독자생존" 회유, 속내는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 저조한 국정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난파선'에 빗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도 독자생존하라는 게 주장의 표면적 근거다.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2주가량 미루고, 한 대표의 거취까지 언급하는 배경은 여당 내 벌어진 '당원게시판 논란'의 틈새를 파고 들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회유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없을 거라며…
이재명, '상법개정' 의지 확고…"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열어 "포괄적·일반적인 상법을 개정하고 그 외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지배경영권 남용과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간 침체의 원인으로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
"이재명 방탄 정쟁 피해야"…與,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형성한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로 인해 더 극심해질 민주당의 방탄용 정쟁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또 최근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내 갈등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노리는대로 이탈표를 만들어 당이 찢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
민주당식 코인 과세, 해외와는 다르다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처리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과세안은 다소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타소득은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영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세 근거, 준비가 부족하다며 우려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하기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즉시 과세…
"다뜯어민주당 때문 피똥싼다"…가상자산 과세에 '뿔난 2030', 시위 확산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이 사비를 모아 집단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일부 가상자산 인플루언서(KOL)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강남대로, 광주시청, 부산시청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가상자산 과세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차량으로 해당 지역 인근을 순회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이고, 관심 촉구를 당부하며 커피를 나눠주는 등이다.시위차량 운행을 주도한 한 KOL은 지난 20일 가상자산으로 모금을 시작하며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코인 …
이재명, 2차 고비 '위증교사' 1심 오늘 선고…대권가도 암운 민주당 촉각 [정국 기상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두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열흘만에 정치적 고비를 또 마주하게 된 상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이미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잇따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는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민주당이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
"434억 받고 당비 올려"…개딸들 '이재명의 민주당' 사수 안간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지키자'면서 자발적 당비 배증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43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해, 이 대표가 당내에서 눈초리를 받고 구심력이 약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인 대표 온라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장님 판결에 화가 나서 당비를 올렸다' '온 가족이 당비를 두 배로 올렸다' '당비 올려 이재명의 민…
검찰, 이재명 '징역 1년' 판결에 항소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유죄 입증할 것"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당대표 개인 재판에 당력 총동원?…민주당 '이재명 로펌' 자처 '촌극'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사수에 당력을 총동원할 분위기다. 이 대표 개인의 재판에 국고보조금, 즉 국민 혈세가 포함된 당비를 들여 변호인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70석 거대 야당이 '이재명 로펌'을 자처하겠다는 것인데, 야권 내에서도 냉정함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법률 지원을 실행에 옮길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등 여권의 파상공세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21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최근 선거법 사건 재판 이후 항소심에서부…
'포스트 이재명' 논쟁 속 李 궐위시 누가 대안되나…김민석·정청래 주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되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까지 다가오면서 궐위상황이 발생할 시 이 대표의 대안이 될 인물이 누구일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1심 중형에도 용퇴를 하지 않고 있고, 강성 친명들의 결사옹위와 당 차원의 법적 대응 예고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 궐위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플랜B 논의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하나, 최근 당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 강성당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체제 1기 수석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의원, 현 지도부인 2기 수석최…
코인 투자자들 "민주당 과세 추진, 사다리 걷어차기"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거부하면서 공제액을 일부 늘린 타협안을 내놨지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과거 가상자산을 '사기'로 규정하며 산업 육성은 모르쇠했으면서도 세수를 확보하려 형평성에 맞지 않고 성급한 과세를 추진한다는 지적이다.21일 국회청원 페이지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2일 만에 5만9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하나의 세트다. 둘은 같은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있다" 47.5%…"리스크 없다" 45.7% '팽팽' [데일리안 여론조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과 "사법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지지층별로 확증편향 현상이 두드러져 나타났단 분석이 나온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8~19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응답한 이는 47.…
윤 대통령 지지율 20% 중반대서 횡보 [데일리안 여론조사]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6.5%로 20% 중반대서 횡보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6.7%p 하락한 31.0%, 더불어민주당은 6.1%p 상승한 39.4%로 집계됐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8~19일(11월 4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6.5%(매우 잘함 13.5%·잘하는 편 13.0%), 부정평가는 71.7%(매우 못함 63.9%·못하는 편 7.8%)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11월 2주) 대비 긍정평가는 0.4%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이재명 악재' 유일 돌파구는 김건희 특검?…"거부시 정권몰락" 엄포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위기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더라도 꾸준히 재발의해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여 투쟁 강도를 끌어올려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혼란에 빠진 당을 다잡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야당 대표를 공격…
이재명, 도지사 때 걸신들렸었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그대로 인정한,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춘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다”(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오죽하면 (이 대표에게 선고를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가) 서울 법대를 나온 게 맞냐고들 하겠나”(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자리). (이상 동아일보, 18일).당의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반응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나온 최고위원들의 공…
이재명 1심 징역형 무색?…안에서는 '결사옹위' 밖으로는 '민생행보', 배경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도 앞두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사실상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반면 민주당은 당대표 지키기에 당력을 쏟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정권규탄 장외집회와 민생경제 행보를 동시에 소화하고 있다. 민생과 정권심판 투트랙 대응으로 당의 혼란상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중…
野 과세 강행에 뿔난 코인 투자자들..."항의 전화하라" 움직임까지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유예 논의가 한 번 더 보류되자 민주당 측에 항의 전화를 하자는 단체 움직임까지 포착됐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논의했지만 보류하기로 했다.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
"비명계 움직이면 죽이겠다" 최민희…"발언 너무 셌다는 것 인정"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해 "움직이며 죽인다"며 '정치적 살인예고'를 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민희 의원은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자들 전화 그만하라. 공개적으로 답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최 의원은 자신의 발언 강도가 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검찰과 맞서고 정적죽이기에 고통받는 당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대표 '강성'으로 통하는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윤…
"이재명 구하기용" 공세에…민주당, '김건희 특검' 추동력도 떨어지나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와 맞물려 좀처럼 추동력을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포함했던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1단계 추천하는 내용의 수정안까지 마련하며 특검법 최종 통과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이 다소 양보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를 노린다는 전략인 것으로도 풀이됐다.하지만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결과 '피선거권박탈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지금부터"…국민의힘,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확정에 공세 강화 국민의힘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징역 5년 확정을 고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세를 강화할 조짐이다. '유죄'를 예상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번 판결로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진짜 사법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특검·국조' 여당 꿈쩍 않는데…민주당 "한동훈 독자생존" 회유,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 저조한 국정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난파선'에 빗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도 독자생존하라는 게 주장의 표면적 근거다.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2주가량 미루고, 한 대표의 거취까지 언급하는 배경은 여당 내 벌어진 '당원게시판 논란'의 틈새를 파고 들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회유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없을 거라며…
이재명, '상법개정' 의지 확고…"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열어 "포괄적·일반적인 상법을 개정하고 그 외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지배경영권 남용과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간 침체의 원인으로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
"이재명 방탄 정쟁 피해야"…與,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형성한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로 인해 더 극심해질 민주당의 방탄용 정쟁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또 최근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내 갈등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노리는대로 이탈표를 만들어 당이 찢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
민주당식 코인 과세, 해외와는 다르다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처리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과세안은 다소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타소득은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영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세 근거, 준비가 부족하다며 우려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하기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즉시 과세…
"다뜯어민주당 때문 피똥싼다"…가상자산 과세에 '뿔난 2030', 시위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이 사비를 모아 집단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일부 가상자산 인플루언서(KOL)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강남대로, 광주시청, 부산시청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가상자산 과세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차량으로 해당 지역 인근을 순회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이고, 관심 촉구를 당부하며 커피를 나눠주는 등이다.시위차량 운행을 주도한 한 KOL은 지난 20일 가상자산으로 모금을 시작하며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코인 …
이재명, 2차 고비 '위증교사' 1심 오늘 선고…대권가도 암운 민주당 촉각 [정국 기상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두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열흘만에 정치적 고비를 또 마주하게 된 상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이미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잇따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는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민주당이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
"434억 받고 당비 올려"…개딸들 '이재명의 민주당' 사수 안간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지키자'면서 자발적 당비 배증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43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해, 이 대표가 당내에서 눈초리를 받고 구심력이 약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인 대표 온라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장님 판결에 화가 나서 당비를 올렸다' '온 가족이 당비를 두 배로 올렸다' '당비 올려 이재명의 민…
검찰, 이재명 '징역 1년' 판결에 항소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유죄 입증할 것"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당대표 개인 재판에 당력 총동원?…민주당 '이재명 로펌' 자처 '촌극'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사수에 당력을 총동원할 분위기다. 이 대표 개인의 재판에 국고보조금, 즉 국민 혈세가 포함된 당비를 들여 변호인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70석 거대 야당이 '이재명 로펌'을 자처하겠다는 것인데, 야권 내에서도 냉정함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법률 지원을 실행에 옮길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등 여권의 파상공세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21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최근 선거법 사건 재판 이후 항소심에서부…
'포스트 이재명' 논쟁 속 李 궐위시 누가 대안되나…김민석·정청래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되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까지 다가오면서 궐위상황이 발생할 시 이 대표의 대안이 될 인물이 누구일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1심 중형에도 용퇴를 하지 않고 있고, 강성 친명들의 결사옹위와 당 차원의 법적 대응 예고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 궐위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플랜B 논의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하나, 최근 당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 강성당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체제 1기 수석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의원, 현 지도부인 2기 수석최…
코인 투자자들 "민주당 과세 추진, 사다리 걷어차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거부하면서 공제액을 일부 늘린 타협안을 내놨지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과거 가상자산을 '사기'로 규정하며 산업 육성은 모르쇠했으면서도 세수를 확보하려 형평성에 맞지 않고 성급한 과세를 추진한다는 지적이다.21일 국회청원 페이지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2일 만에 5만9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하나의 세트다. 둘은 같은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있다" 47.5%…"리스크 없다" 45.7% '팽팽' [데일리안 여론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과 "사법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지지층별로 확증편향 현상이 두드러져 나타났단 분석이 나온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8~19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응답한 이는 47.…
윤 대통령 지지율 20% 중반대서 횡보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6.5%로 20% 중반대서 횡보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6.7%p 하락한 31.0%, 더불어민주당은 6.1%p 상승한 39.4%로 집계됐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8~19일(11월 4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6.5%(매우 잘함 13.5%·잘하는 편 13.0%), 부정평가는 71.7%(매우 못함 63.9%·못하는 편 7.8%)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11월 2주) 대비 긍정평가는 0.4%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이재명 악재' 유일 돌파구는 김건희 특검?…"거부시 정권몰락" 엄포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위기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더라도 꾸준히 재발의해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여 투쟁 강도를 끌어올려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혼란에 빠진 당을 다잡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야당 대표를 공격…
이재명, 도지사 때 걸신들렸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그대로 인정한,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춘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다”(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오죽하면 (이 대표에게 선고를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가) 서울 법대를 나온 게 맞냐고들 하겠나”(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자리). (이상 동아일보, 18일).당의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반응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나온 최고위원들의 공…
이재명 1심 징역형 무색?…안에서는 '결사옹위' 밖으로는 '민생행보', 배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도 앞두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사실상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반면 민주당은 당대표 지키기에 당력을 쏟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표는 정권규탄 장외집회와 민생경제 행보를 동시에 소화하고 있다. 민생과 정권심판 투트랙 대응으로 당의 혼란상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중…
野 과세 강행에 뿔난 코인 투자자들..."항의 전화하라" 움직임까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유예 논의가 한 번 더 보류되자 민주당 측에 항의 전화를 하자는 단체 움직임까지 포착됐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논의했지만 보류하기로 했다.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
"비명계 움직이면 죽이겠다" 최민희…"발언 너무 셌다는 것 인정"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해 "움직이며 죽인다"며 '정치적 살인예고'를 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민희 의원은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자들 전화 그만하라. 공개적으로 답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최 의원은 자신의 발언 강도가 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검찰과 맞서고 정적죽이기에 고통받는 당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대표 '강성'으로 통하는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윤…
"이재명 구하기용" 공세에…민주당, '김건희 특검' 추동력도 떨어지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와 맞물려 좀처럼 추동력을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포함했던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1단계 추천하는 내용의 수정안까지 마련하며 특검법 최종 통과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이 다소 양보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를 노린다는 전략인 것으로도 풀이됐다.하지만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결과 '피선거권박탈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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