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부터 조기 대선 출마까지…'사상 초유' 일극체제 완성한 한 해2024년 갑진년 한 해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뜨거운 순간을 꼽기 어려울 정도로 극적인 순간들을 보내왔다. 그 당시 화제를 모았던 사건을 보면 정국의 쟁점과 당의 셈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 해 동안 민주당을 강타했던 드라마는 뭘까. 야권은 무엇에 울고 웃고 화를 냈나. 몇 가지 사건을 분석해봤다.상반기 가장 큰 악재로는 1월 초부터 부산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한 사건이 꼽힌다. 특히 이 대표가 인근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면서, 그간 민주당이 자주 거론하던 균형 발전과 지방 의료지원에 대…
민주당 "대통령, 국회·대법원장 추천 6명 지체 없이 임명"...헌재법 개정안 잇단 발의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개정안 발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다만 이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 10인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
'연쇄 탄핵'에 국정 초토화?…최상목 탄핵 부담스러운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에 말을 아끼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로 '재난 컨트롤타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총리에 이어 부총리까지 '연쇄 탄핵'을 이어갔다가, 참사 수습을 방해한다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에 개최됐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국회일정 등을 고려해 오후에 개최된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무게를…
주한미군 철수 시도 카터 전 미 대통령 별세...향년 100세, 미 최장수 대통령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100세.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호스피스 돌봄을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고 그의 아들이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래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장수한 인물로 남게 됐다. 1924년 10월 1일생인 카터 전 대통령은 과거 암 투병을 했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었다. 지난 2월에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부인 로절린 여사가 지난해 11월 19일 96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으로 조지아주 지사를 거쳐 1977년부터 1981년 동안 재임했다. 재임 기간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인한 미국대사관 직원 인질 사건과 경제 문제 등으로 재선에 실패했지만, 퇴임 후 국제 평화 해결사로 활약해 노벨평화상을..
'탄핵' 맛 들린 민주당, 尹정부서만 29번…위기대응 취약 초래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9건(국회 본회의 통과 13건)에 달하면서, 심화하는 경제·외교·안보 위기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돌발 재난 속에서 대응 능력이 취약해지는 국가 기능 마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
한동훈, 사퇴 후 '온라인 등장'…송영훈 전 대변인 면직에 "고맙다"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한 전 대표는 사퇴 후 페이스북 활동을 접고 칩거에 돌입한 상태였다.송영훈 전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달 25일부로 당 대변인직에서 면(免) 됐다"며 "오늘 오후에 통지받았기에 처음 임명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송 전 대변인은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 공보국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당의 주인으로서 응원을 보내주신 당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수가 전례 없는 위기에 …
계엄 당일 수갑 100개 김용현 전 장관 계엄 당일 민간 사조직 '수사 2단'에 대기 지시" 민주당 주장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당일,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수사 2단'에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증거 문건과 제보를 바탕으로 김 전 장관의 계엄 지시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를 통해 계엄 관련 작전 계획이 민간인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이 내려진 3일 밤 11시 이후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작전 명령지와 파견 인사 명령지를 전달했다.작전 명령은 다음과 같
민주당 이재명 버리고 한덕수에 배팅하나짐작건대 더불어민주당은 차기대선 승리를 위해, 그간 집착했던 이재명 카드를 포기한 모양이다. 대신 집어 든 것이 한덕수 카드인 것 같다. 그럴싸한 추측 아닌가? 이 대표는 도덕적 법적 하자를 너무 크게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원톱이지만 그게 별로 미덥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지난번 대선 때도 그는 대통령 당선이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여겨질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패배였다.당시는 문재인 좌파정권의 집권기였다.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압도적 국회 의석수는 대선에서 대단한 득표력으로 나타날 가능성…
민주당이 내놓은 韓탄핵안…5가지 사유는?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탄핵사유로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행사' 두 방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로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가운데 이날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선언에 따라 민주당이 표결 강행처리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박성준 민주당 의원 등 170인은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주문했다. 피소추자는 '한덕수 국무총리'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가 담겼다. ① 김건희 여..
범야권 대권주자 이재명 79.9%…'일극체제' 굳건 [데일리안 여론조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범야권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부동의 1위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지층 10명 중 8명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이외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린 야권 잠룡들보다 많게는 159배, 적게는 14배 수준의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했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이틀 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범야권 대선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호도 79.9%를 차…
한덕수 대행의 소신이 민주주의 구한다“지난 1년간 회원(전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학계와의 공청회 등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 지방분권 신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주기를 요청 드린다.”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 선거’를 제안하면서 제시한 주요 개헌 내용이다. 여·야 원로 여럿이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발표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들 ‘원로’들의 뜻이 거의 전적으…
野 '무차별 탄핵' 속…이재명, 유유히 대권행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경기 침체 상황을 살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이후 이 대표의 대권 행보도 거침없이 질주하는 모양새다. 탄핵 남발, 김건희 여사 공세 등 정쟁 사안은 소속 의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민생 밀착 행보에 집중하는 '대권 투트랙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까지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탄핵 남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 안정을 버리더…
한덕수, 쌍특검법 상정 거부...민주당 ‘탄핵 카드’ 꺼낸다【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고 여야 협의를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한덕수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쌍특검법이라 불리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계엄 당일 성형외과 갔다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측 반박은 듣자마자 웃음기 싹 사라진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목격자 제보가 열흘 전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며 "목격자에게서 받은 제보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25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약 3시간가량 서울 강남구 소재 '000 성형외
윤석열이 외친 ‘종북주사파’는 허황된 구호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후 불과 10여 일만인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대한민국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사태의 시작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있다.윤 대통령의 담화는 대충 이러하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검사 탄핵을 자행하고 나라의 기초적인 예산마저 제멋대로 삭감하고 오직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동의할 수 있겠다. 문제는 결론 부분이다. 대통령은 그런 세력을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
대놓고 '국정마비' 으름장…巨野, 한덕수 포함 국무위원 '줄탄핵' 예고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강행한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 거부를 전제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야당의 '줄탄핵' 발상이야말로 '내란'이라는 반박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노종면 의원은 23일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정지 돼있고,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
"민주당 독재 때문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후, OOOO이 필요하다 했고 안 들은 귀 사고 싶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 때문에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오늘(23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입법독재, 의회독재의 끝판왕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민주당의 독단정치로 인해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 의원은 "민주당이 연일 한덕수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어제는 탄핵 카드를 쥐고 흔들면서 위헌적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겁박했다. 한마디로 이미 여당이 된 듯 국정독재의 시동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은 그동안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마비 등 국정 발목잡기 목적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불가"…국민의힘 '폭풍 여론전'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여론전에 본격 나섰다.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와 같은 '사고'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부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행보에 국민적 비판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공부모임을 개최했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여야는 한덕…
권성동 "2개 특검법, 거부권 쓰지 않는 게 위헌…민주당, 국정 초토화 불사"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11시30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다음 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 즉시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윤석열 체포 공수처는 영장 발부 내란 피의자 버티기 현재 상황은?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발언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조속한 체포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기획하고 지휘한 수괴"라며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공수처와 수사 관계자들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군 투입과 국회의원 체포 등 계엄 상황에서 내란적 행위를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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