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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Archives - Page 13 of 26 - 뉴스벨

#민주당 (514 Posts)

  • 與 국회의장 ‘중재안’ 거부...“법안처리 강행 시, 필리버스터로 대응”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4법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추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관련 법안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함께 오는 25일 방송 4법과 불법 파업 조장법, 현금 살포법 등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 트럼프 "中 자동차마다 100~200%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 수락 연설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100~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중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며 “나는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나는 그(중국의) 공장들을 미국에서 짓게 하고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이 …
  • '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집행유예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전 사무부총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었..
  • 추경호 "野, 방송장악·불법파업조장·현금살포법 강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방송4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장악법,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하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제안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우 의장은 정부와 여당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신규 …
  • 與, '우 의장 제안' 거부…"공영방송 이사진 선임해야"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거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집행돼온 규정"이라며 "규정대로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중단하라"며 "우 의장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꼭 실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재안을 밝힌 뒤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오는 24일까지 자신의 제안에 대해 답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 "두바이 초콜릿 신촌에 뜬다"…현대백화점, '서머 푸드 마켓' 개최 현대백화점은 19일부터 21일까지 신촌점에서 두바이 초콜릿 브랜드로 유명한 '데저트 젬스'를 비롯해 인기 식음료(F&B)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하는 '서머 푸드 마켓(Summer Food Market)'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F&B 상품들을 한 데 모아 소개하는 자리로,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데저트 젬스는 두바이식 초콜릿과 수제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선보인다.두바이 초콜릿은 초콜릿 안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중동지역의 얆은 국수)를 넣어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이 특징인데,데…
  • 금융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금융위원회는 19일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약속했다.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 등을 거쳐 8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8개 수상 사례를 살펴보면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착오송금 예방기능 강화 ▲인허가 등…
  • 파주시, 전방 軍부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반대 입장 표명 경기 파주시가 18일 오후부터 시작된 북한의 8번째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우리 軍의 대북 확성기 방송 맞대응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이번 우리 軍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8번째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했으며,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에 재개됐다.한편, 파주시는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책 마련에 행정력…
  • 동두천시 상패동 방위협의회, 공공의료원 유치 캠페인 벌여 경기 동두천시는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용일)가 최근, 방위협의회 월례회의에서 방위협의회 위원들과 '경기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이어가기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올 9월 최종 후보지 발표까지 9만 동두천시민 공공의료원 유치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자 마련됐다.이창열 방위협의회 회장은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에는 동두천이 최적지이며, 반드시 동두천에 마련돼 지역 의료 기반이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용일 상패동장은 “이번 홍보 이어가기에 참여해 주신 방위협의회에 감사드리며 …
  • 박찬대 "오늘 탄핵 청문회, 증인 불출석 시 강력 대처할 것"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특검은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필연의 수단"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들이 불출석할 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젊은 해병이 왜 그날 생명을 잃어야했는지 누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는지 1년이 지났지만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실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진상 은폐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칠수록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점만 또렷해지고 있다"며 "영부인과 특수관계인 이종호를 변호한 인물들이 공수처 곳곳 도사린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 19일 법..
  • 추경호 "野, 尹 탄핵 청문회 강행…李 방탄 탄핵쇼"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심지어 민주당 제멋대로 증인을 정해놓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국회법상 동행 명령은 강제 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 중단하라"며 "지금 바로 국민청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여야 간사와 함께 충분한 협의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
  • 정부, 비대면진료 법제화 군불…여소야대 국면은 변수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재추진된다. 연내 제도화를 추진하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재추진된다. 연내 제도화를 추진하면,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서도 징역 2년…法 "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대표경선에 참여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대표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으며,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의 존재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을 감경할 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며..
  • 與행안위 일동 "이재명표 25만원 특별법 강행 처리 강력 규탄"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호우피해가 잇따르는 와중에 '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 안전보다 '이재명표 특별법'이 우선인가?"라며 "수도권 호우특보에 산사태 위기 경보까지 내려 주무 부처가 비상대기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대표의 명령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말 소비를 활성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국민 어려움을 덜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싶은가?"라고 묻고 "그렇다면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특별법은 이재명 대표만을 빛내기 위한 '이재명 헌정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 대표의 체면치레를 위해 국민 혈세로 나라 빚을..
  • 與 “금투세 시행, 자본유출 트리거 될 것”…금융투자업계도 폐지 한목소리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주식시장의 자본 유출을 가속할 것을 우려해서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금투세 시행 연기를 시사한 만큼, 야당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주식시장의 자본 유출을 가속할 것을 우려해서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금투세 시행 연기를 시사한 만큼, 야당
  • 8·18 전대 첫 토론회 후…李 "토론은 언제나 좋은 긴장 불러" 아시아투데이 우승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첫 방송토론회 후 "토론은 언제나 좋은 긴장을 불러온다"며 후기를 남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각자가 지닌 정책과 비전을 치열하게 토론하다 보면 더 나은 대안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가는 길 또한 성큼 앞당겨지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남은 기간 김두관·김지수 두 후보와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전당대회 당권레이스에서 '1강'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 전 대표는 토론회 때 날카로운 질문 세례를 받았다. 그는 '민주당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극체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공감하나'라는 질의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결국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지지가 80%가 넘는 상황인데 이것이..
  • 與송언석 "국민 다수 이익 위해 금투세 폐지가 바람직"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언석 위원장은 "작년 기준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중산층 자산형성에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국민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이윤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금융 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한국 증시의 밸류업과 중산층 등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투자자들은 7조 3798억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다. 같은 기..
  • 與전대 최대 리스크 된 '한동훈 입'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한동훈 당 대표 후보로부터 불거진 각종 의혹과 그의 입에서 나온 폭로로 점철되면서 끝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도 답신 안 함) 논란과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으로 '자폭 전대'를 야기한 한 후보가 이번엔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원희룡 후보가 직접 '한동훈 특검'을 거론, "댓글팀이 사실이면 징역 2년 실형을 받을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나 후보가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라고 우려했지만, 굴러들어 온 여당 전대발 '자폭 이슈'에 야권은 총공세에 돌입했다. 한 후보는 17일 한 라디오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4차 방송토론'에서 "나 후보가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 후보가 "그건 구체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자 한..
  • 선관위 "김혜경 재판 결과, 대선 비용 반환과 무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대선비용 반환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본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취재를 토대로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17일 선관위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65조에 '대통령 후보자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며 다시 알려왔다. 공직선거법 265조에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규정돼있지만 '大統領候補者(대통령후보자),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를 제외한다'는 예외 단서 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에 김씨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 재판에서 30..
  • 與, 제헌절에 "거대 야당 의회 폭거…헌법 1조 유린"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할 지경에 처했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 정신과 가치를 지켜낸 선열들의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대변인은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 속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된 채 개원했고, 지금까지의 관례를 무시한 일방적 원(院) 구성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임위원장직을 골라 독식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상을 가리지 않는 '탄핵'과 '특검'은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방탄'과 '공세'의 수단이 됐다"며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이라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고, 헌법의 가치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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