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째 소통 멈춘 노·사·정…국회판 ‘사회적 대화’ 출범할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끊긴 지 한 달가량 흘렀다.현재 정년연장,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계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노사정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국회가 제시한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 출범에 동력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0일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양대노총은 이날 ‘국회 사회적
한남동 대통령 관저 현재 상황 실시간 공조본의 체포영장 재집행은 언제?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은 대규모 집회와 인파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동시에 집회를 이어가며 대치 상황이 격화되고 있으며, 집회 여파로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이 무정차 통과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체포영장 시한이 오는 6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전망이다.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현재 체포 촉구와 반대 집회로 혼잡한 상태다.민주노총과 촛불행동
친윤 윤상현 "트랙터 시위 난동 세력 몽둥이가 답"전국농민회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였고, 이에 대한 윤상현 의원의 비난이 이어졌다.
‘尹 퇴진’ 외쳤던 노동계…총파업·사회적 대화 복귀 ‘귀추’【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투쟁을 벌여온 양대노총이 ‘탄핵 정국’ 국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주요 노동입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단했던 사회적 대화에 다시 복귀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진행해 총파업을 중단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탄핵 이후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 방향 등을 밝힐 전망이다.앞서 민주노총은
[탄핵정국]탄핵안 불발에 갈라진 국민…국회앞 촛불집회, 광화문 보수집회 맞불9일 진보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를 두고 '즉각 탄핵'을 외치며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 갔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주사파 척결'를 주장하며 탄핵 반대 맞불 집회를 열었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양 진영 간 9일 진보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를 두고 '즉각 탄핵'을 외치며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 갔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주사파 척결'를 주장하며 탄핵 반대 맞불 집회를 열었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양 진영 간
"불법계엄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정치파업은 합법인가 [박영국의 디스]어처구니없는 ‘계엄의 밤’이 어느덧 사흘 전 일이 됐지만 전 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홧김이었든 술김이었든 윤석열 대통령이 내질렀다 거둬들인 비상계엄은 정치‧사회적 혼란은 물론, 경제위기까지 불러왔고, 국제 무대에서의 국가 위신도 실추시켰다.일을 저지른 자는 계엄 선포를 ‘성질을 못 이겨 벽에 머리를 박았다 제 이마만 깨지는’ 미련한 짓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5000만배 이상 처참하다. 전 국민은 40여년 전 군부독재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이제 곧 처참하게 망가진 경제지표의 후폭풍을 온 몸으로 …
오늘 저녁 '전국 각지'에서 촛불이 켜진다: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이다4일 저녁 전국 30여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내란죄 체포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촛불집회는 '박근혜 탄핵 정국'이 이어졌던 2016년 이후 약 8년 만이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주요 시민단체와 노조는 4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한다. 저녁 7시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날 오후 7시
철도·지하철·교육공무 노조 7만명 다음달 공동파업…“정부에 마지막 경고”【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 노동조합이 안전 인력 충원·비정규직 차별 중단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초 공동파업에 나선다. 해당 파업이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공공부문 파업이 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 노조는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동파업·공동투쟁 계획을 발표했다.이들은 “공동파업-공동투쟁은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과 안전
교통혼잡으로 난리 날 듯… 내일(20일)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시작오는 2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교통 관리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37년간 그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손 보는 정부…노동계 반발↑【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용노동부가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노동계의 의견 수렴 없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
노동자 44.2% 포괄임금제…“저임금 문제 심각·노동법 위반↑”【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임금·노동시간·고용안정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다수 노동자들이 불법이나 탈법 위험에 놓여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2일 ‘2024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8209명(노동조합 미가입 6783명)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비정규직 23%, 특수고용, 프리랜서, 6.3%, 30인 미만 노동자 52.5%, 산업단지 노동자가 21.3%였다. 그 결과, 최근 3개월
법인기사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시행 하루 전 합의【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택시판 최저임금제도’라고도 불리는 택시완전월급제(이하 택시월급제)가 전국 시행 하루를 앞두고 2년 유예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19일 오후 2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됐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유예안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택시발전법에 속해 있는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법인택시 기사의 안정적 소득과 근무환경 개선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됐다.지난 2021년부터
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지명…노동계 의견 ‘분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을 지명한 가운데, 일부 노동계에서는 이를 ‘반(反)노동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날 정 실장은 김 후보자를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노동개혁' 총대멘 김문수, 야당 공세 정면 돌파 나선다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여권 내에서 교육·연금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강성 발언 등을 문제삼아 그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운동의 전설'로 불리며 노동계 현안을 꿰뚫고 있는 그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노동개혁을 강단 있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내공과 노동 분야 경륜을 바탕으로 야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김 위원장을 차기 노동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와 노동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김 후보자는..
시민단체, '방통위원장 청문회' 최민희·김현 의원 검찰 고발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협박·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최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최 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행위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단체는 지난 24일엔 이 후보자 청문회장 입구에서 후보자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언론노조원들을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일 시청역에서 시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 배우자 관련 업체와 시청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맺은 의혹이 불거진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민노총 언론노조 저격 "힘에 의한 지배…후배들 좌지우지"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사실상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MBC 파업과 언론노조 관련 질의에 "노조 상층부가 사실상 후배들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노총이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을 갖고 잊지 않다"면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노조라면 모든 국민이 수긍하겠지만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원하는 상급 기관에 소속돼있어야만 하니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후보자를 향해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제 뇌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며 "사과를 원한다"고 맞받았다. 이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열린다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올랐다. 2014년 5000원을 돌파했던 최저임금은 10여년만에 그 두 배로 인상되며 이른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에도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대비 170원(1.7%) 올랐다.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슈분석]최저임금 차등적용 불발…내년에도 노사 갈등 격화 전망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차등) 적용’은 노사가 물리적 충돌을 벌이며 강경 대치한 끝에 올해도 불발됐다. 내년에도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차등적용’을 둘러싸고 노사 간 충돌은 더 격해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종료 후 열흘 전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차등) 적용’은 노사가 물리적 충돌을 벌이며 강경 대치한 끝에 올해도 불발됐다. 내년에도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차등적용’을 둘러싸고 노사 간 충돌은 더 격해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종료 후 열흘 전
인상률 역대 두 번째로 낮았지만…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한 것이다.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올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에 시작한 제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기자 12일 오전 1시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약 12시간 동안 내년…
CR리츠 도입 효과 언제쯤?…‘텅텅’ 빈 지방 아파트 ‘골머리’미분양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10년 만에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카드를 꺼내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29가구로 한 달 전(7만1997가구) 대비 0.2% 늘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다.미분양 물량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증가했는데, 수도권은 같은 기준 1만4761가구로 한 달 전보다 0.7% 늘었고, 지방은 5만7368가구로 한 달 전 대비 26가구(보합세) 확대됐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
한달째 소통 멈춘 노·사·정…국회판 ‘사회적 대화’ 출범할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끊긴 지 한 달가량 흘렀다.현재 정년연장,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계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노사정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국회가 제시한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 출범에 동력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0일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양대노총은 이날 ‘국회 사회적
한남동 대통령 관저 현재 상황 실시간 공조본의 체포영장 재집행은 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은 대규모 집회와 인파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동시에 집회를 이어가며 대치 상황이 격화되고 있으며, 집회 여파로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이 무정차 통과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체포영장 시한이 오는 6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전망이다.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현재 체포 촉구와 반대 집회로 혼잡한 상태다.민주노총과 촛불행동
친윤 윤상현 "트랙터 시위 난동 세력 몽둥이가 답"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였고, 이에 대한 윤상현 의원의 비난이 이어졌다.
‘尹 퇴진’ 외쳤던 노동계…총파업·사회적 대화 복귀 ‘귀추’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투쟁을 벌여온 양대노총이 ‘탄핵 정국’ 국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주요 노동입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단했던 사회적 대화에 다시 복귀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진행해 총파업을 중단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탄핵 이후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 방향 등을 밝힐 전망이다.앞서 민주노총은
[탄핵정국]탄핵안 불발에 갈라진 국민…국회앞 촛불집회, 광화문 보수집회 맞불 9일 진보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를 두고 '즉각 탄핵'을 외치며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 갔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주사파 척결'를 주장하며 탄핵 반대 맞불 집회를 열었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양 진영 간 9일 진보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를 두고 '즉각 탄핵'을 외치며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 갔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주사파 척결'를 주장하며 탄핵 반대 맞불 집회를 열었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양 진영 간
"불법계엄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정치파업은 합법인가 [박영국의 디스] 어처구니없는 ‘계엄의 밤’이 어느덧 사흘 전 일이 됐지만 전 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홧김이었든 술김이었든 윤석열 대통령이 내질렀다 거둬들인 비상계엄은 정치‧사회적 혼란은 물론, 경제위기까지 불러왔고, 국제 무대에서의 국가 위신도 실추시켰다.일을 저지른 자는 계엄 선포를 ‘성질을 못 이겨 벽에 머리를 박았다 제 이마만 깨지는’ 미련한 짓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5000만배 이상 처참하다. 전 국민은 40여년 전 군부독재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이제 곧 처참하게 망가진 경제지표의 후폭풍을 온 몸으로 …
오늘 저녁 '전국 각지'에서 촛불이 켜진다: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이다 4일 저녁 전국 30여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내란죄 체포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촛불집회는 '박근혜 탄핵 정국'이 이어졌던 2016년 이후 약 8년 만이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주요 시민단체와 노조는 4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한다. 저녁 7시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날 오후 7시
철도·지하철·교육공무 노조 7만명 다음달 공동파업…“정부에 마지막 경고”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 노동조합이 안전 인력 충원·비정규직 차별 중단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초 공동파업에 나선다. 해당 파업이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공공부문 파업이 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 노조는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동파업·공동투쟁 계획을 발표했다.이들은 “공동파업-공동투쟁은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과 안전
교통혼잡으로 난리 날 듯… 내일(20일)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시작 오는 2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교통 관리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37년간 그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손 보는 정부…노동계 반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용노동부가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노동계의 의견 수렴 없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
노동자 44.2% 포괄임금제…“저임금 문제 심각·노동법 위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임금·노동시간·고용안정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다수 노동자들이 불법이나 탈법 위험에 놓여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2일 ‘2024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8209명(노동조합 미가입 6783명)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비정규직 23%, 특수고용, 프리랜서, 6.3%, 30인 미만 노동자 52.5%, 산업단지 노동자가 21.3%였다. 그 결과, 최근 3개월
법인기사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시행 하루 전 합의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택시판 최저임금제도’라고도 불리는 택시완전월급제(이하 택시월급제)가 전국 시행 하루를 앞두고 2년 유예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19일 오후 2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됐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유예안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택시발전법에 속해 있는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법인택시 기사의 안정적 소득과 근무환경 개선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됐다.지난 2021년부터
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지명…노동계 의견 ‘분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을 지명한 가운데, 일부 노동계에서는 이를 ‘반(反)노동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날 정 실장은 김 후보자를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노동개혁' 총대멘 김문수, 야당 공세 정면 돌파 나선다 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여권 내에서 교육·연금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강성 발언 등을 문제삼아 그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운동의 전설'로 불리며 노동계 현안을 꿰뚫고 있는 그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노동개혁을 강단 있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내공과 노동 분야 경륜을 바탕으로 야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김 위원장을 차기 노동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와 노동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김 후보자는..
시민단체, '방통위원장 청문회' 최민희·김현 의원 검찰 고발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협박·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최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최 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행위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단체는 지난 24일엔 이 후보자 청문회장 입구에서 후보자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언론노조원들을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일 시청역에서 시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 배우자 관련 업체와 시청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맺은 의혹이 불거진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민노총 언론노조 저격 "힘에 의한 지배…후배들 좌지우지"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사실상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MBC 파업과 언론노조 관련 질의에 "노조 상층부가 사실상 후배들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노총이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을 갖고 잊지 않다"면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노조라면 모든 국민이 수긍하겠지만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원하는 상급 기관에 소속돼있어야만 하니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후보자를 향해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제 뇌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며 "사과를 원한다"고 맞받았다. 이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열린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올랐다. 2014년 5000원을 돌파했던 최저임금은 10여년만에 그 두 배로 인상되며 이른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에도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대비 170원(1.7%) 올랐다.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슈분석]최저임금 차등적용 불발…내년에도 노사 갈등 격화 전망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차등) 적용’은 노사가 물리적 충돌을 벌이며 강경 대치한 끝에 올해도 불발됐다. 내년에도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차등적용’을 둘러싸고 노사 간 충돌은 더 격해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종료 후 열흘 전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차등) 적용’은 노사가 물리적 충돌을 벌이며 강경 대치한 끝에 올해도 불발됐다. 내년에도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차등적용’을 둘러싸고 노사 간 충돌은 더 격해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종료 후 열흘 전
인상률 역대 두 번째로 낮았지만…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한 것이다.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올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에 시작한 제10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기자 12일 오전 1시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약 12시간 동안 내년…
CR리츠 도입 효과 언제쯤?…‘텅텅’ 빈 지방 아파트 ‘골머리’ 미분양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10년 만에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카드를 꺼내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29가구로 한 달 전(7만1997가구) 대비 0.2% 늘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다.미분양 물량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증가했는데, 수도권은 같은 기준 1만4761가구로 한 달 전보다 0.7% 늘었고, 지방은 5만7368가구로 한 달 전 대비 26가구(보합세) 확대됐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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