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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안 만드나 못 만드나…1건도 발의 안 한 의원 ‘16%’ 2023.05.03 [조례안으로 본 민선 8기 지방의회 ⑤]풀민지DB, 광역의회 17곳 조례안 전수분석국가의 주요 정책은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지방 행정에서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수 생활 정책들이 조례안 형태로 만들어져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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