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이때부터 준다?!”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받는 법, 전에는 어떻게 받았나?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 1인당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 Read more
“전 국민 다 주는 게 아니었다”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이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민생회복지원금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 최근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이 국회를 ... Read more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에 "위헌 소지 크다"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방문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
최상목 부총리, '25만원 지급 특별법'에 “위헌 소지 크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25만원 특별지원금을 처분적 법률로 강행할 것을 시사한 데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25만원 특별지원금을 처분적 법률로 강행할 것을 시사한 데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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