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 하든…” ‘페인트공’으로 인생 2막 살고있는 아이돌이 민생토론회서 직접 경험해보고 전한 당부는 깊은 울림을 준다아이돌 그룹 BTL(비티엘) 멤버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페인트 도장공으로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오지민(30) 씨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오씨는 발언기회를 얻어 “아이돌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페인트 기술직으로 전향해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2014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 BTL에서 ‘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에 "위헌 소지 크다"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방문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
尹, 외국인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제안…이주·노동계 “차별 조장”【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가사·돌봄노동자 활용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며 비판에 나섰다.33개 단체로 이뤄진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외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이들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향해 “서운하다”고 말한 이유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특례시 방문에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다. 광주시장은 "아직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광주로서는 서운할 뿐"이라며 대통령의 남방한계선인 용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또한, 용인시 인구 증가로 인한 '수도권 쏠림'의 문
文정부 부동산 때린 尹 "징벌적 과세로 실패 수습…굉장한 악법"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발표…"보유세로 포퓰리즘 선동, 어려운 분에게 전가" "벽화 그리는 도시재생이 삶에 도움 되나"…박원순 전 시장도 겨냥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주재한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결국 보유세 등도 상승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이뤄졌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으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갖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유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왜 부자에게 면세해주느냐고 하는데, 그 부담은 어려운 분들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 결국 임차인에게 세 부담 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집 가진 사람은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관리사무·운동시설 등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발표했다. 여기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을 실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장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토론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 산하 기관, 연구소에 청년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느냐"고 확인한 뒤 청년주거 지원만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조밀하게 파악해, 국토부가 중심 역할을 해서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서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별도 조직은 따로 없었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저층 단독주택, 빌라의 경우 정부가 도와드리는 정책이 마땅치 않았다.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는 날이 됐다"며 뉴빌리지 정책이 과거에 없던 획기적 지원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웃으면서 오 시장에게 손을 건네 악수하기도 했다. dhlee@yna.co.kr '매국노' 파문 일으킨 안산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사과" '탁구게이트' 이강인, 환하게 웃으며 입국…팬들에 손들어 인사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에일리 측 "비연예인과 열애…내년 결혼 목표" 엘리자베스 2세 생전 찍은 왕실 사진도 '미화' 논란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평소 요리 실력 뽐내던 BTS 정국, 군대서 조리병 됐다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수화기 너머 어머니 울음만…6분만에 찾아내 4살 아이 살린 경찰
尹 "민생토론회, 정책수요자 국민 입장서 진행"…민심 접점 강조(종합)"공직자 일 방식 바뀌고 중앙-지방 유기적 협력"…'총선용' 野비판 일축 해석 총선 후에도 지속 방침…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운동·관권선거와 거리 멀어" 강원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춘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올해 초부터 3개월째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정책의 직접 수요자인 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도 춘천 강원도청에서 연 19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 같은 행보를 이어갈 계획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시사해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시작부터 민생토론회가 현장형 과제 발굴 및 민심 수렴을 위한 행사라고 거듭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초부터 대통령실과 내각의 고위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민생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했다. 현장에서 듣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다"며 "그래서 올해 신년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장을 찾아 이 민생 과제로 간담회를 해보니, 정부 정책 대부분이 많은 부처에 걸쳐 있고 각 부처에서 따로 과제를 발굴하는 것보다 부처가 벽을 허물고 협력해야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특정 주제마다 여러 유관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형식의 민생토론회가 해법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책 어젠다가 국민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늦어지면 국민은 전혀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며 "그래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 국민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렇게 해보니, 대통령실과 각 부처 공직자가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늘 현장의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처가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소통하며 일하게 됐다"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도 훨씬 유기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안을 다뤄왔다. 서울(영등포·동대문·성동)과 경기(용인·고양·수원·의정부·판교·성남·하남·광명), 영남(부산·울산·창원·대구), 충청(대전·충남), 인천, 강원 춘천에서 개최됐고, 아직 호남과 제주에서는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릴레이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각종 세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 굵직한 정책들이 잇달아 발표되자 이를 '선거 개입'으로 주장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지역의 숙원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전혀 선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런데도 야당이 비판을 계속 이어가자 윤 대통령이 직접 민생토론회 의미와 배경 등을 강조하며 사실상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취지를 좀 더 확실히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반인들이 공무원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무원들을 만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그 답도 듣지 않느냐. 확실히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윤 대통령의 범정부 인사교류 지시에 따라 최근 국토부로 전입한 환경부 공무원이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점을 거론하며 "부처 칸막이를 허문다는 민생토론회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민생토론회는 선거운동이나 관권 선거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호남에서도 민생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설마 대통령에게 선거운동 하러 오라고 하진 않았을 것 아니냐"며 "이게 선거운동이 아니라 지역 민심과 민생을 챙기기 위한 행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전남 개최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지역에 있는 국민 여러분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총선이 끝난 뒤에도 민생 토론회를 이어가며 대국민 직접 접촉면을 유지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다.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민생토론회 지속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초 민생토론회가 시작될 당시만 해도 약 1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으나,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에 따라 각 부처와 협력해 토론회 이슈를 추가로 발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발언 (춘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airan@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김포서 성적 학대 당한 강아지 발견"…경찰 수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장외에선 가자전쟁 중단 시위 "학교폭력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억울함 밝혀야"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음주운전 차에 깔려 숨져 인니 항공사, '비행 중 동시 졸음' 기장·부기장에 정직 처분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김흥국, 영화 제작자로 변신…박정희·육영수 다큐 영화 만든다 창원서 주택마당 텃밭 갈던 80대, 150㎏ 농기계에 깔려 숨져
대통령실, '민생토론=총선용 925조 퍼주기' 주장에 “정부재정·민간투자 구분 못해 하는 얘기”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 지도부 등이 ‘관권선거’라고 주장하며 지역에 예산을 퍼주고 있다는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민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 지도부 등이 ‘관권선거’라고 주장하며 지역에 예산을 퍼주고 있다는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민
태안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관련 대통령 발언 놓고 공방전 군수, 성일종 의원 언급하며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 청신호" 민주당원들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로 군민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 때 태안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와 관련해 한 발언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생토론회 당시 김세훈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정책실장은 "첨단 무인기 전용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주로 우선 후보지로 태안을 검토 중"이라며 "우리 군의 전력 증강뿐 아니라 민간 연구개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인 만큼 사업 타당성 조사와 예산 편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대통령에게 부탁했다. 이에 류효상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은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우선 후보지로 현재 태안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태안에 추진 중인 드론 연구개발 활주로 테스트베드는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군사적으로 드론 강국이 되기 위해 드론 전력체계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테스트베드가 빨리 신설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하는 태안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추진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진태구 전 군수 [촬영 정윤덕 기자] 이 같은 발언에 대해 3선 군수를 지낸 진태구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추진위원장은 민생토론회 다음 날인 27일 태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가 구축되면 그 주변으로 수십개 대기업과 협력업체 생산·연구시설이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며 "이는 곧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를 유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모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의 태안 유치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고 태안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준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성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하는 태안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촬영 정윤덕 기자] 그러자 군의원들을 비롯한 태안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의 정확한 실체가 무엇이냐"며 "대통령이 실증단지 유치에 지원을 약속했다는 둥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좋은 공약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더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직을 급조하고 계속해서 군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성 의원을 향해 "본인의 업적과 치적이 있다면 당당히 밝히고 평가받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당원들은 진 위원장이 성 의원을 추켜세우며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cobra@yna.co.kr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스태프 추락사고…4명 부상 하늘에서 떨어진 구호품…가자 주민 수백명 쟁탈전 출근길 정체 고속도로 나들목 8중 추돌사고…3명 숨져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기후동행카드 시행 한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아꼈다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현실 아닌 듯…어느 회담보다 긴장"
청소년에 속은 자영업자, CCTV만 켜두면 영업정지 피한다관련 진술 등도 폭넓게 인정…尹대통령 지시 후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편의점 주류 코너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자영업자가 나이를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CCTV만 잘 켜두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나 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될 경우 해당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관련 진술이나 그밖의 방법에 따른 구제도 폭넓게 인정한다.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식품위생법 규제로 억울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 물품을 판매한 자영업자는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더라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나 법원의 선고 유예가 있어야 한다. 일부 청소년이 이를 악용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오히려 업주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생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가 이어지자 즉각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민생토론회 참석자와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산=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이후 법제처는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여성가족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mskwak@yna.co.kr 스타필드 안성서 번지점프 추락사고…50대 여성 1명 사망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직원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팀장…법원 "해고 정당"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확률 표시의무·먹튀게임 방지…공정위 게임 표준약관 개정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6일(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 등이 있다.먼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 확률 조작 내지 확률 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확률형
은행 취약계층 지원안 3월말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1월 민생·상생금융 토론회 후속 조치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층 금리 경감·재기 지원 차질없이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다음 달 말께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상생 금융· 기회사다리 민생토론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앞서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는데, 은행권은 일단 그 대책의 하나로 같은 달 약 188만명에게 1조5천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민생금융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더해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천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타이어가 통통 튀더니 버스 덮쳐…블랙박스에 담긴 '날벼락' 충주 밭에서 일하던 주민이 수류탄 발견 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해야 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도 먹여…어린이집 교사 2심도 집유 창원서 60∼70대 형수·시동생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한-쿠바 수교에 신난 레오 "쿠바에 부대찌개 집 차리겠다" 120㎞로 돌진해 여학생 2명 사망…고령운전자 항소심도 금고4년 "동생들 밥 챙길 생각에"…자전거 훔친 고교생이 밝힌 속사정 전설의 용? 중국서 2억4천만년 전 파충류 화석 발견
민생토론회 지방 소외 지적에…尹, 설 연휴 직후 부산 달려갔다부산서 비수도권 첫 민생토론회 개최 경제·복지·교육 '3대 민생패키지' 추진 부산특별법 제정·산은 조속 이전 약속 동래시장 찾아 "부산·동래 위해 열심히 뛰겠다"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부산"이라며
박상우 국토장관 “부산 글로벌 IT 허브로…지원 사격 집중”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부산에서 열린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부산이 우리나라 동남권의 글로벌 IT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부산시와 함께 필요한 지원 사격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날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
산은 이전 등 속도..尹 “부산을 글로벌 거점도시로”정부가 산업은행 이전을 비롯한 부산 중심의 남부권역 지역발전 정책에 속도를 높인다. 이른바 메가시티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글로벌 거점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윤 대통령, 왜 공무원 다그쳤나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식당서 음주 후 신고하는 청소년 사례 尹, 영업정지 조치 관련 불합리성 지적 "형식적으로 법 집행하면 사람 죽여"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을 약속했다.
고용장관 “노동법원 설치 협의 즉시 착수…노동 가치 제대로 보호할 것” 16일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해 일하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통해 “노동 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근로자 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 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한다.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한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다.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도 확실하게 근절한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한다. 청산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 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이와 함께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한다.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장관은 “국민께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 답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대만해협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재명이 틀렸다 "여자 둘 성폭행한 그 놈, 유명 의사이자 인플루언서" 주장 나왔다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어떤 일 하든…” ‘페인트공’으로 인생 2막 살고있는 아이돌이 민생토론회서 직접 경험해보고 전한 당부는 깊은 울림을 준다 아이돌 그룹 BTL(비티엘) 멤버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페인트 도장공으로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오지민(30) 씨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오씨는 발언기회를 얻어 “아이돌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페인트 기술직으로 전향해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2014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 BTL에서 ‘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에 "위헌 소지 크다"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방문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
尹, 외국인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제안…이주·노동계 “차별 조장”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가사·돌봄노동자 활용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며 비판에 나섰다.33개 단체로 이뤄진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외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이들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향해 “서운하다”고 말한 이유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특례시 방문에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다. 광주시장은 "아직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광주로서는 서운할 뿐"이라며 대통령의 남방한계선인 용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또한, 용인시 인구 증가로 인한 '수도권 쏠림'의 문
文정부 부동산 때린 尹 "징벌적 과세로 실패 수습…굉장한 악법"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발표…"보유세로 포퓰리즘 선동, 어려운 분에게 전가" "벽화 그리는 도시재생이 삶에 도움 되나"…박원순 전 시장도 겨냥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주재한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결국 보유세 등도 상승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이뤄졌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으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갖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유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왜 부자에게 면세해주느냐고 하는데, 그 부담은 어려운 분들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 결국 임차인에게 세 부담 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집 가진 사람은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관리사무·운동시설 등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발표했다. 여기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을 실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장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3.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토론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 산하 기관, 연구소에 청년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느냐"고 확인한 뒤 청년주거 지원만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조밀하게 파악해, 국토부가 중심 역할을 해서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서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별도 조직은 따로 없었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저층 단독주택, 빌라의 경우 정부가 도와드리는 정책이 마땅치 않았다.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는 날이 됐다"며 뉴빌리지 정책이 과거에 없던 획기적 지원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웃으면서 오 시장에게 손을 건네 악수하기도 했다. dhlee@yna.co.kr '매국노' 파문 일으킨 안산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사과" '탁구게이트' 이강인, 환하게 웃으며 입국…팬들에 손들어 인사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에일리 측 "비연예인과 열애…내년 결혼 목표" 엘리자베스 2세 생전 찍은 왕실 사진도 '미화' 논란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평소 요리 실력 뽐내던 BTS 정국, 군대서 조리병 됐다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수화기 너머 어머니 울음만…6분만에 찾아내 4살 아이 살린 경찰
尹 "민생토론회, 정책수요자 국민 입장서 진행"…민심 접점 강조(종합) "공직자 일 방식 바뀌고 중앙-지방 유기적 협력"…'총선용' 野비판 일축 해석 총선 후에도 지속 방침…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운동·관권선거와 거리 멀어" 강원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춘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올해 초부터 3개월째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정책의 직접 수요자인 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도 춘천 강원도청에서 연 19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 같은 행보를 이어갈 계획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시사해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시작부터 민생토론회가 현장형 과제 발굴 및 민심 수렴을 위한 행사라고 거듭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초부터 대통령실과 내각의 고위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민생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했다. 현장에서 듣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다"며 "그래서 올해 신년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장을 찾아 이 민생 과제로 간담회를 해보니, 정부 정책 대부분이 많은 부처에 걸쳐 있고 각 부처에서 따로 과제를 발굴하는 것보다 부처가 벽을 허물고 협력해야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특정 주제마다 여러 유관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형식의 민생토론회가 해법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책 어젠다가 국민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늦어지면 국민은 전혀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며 "그래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 국민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렇게 해보니, 대통령실과 각 부처 공직자가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늘 현장의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처가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소통하며 일하게 됐다"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 관계도 훨씬 유기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안을 다뤄왔다. 서울(영등포·동대문·성동)과 경기(용인·고양·수원·의정부·판교·성남·하남·광명), 영남(부산·울산·창원·대구), 충청(대전·충남), 인천, 강원 춘천에서 개최됐고, 아직 호남과 제주에서는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릴레이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각종 세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 굵직한 정책들이 잇달아 발표되자 이를 '선거 개입'으로 주장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지역의 숙원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전혀 선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런데도 야당이 비판을 계속 이어가자 윤 대통령이 직접 민생토론회 의미와 배경 등을 강조하며 사실상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취지를 좀 더 확실히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반인들이 공무원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무원들을 만나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그 답도 듣지 않느냐. 확실히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윤 대통령의 범정부 인사교류 지시에 따라 최근 국토부로 전입한 환경부 공무원이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점을 거론하며 "부처 칸막이를 허문다는 민생토론회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민생토론회는 선거운동이나 관권 선거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호남에서도 민생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설마 대통령에게 선거운동 하러 오라고 하진 않았을 것 아니냐"며 "이게 선거운동이 아니라 지역 민심과 민생을 챙기기 위한 행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전남 개최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지역에 있는 국민 여러분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총선이 끝난 뒤에도 민생 토론회를 이어가며 대국민 직접 접촉면을 유지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다.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민생토론회 지속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초 민생토론회가 시작될 당시만 해도 약 1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으나,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에 따라 각 부처와 협력해 토론회 이슈를 추가로 발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발언 (춘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airan@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김포서 성적 학대 당한 강아지 발견"…경찰 수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장외에선 가자전쟁 중단 시위 "학교폭력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억울함 밝혀야"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음주운전 차에 깔려 숨져 인니 항공사, '비행 중 동시 졸음' 기장·부기장에 정직 처분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김흥국, 영화 제작자로 변신…박정희·육영수 다큐 영화 만든다 창원서 주택마당 텃밭 갈던 80대, 150㎏ 농기계에 깔려 숨져
인프라·미래 먹거리…尹, 강원도 가려운 곳 긁어줬다 "수도권-강원 시대…꼼꼼히 챙길 것" 3600억원 들여 춘천 데이터 산단 조성 강원·동해·삼척에 5600억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 인프라 개선과 미래 먹걸이 발굴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설악산 케이블카 신설 등 강원도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서 온 터다. 윤 대통령은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19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이 안보, 경제, 안전, 환경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강원에 큰 빚을 지고 있다"며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원에 더 이상 희생과 헌신 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 수도권-강원 시대를 열겠다"며 "며칠 전 GTX-B 착공식에서 GTX-B 노선은 춘천까지, GTX-D 노선은 원주까지 연결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서고속화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라며 "이미 개통된 평택-제천 구간에 이어 제천-영월-삼척 구간이 연결되면 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되고 강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인프라도 확실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대도시 대형 병원에서나 가능한 MRI, CT 등 고난도 정밀 치료를 지역 종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첨단산업기지로 육성 디지털·바이오 중심으로 재편" 윤 대통령은 강원도 미래 먹거리로는 디지털·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난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정부 입장을 담아 강원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특별자치도의 의미에서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춘천에 36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굴지의 데이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 73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가까워 입지적 장점이 큰 데다, 데이터 센터 전력의 40% 이상이 냉방에 소모되는 만큼,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하면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차가운 심층수를 데이터 센터 냉방에 활용한 뒤, 뜨듯해진 심층수는 스마트팜 난방용으로 재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다.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인 강릉에 2600억원 투입 △수소 플랜트·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동해·삼척에 3000억원 이상 투입 등을 언급했다. "주민 원하면 케이블카 추가 건설" 보훈 기념 시설 춘천에 마련키로 윤 대통령은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강원도의 관광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원도 1호 공약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약속드렸고, 바로 그 약속을 이행했다"며 "40년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돼 관광의 날개를 달게 됐다.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고, 13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지역 경제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강원이 품은 안보 역사를 보훈 사업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은 6.25 전쟁 초기 첫 승전을 거둔 춘천 대첩의 고장"이라며 "춘천에 보훈 기념 시설을 건립해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료개혁·늘봄학교 반드시 성공"…윤 대통령, 담당 공무원 '애로사항' 청취 윤 대통령 "2030년 GTX-B 노선 개통, 인천 교통지도 완전히 새롭게" 윤 대통령 "민주화 이끈 YS 뒤엔 손명순 여사 있었다…최고 예우" "하늘에서 YS 만나 행복하게 계실 것"…윤 대통령, 손명순 여사 타계 애도 윤 대통령, 외교부 업무보고…"북한 주민 자유 확대 통일 지향"
대통령실, '민생토론=총선용 925조 퍼주기' 주장에 “정부재정·민간투자 구분 못해 하는 얘기”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 지도부 등이 ‘관권선거’라고 주장하며 지역에 예산을 퍼주고 있다는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민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 지도부 등이 ‘관권선거’라고 주장하며 지역에 예산을 퍼주고 있다는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민
尹, '청년 후원자' 자처하며 각종 지원책 약속…野 "관권선거 행위" 경기도 광명서 17번째 민생토론회…청년 지원책 대거 발표 국가·근로장학금 대폭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尹 "청년들, 중요한 국정 동반자…든든한 후원자 되겠다"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총선용 비판에 "선거와 전혀 무관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며 '대학생 장학금 3대 패키지'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 등 각종 청년 지원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대학생 장학금 3대 패키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대학생 장학금 3대 패키지에는 200만명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확대하는 것과 근로장학금 대상자 12만명에서 20만명까지 확대, 연간 240만원 지원 주거장학금 신설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며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청년 양육자들을 위해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며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환수받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청년 정신건강 상담 지원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조금만 투자하면 청년들은 거기에 힘입어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기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첫 번째"라며 "그다음은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해 '불법 선거 운동'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그런데 이번 총선에선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에도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권선거 행위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며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문에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청년 정책의 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큰 예산은 소요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 한번 바까보겠습니다"…尹, 대구서 '혁명적 변화 위한 지원' 약속 박정희 띄우고 육영수 생가 찾은 尹, 보수 결집 잰걸음 '의대 증원' 국민 지지 등에 업은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법·원칙대로" 대통령실, 3월 중 민생토론회 중간점검…건의사항 정책화 확인 차원 윤 대통령 "국가장학금 100만명→150만명…근로장학금도 확대"
"마, 한번 바까보겠습니다"…尹, 대구서 '혁명적 변화 위한 지원' 약속 16번째 민생토론회, 대구서 주재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 목표" 광역급행철도 건설·R&D 핵심 거점 등 약속 의대 증원 지지 호소…"지방 혜택 더 누리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로 인한 혜택,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 서대구·신공항·의성 광역급행철도 건설 및 팔공산 관통 민자 고속도로 개통, 군공항(K-2) 이전 부지 첨단 산업 거점 육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원 투입, 동성로 일대 관광특구 지정,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주재한 1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원책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지난해 11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과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 등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정책과 관련해선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TK 지역에 있는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 의대를 일일이 거론하며 "전통의 명문 의대"라고 평가한 뒤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O(정원)를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 의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 의대와 지역 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TK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선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에 2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고 했다.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해 R&D(연구 및 개발)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며 "동성로 일대에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국립뮤지컬컴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애국도시 대구의 상징이 될 국립구국운동기념관을 서문시장 인근에 건립할 것"이라며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해 국가 위기 때마다 앞장서 일어났던 대구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염색산단, 매립장, 하수처리장의 악취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나와 홍준표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재직하는 중에 '대구를 마 한 번 바까보겠다(바꿔보겠다)'"며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직후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를 했고, 동료들과 팔공산을 자주 찾아 늘 힘을 얻어가곤 했다"며 "중앙정부가 나서서 팔공산을 더욱 잘 가꾸고 발전시켜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국립공원으로 키워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고, 2009년엔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2014년부터 2년 동안은 대구고검에서 근무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대구 간 尹 "경북대·영남대·계명대·카톨릭대 의대 지역 인재 TO 대폭 확대" [속보] 尹 "대구, 로봇·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점 육성…AI·빅데이터·R&D 전진 기지 도약 지원" 박정희 띄우고 육영수 생가 찾은 尹, 보수 결집 잰걸음 대구 간 윤 대통령 "TK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 윤 대통령 "3·1운동, 통일로 완결"…日은 '협력 파트너'
태안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관련 대통령 발언 놓고 공방 전 군수, 성일종 의원 언급하며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 청신호" 민주당원들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로 군민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 때 태안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와 관련해 한 발언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생토론회 당시 김세훈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정책실장은 "첨단 무인기 전용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주로 우선 후보지로 태안을 검토 중"이라며 "우리 군의 전력 증강뿐 아니라 민간 연구개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인 만큼 사업 타당성 조사와 예산 편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대통령에게 부탁했다. 이에 류효상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은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우선 후보지로 현재 태안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태안에 추진 중인 드론 연구개발 활주로 테스트베드는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군사적으로 드론 강국이 되기 위해 드론 전력체계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테스트베드가 빨리 신설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하는 태안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추진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진태구 전 군수 [촬영 정윤덕 기자] 이 같은 발언에 대해 3선 군수를 지낸 진태구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추진위원장은 민생토론회 다음 날인 27일 태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가 구축되면 그 주변으로 수십개 대기업과 협력업체 생산·연구시설이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며 "이는 곧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를 유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모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의 태안 유치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고 태안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준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성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하는 태안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촬영 정윤덕 기자] 그러자 군의원들을 비롯한 태안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의 정확한 실체가 무엇이냐"며 "대통령이 실증단지 유치에 지원을 약속했다는 둥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좋은 공약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더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직을 급조하고 계속해서 군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성 의원을 향해 "본인의 업적과 치적이 있다면 당당히 밝히고 평가받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당원들은 진 위원장이 성 의원을 추켜세우며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cobra@yna.co.kr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스태프 추락사고…4명 부상 하늘에서 떨어진 구호품…가자 주민 수백명 쟁탈전 출근길 정체 고속도로 나들목 8중 추돌사고…3명 숨져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기후동행카드 시행 한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아꼈다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현실 아닌 듯…어느 회담보다 긴장"
청소년에 속은 자영업자, CCTV만 켜두면 영업정지 피한다 관련 진술 등도 폭넓게 인정…尹대통령 지시 후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편의점 주류 코너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자영업자가 나이를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CCTV만 잘 켜두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나 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될 경우 해당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관련 진술이나 그밖의 방법에 따른 구제도 폭넓게 인정한다.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식품위생법 규제로 억울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 물품을 판매한 자영업자는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더라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나 법원의 선고 유예가 있어야 한다. 일부 청소년이 이를 악용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오히려 업주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생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가 이어지자 즉각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민생토론회 참석자와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산=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이후 법제처는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여성가족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mskwak@yna.co.kr 스타필드 안성서 번지점프 추락사고…50대 여성 1명 사망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직원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팀장…법원 "해고 정당"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확률 표시의무·먹튀게임 방지…공정위 게임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6일(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 등이 있다.먼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 확률 조작 내지 확률 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확률형
은행 취약계층 지원안 3월말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 1월 민생·상생금융 토론회 후속 조치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층 금리 경감·재기 지원 차질없이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다음 달 말께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상생 금융· 기회사다리 민생토론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앞서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는데, 은행권은 일단 그 대책의 하나로 같은 달 약 188만명에게 1조5천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민생금융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더해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천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타이어가 통통 튀더니 버스 덮쳐…블랙박스에 담긴 '날벼락' 충주 밭에서 일하던 주민이 수류탄 발견 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해야 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도 먹여…어린이집 교사 2심도 집유 창원서 60∼70대 형수·시동생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한-쿠바 수교에 신난 레오 "쿠바에 부대찌개 집 차리겠다" 120㎞로 돌진해 여학생 2명 사망…고령운전자 항소심도 금고4년 "동생들 밥 챙길 생각에"…자전거 훔친 고교생이 밝힌 속사정 전설의 용? 중국서 2억4천만년 전 파충류 화석 발견
"등급 높아도 바꿀 것"…尹, '금단의 땅' 그린벨트 전면 개편 천명 부산·대전 이어 울산서 지역 민생토론회 "그린벨트 획일적 기준, 20년 만에 개편" 토지 이용 규제 336개 전수조사 실시키로 재래시장 즉석연설도…"울산 발전 위해 혼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다. 정부도 이날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역점 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1·2등급 그린벨트도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국가 전략 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지(전체 그린벨트의 79.6%)는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다. 다만 수도권 쏠림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방만 허용하고, 1·2등급지를 해제하면 동일한 면적을 신규로 지정해야 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이후 9년 만이다. 대규모 비수도권 그린벨트 개편은 지난 2001~2003년 7개(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 이후 20여 년 만이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국토 면적 5.4%)가 지정됐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개 광역도시권 내 3793㎢(국토 면적 3.8%)가 존치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수직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 규제도 혁신하겠다"고 했다. 산업단지·택지·도로 등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이용 규제도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는데,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울산 그린벨트 과감한 해제 △울산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 국제 경쟁력 업그레이드 위한 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추진 등 '울산 맞춤형 지원책'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가 끝난 직후엔 울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상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장 앞 사거리에서 진행한 즉석연설을 통해 "많은 투자가 울산에 이뤄지고, 울산 경제가 더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민생에 큰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내겠다"며 "울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노상에서 나물을 파는 어르신을 뵙고 "날이 추운데 얼른 들어가시라"고 건강을 염려하며 수행원들에게 어르신이 장사를 마치고 집에 가실 수 있도록 나물을 모두 구매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어르신이 자신의 손이 차다며 윤 대통령의 손을 잡기를 주저하자 "괜찮습니다. 건강하시라"며 손을 꼭 붙잡았다. 시장에 있던 한 시민은 윤 대통령에게 "의사들한테 지지 마시라"고 외치기도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등급 높아도 바꿀 것" [속보] 윤 대통령 "울산 그린벨트 과감하게 푼다는 약속 반드시 지킬 것" 윤 대통령, 국민 생명·건강 인질로 삼는 의료계에 작심 경고 윤 대통령, 독일·덴마크 정상과 통화…순방 연기 양해 구해 尹, 내주 독일·덴마크 순방 돌연 순연…고도의 정무적 판단?
민생토론회 지방 소외 지적에…尹, 설 연휴 직후 부산 달려갔다 부산서 비수도권 첫 민생토론회 개최 경제·복지·교육 '3대 민생패키지' 추진 부산특별법 제정·산은 조속 이전 약속 동래시장 찾아 "부산·동래 위해 열심히 뛰겠다"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부산"이라며
박상우 국토장관 “부산 글로벌 IT 허브로…지원 사격 집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부산에서 열린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부산이 우리나라 동남권의 글로벌 IT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부산시와 함께 필요한 지원 사격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날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
산은 이전 등 속도..尹 “부산을 글로벌 거점도시로” 정부가 산업은행 이전을 비롯한 부산 중심의 남부권역 지역발전 정책에 속도를 높인다. 이른바 메가시티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글로벌 거점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윤 대통령, 왜 공무원 다그쳤나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식당서 음주 후 신고하는 청소년 사례 尹, 영업정지 조치 관련 불합리성 지적 "형식적으로 법 집행하면 사람 죽여"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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