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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Archives - 뉴스벨

#민생규제 (1 Posts)

  • 정부, ‘파크골프’ 위해 그린벨트 풀다...“무분별 건설 말고 체계 갖춰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의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요 감소와 환경 훼손 우려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4대 분야 총 38건으로 이뤄진 개선과제에는 구체적으로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 동의요건 삭제 ▲보훈의료대상자 치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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