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위시 인수에 티몬 정산대금 사용 인정 "정산지연과는 별개"구영배 큐텐 대표는 미국 '위시'(Wish)' 인수시 티몬, 위메프의 정산대금을 활용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다만 한달간 사용하고 바로 상환한 만큼 정산지금 지급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현안질의를 통해 "티몬의 판매대금 정산금을 미국 회사 위시 현금으로 인수할 때 산 게 맞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맞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400억원을 위시 인수에 썼지만 상환했다고 밝혔다. 상환에 대한 증거도 있다...
野김현정, 이사의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 입법 추진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해 법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내용은 앞서 법무부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된 바 있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항목에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승인 명시가 반영됐다. 현행법에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문구로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에..
野김현정, 금감원 부원장보 9→10명 증원 입법…1명은 회계전문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설치법 개정법률안은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금고·장부·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 금감원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명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금감원 정기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금감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해 법적근거 없이 하위규정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봉인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설치법 제29조제1항을 근거로 금감원이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 자리를 추가로 신설해 부원장보가 회계전문심의위원 포..
"케이뱅크, '코인 수수료' 시장 점유율 76.8%…투자자 보호 점검해야"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수수료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연결 계좌 고객 비중 77%가 케이뱅크를 이용하고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은행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했다. 민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수수료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와 연계된 케이뱅크가 작년 기준 76.8%로, 은행권에서 가장 높았다.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점유율은 작년 10월 기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빗썸과 코인원이 연계된 NH농협은행의 수수료 점유율이 18.5%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안..
민주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광희·강득구·김승원·문정복·민병덕 의원의 공동주최로 이뤄졌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신임 대표를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안광률·이경혜·최민 의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탰다.남종섭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법…
정무위·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소액주주 권리 강화 입법 논의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밸류업'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정무위 소속 강훈식·유동수·강준현·민병덕·박상혁·이정문·김남근 의원과 기재위 소속 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22대 국회 첫 상법 개정 토론회다. 토론 좌장은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인 이용우 전 의원이, 발제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패널 토론은 손창완 연세대 교수, 황현영 자본지장연구원 박사, 박유경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EM 주식부문 대표,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 김선웅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이 참여한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고 선진형 주식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업활동 이익이 주주에게 고루 돌아가고, 기업..
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 발의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돼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된다. 이에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136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민주당 정책의 효능감을..
민주, ‘비례연합정당’ 정책협의 등 이달 내 마무리...‘조국신당’은 창준위 출범【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총선 비례제를 ‘준연동형 유지’로 결정한지 열흘 만에 민주당이 야권 비례연합정당 정책 등에 대한 관련 협의를 이달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민주당 민주개혁진보연합(민주연합)추진단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진보당·새진보연합과 함께 정책연대를 위한 비공개회의를 가졌다.민주연합추진단 소속 민병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중순, 늦어지면 하순 정도에 (논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창당을 2월 말이나 3월 초로 보면 그 전에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
구영배, 위시 인수에 티몬 정산대금 사용 인정 "정산지연과는 별개" 구영배 큐텐 대표는 미국 '위시'(Wish)' 인수시 티몬, 위메프의 정산대금을 활용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다만 한달간 사용하고 바로 상환한 만큼 정산지금 지급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현안질의를 통해 "티몬의 판매대금 정산금을 미국 회사 위시 현금으로 인수할 때 산 게 맞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맞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400억원을 위시 인수에 썼지만 상환했다고 밝혔다. 상환에 대한 증거도 있다...
野김현정, 이사의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 입법 추진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해 법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내용은 앞서 법무부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된 바 있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항목에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승인 명시가 반영됐다. 현행법에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문구로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에..
野김현정, 금감원 부원장보 9→10명 증원 입법…1명은 회계전문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설치법 개정법률안은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금고·장부·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 금감원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명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금감원 정기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금감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해 법적근거 없이 하위규정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봉인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설치법 제29조제1항을 근거로 금감원이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 자리를 추가로 신설해 부원장보가 회계전문심의위원 포..
"케이뱅크, '코인 수수료' 시장 점유율 76.8%…투자자 보호 점검해야" 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수수료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연결 계좌 고객 비중 77%가 케이뱅크를 이용하고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은행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했다. 민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수수료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와 연계된 케이뱅크가 작년 기준 76.8%로, 은행권에서 가장 높았다.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점유율은 작년 10월 기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빗썸과 코인원이 연계된 NH농협은행의 수수료 점유율이 18.5%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안..
민주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광희·강득구·김승원·문정복·민병덕 의원의 공동주최로 이뤄졌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신임 대표를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안광률·이경혜·최민 의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탰다.남종섭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법…
정무위·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소액주주 권리 강화 입법 논의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밸류업'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정무위 소속 강훈식·유동수·강준현·민병덕·박상혁·이정문·김남근 의원과 기재위 소속 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22대 국회 첫 상법 개정 토론회다. 토론 좌장은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인 이용우 전 의원이, 발제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패널 토론은 손창완 연세대 교수, 황현영 자본지장연구원 박사, 박유경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EM 주식부문 대표,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 김선웅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이 참여한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고 선진형 주식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업활동 이익이 주주에게 고루 돌아가고, 기업..
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 발의 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돼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된다. 이에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136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민주당 정책의 효능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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