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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Archives - 뉴스벨

#민변 (2 Posts)

  • 유튜브 스태프 ‘근로자성 인정’ 판결 나와…“노동시간 산정에 기준될 것”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게임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편집자들이 운영자를 상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일반 회사와 달리 자율적인 시간,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호소해 왔다.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들이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영상 제작 등 업무를 담당한 스태프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 “아리셀, 유가족에 불법합의 종용…공식 교섭 진행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유가족들이 사측에 불법 합의를 유도하지 말고 정식 교섭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유가족들은 아리셀이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공식 교섭이 아닌 유족에게 개별 연락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 등은 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대회의실에서 ‘아리셀-에스코넥 사측 대리인의 불법적 합의 종용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을 진행했다.이들은 “현재까지 아리셀과 에스코넥은 유가족과의 교섭에 전혀 임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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