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한 인권위…시민사회 “파행 넘어 몰락”【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다가오는 전원위원회에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대목들이 일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예정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올랐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해당 안건에는 윤 대통령
대법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엇갈린 노·사 반응【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11년 전 판례를 깨고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됨에 따라 이번 판결로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근로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환영한 반면 경영계는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근로자들은 재직 중
유튜브 스태프 ‘근로자성 인정’ 판결 나와…“노동시간 산정에 기준될 것”【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게임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편집자들이 운영자를 상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일반 회사와 달리 자율적인 시간,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호소해 왔다.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들이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영상 제작 등 업무를 담당한 스태프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아리셀, 유가족에 불법합의 종용…공식 교섭 진행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유가족들이 사측에 불법 합의를 유도하지 말고 정식 교섭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유가족들은 아리셀이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공식 교섭이 아닌 유족에게 개별 연락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 등은 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대회의실에서 ‘아리셀-에스코넥 사측 대리인의 불법적 합의 종용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을 진행했다.이들은 “현재까지 아리셀과 에스코넥은 유가족과의 교섭에 전혀 임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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