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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Archives - 뉴스벨

#민법 (2 Posts)

  •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실무·직무 교육 강화…"전문성 확보"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교육 제도를 개편하고 교육 시간도 늘려 전문성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 및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는 이론 위주의..
  • 바로 한 달 뒤…"친구야, 난 두 살 어려져" [the300]태어난 해를 0살로 보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국민이 매년 새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는 사라지고 많게는 2살, 적게는 1살씩 나이가 줄어든다.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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