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R&D 예타 16년 만에 폐지…"1000억 미만 사업, 2년 이상 단축"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정부가 16년만에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한다. 맞춤형 심사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의 세부 추진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으며,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부터는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기존 예타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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