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셋값…임대차 2법 폐지되나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이었던 기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 할 경우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MBC 前 경영진들 ”文정권서 이진숙 법카 부정사용 발견 無“MBC 전직 계열사 및 지역사 경영진 12명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상당 부분 법인카드 사용에 할애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 국회 청문회 중계를 보면서 이 후보자와 같은 시기에 지역사와 계열사 경영을 담당했던 경영진으로써 느꼈던 참담함과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4~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전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사흘간 진행됐다.전 경영진들은 “이 후보자 청문회는 후보의 법인카드 사용에 상당부분을 할애하면서 고성과…
1400만 개미투자자 반발에…금투세 폐지 수순 밟는다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금투세는 당시 2000만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
경찰, '김정숙 옷값 의혹' 의상실 관계자 소환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인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2년만이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의상실로부터 김 여사의 의상 구매 내역을 제출받고 의상실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해당 의상실 관계자로부터 김 여사가 이 의상실에서 여러 벌의 의상을 구매했고 수천만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여사 측이 의상실에 지불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202
대통령실, 美서 간첩혐의 기소 수미 테리..“文정부 감찰”대통령실은 18일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미 테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 대통령실은 18일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미 테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
與전대 최대 리스크 된 '한동훈 입'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한동훈 당 대표 후보로부터 불거진 각종 의혹과 그의 입에서 나온 폭로로 점철되면서 끝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도 답신 안 함) 논란과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으로 '자폭 전대'를 야기한 한 후보가 이번엔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원희룡 후보가 직접 '한동훈 특검'을 거론, "댓글팀이 사실이면 징역 2년 실형을 받을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나 후보가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라고 우려했지만, 굴러들어 온 여당 전대발 '자폭 이슈'에 야권은 총공세에 돌입했다. 한 후보는 17일 한 라디오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4차 방송토론'에서 "나 후보가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 후보가 "그건 구체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자 한..
與송언석 "국민 다수 이익 위해 금투세 폐지가 바람직"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언석 위원장은 "작년 기준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중산층 자산형성에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국민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이윤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금융 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한국 증시의 밸류업과 중산층 등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투자자들은 7조 3798억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다. 같은 기..
보편요금제 정부입법에서 제외…7년만에 역사속으로정부가 보편요금제를 22대 국회 정부입법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일정수준의 데이터를 저렴한 요금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통신비 절감 취지와 별개로,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지속됐다. 정부가 추진의사를 7년만에 철회하면서 보편요금제 동력은 사실상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22대 국회 정부입법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일정수준의 데이터를 저렴한 요금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통신비 절감 취지와 별개로,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지속됐다. 정부가 추진의사를 7년만에 철회하면서 보편요금제 동력은 사실상
원전산업 되살린 정부..탈원전 폐기 2년만에 매출·투자·고용 등 생태계 전반 회복세문재인 정부시절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가 본격적인 회복에 진입했다. 해외 건설 수주와 긴급 일감 공급, 금융 지원 등으로 우리 원전 기업은 매출과 투자, 고용이 늘고 대학과 대학원 전공 진입생 도 증가했다. 특히 원전 설비수출에선 불과 2년만에 문재인 정부 5 문재인 정부시절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가 본격적인 회복에 진입했다. 해외 건설 수주와 긴급 일감 공급, 금융 지원 등으로 우리 원전 기업은 매출과 투자, 고용이 늘고 대학과 대학원 전공 진입생 도 증가했다. 특히 원전 설비수출에선 불과 2년만에 문재인 정부 5
'尹정권 탄생 책임론'에 친명-친문 갈등 조짐…"용단 필요" "뺄셈 정치"(종합)靑출신 고민정 "통합·연대 절실"…박수현 "모두가 책임질 일" 친명 정성호 "文정부 핵심 책임의견 많아"…홍익표 "공관위 판단 기준된것 아닌가" 청,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현 서울지검장 지명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민생 초점 둔 尹대통령 설 특사…총선 앞 '보수 결집'도 노렸나식품 접객업 첫 특별감면…정치인·대기업 인사는 사면 최소화 문재인 정부서 '적폐'로 몰렸던 김기춘·김관진 사면 尹대통령, 45만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단행한 설 특별사면
박근혜 "제 불찰 국민께 사과"…출마설 친박에 "과거 인연일뿐""사드 배치·통진당 해산 등 해내야만 했다…다 하고 감옥 들어가 다행" "롯데·SK, 어떤 청탁도 안해…그룹 회장들에게 구체적으로 후원금 요구한 적 없다"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퇴임 후에도 바쁜 文…정부 비판 메시지에 고발까지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대해 선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행보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다. 이전에는 주로 현안과 관련된 '책 추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개진했다면, 최근에는 대통
최재성 "잼버리 때문에 여가부 폐지?…책임은 대통령실"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가 잡음으로 파행 위기에 몰린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별개의 문제"라며 일축했다. 최 전 수석은 7일 KBS
"김은경, 치욕스럽다면서도 3억 다 챙겨…文 알박기 인사들 공통점"'우리 이복현 원장님' 하던 그 김은경이 혁신위원장 되자 "윤석열 밑 임기 마쳐 치욕" 文 알박기 문제로 확대…"국민·국가에 피해" 장예찬 "패륜·내로남불·뻔뻔 3박자 갖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의 석상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尹, '수해·4대강 위법' 환경부 손보나…정부부처 개편 '신호탄'이번 집중호우 당시 물난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을 받은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 과정에서의 위법 문제까지 겪으며 부처 개편 신호탄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물관리를 넘겨받은 환경부가 과학적 치수(治水)보다 이념
양평고속道 공방 격화…與 "文정부 국조" vs 野, 도로 특위 출범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야당
尹대통령에 우회 비판한 文전대통령 "아직도 냉전적 사고라니..."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펴낸 책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치솟는 전셋값…임대차 2법 폐지되나 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이었던 기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 할 경우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MBC 前 경영진들 ”文정권서 이진숙 법카 부정사용 발견 無“ MBC 전직 계열사 및 지역사 경영진 12명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상당 부분 법인카드 사용에 할애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 국회 청문회 중계를 보면서 이 후보자와 같은 시기에 지역사와 계열사 경영을 담당했던 경영진으로써 느꼈던 참담함과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4~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전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사흘간 진행됐다.전 경영진들은 “이 후보자 청문회는 후보의 법인카드 사용에 상당부분을 할애하면서 고성과…
1400만 개미투자자 반발에…금투세 폐지 수순 밟는다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금투세는 당시 2000만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
경찰, '김정숙 옷값 의혹' 의상실 관계자 소환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인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2년만이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의상실로부터 김 여사의 의상 구매 내역을 제출받고 의상실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해당 의상실 관계자로부터 김 여사가 이 의상실에서 여러 벌의 의상을 구매했고 수천만 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여사 측이 의상실에 지불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202
대통령실, 美서 간첩혐의 기소 수미 테리..“文정부 감찰” 대통령실은 18일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미 테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 대통령실은 18일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미 테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
與전대 최대 리스크 된 '한동훈 입'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한동훈 당 대표 후보로부터 불거진 각종 의혹과 그의 입에서 나온 폭로로 점철되면서 끝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도 답신 안 함) 논란과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으로 '자폭 전대'를 야기한 한 후보가 이번엔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원희룡 후보가 직접 '한동훈 특검'을 거론, "댓글팀이 사실이면 징역 2년 실형을 받을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나 후보가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라고 우려했지만, 굴러들어 온 여당 전대발 '자폭 이슈'에 야권은 총공세에 돌입했다. 한 후보는 17일 한 라디오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4차 방송토론'에서 "나 후보가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 후보가 "그건 구체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자 한..
與송언석 "국민 다수 이익 위해 금투세 폐지가 바람직"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언석 위원장은 "작년 기준 국내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중산층 자산형성에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국민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이윤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금융 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한국 증시의 밸류업과 중산층 등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투자자들은 7조 3798억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다. 같은 기..
보편요금제 정부입법에서 제외…7년만에 역사속으로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22대 국회 정부입법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일정수준의 데이터를 저렴한 요금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통신비 절감 취지와 별개로,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지속됐다. 정부가 추진의사를 7년만에 철회하면서 보편요금제 동력은 사실상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22대 국회 정부입법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일정수준의 데이터를 저렴한 요금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통신비 절감 취지와 별개로,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지속됐다. 정부가 추진의사를 7년만에 철회하면서 보편요금제 동력은 사실상
안규백 "청년인구 제일 많이 늘어" 김영우 "전세사기 막으려 주소지 이전" [동대문갑 TV토론] 안규백·김영우 후보 동대문갑 토론회 김경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악화" 안규백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다" 4·10 총선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우 후보가 '동대문 청년인구 증가 이유' '의대 증원 문제' '경제 악화 원인 주체'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영우 후보는 3일 동대문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CMB동대문방송에서 방송한 '22대 총선 동대문갑 후보자 토론회'에서 안규백 후보를 향해 "동대문구 20대 청년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주장하는데, 내 생각엔 전세사기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청년들이 거주지 이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질문했다. 안 후보는 "우리 지역 실정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다. 동대문구 청년인구 증가는 2021년에서 2022년 상반기 이전에 많이 이뤄진 것인데, 전세 사기는 2022년 12월에 터진 사건"이라며 "우리 지역 청년들이 전국 253개 선거구 중 가장 많이 늘어난 이유는 교통이 편리하고 정주 요건이 좋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다는 것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일이다. 그렇다면 동대문보다 대학가가 더 많은 서대문이나 성북은 왜 2030세대 인구가 대폭 늘지 않았겠느냐"며 "전세 사기 문제와 우리 지역 인구가 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개별질문 차례에서 김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경제 악화 탓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을 할 것이냐. 서민들의 삶이 심각하다"고 물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을 몇 번 바꿨느냐.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부동산 정책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고쳤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폭동했다"며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우리 서민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은 또한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올린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돈을 원칙 없이 너무 많이 풀었다. 포퓰리즘 정책을 손쉽게 썼다. 국가 예산을 임기 내에 200조 이상 올리는 정권이 기억이 안 난다"며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물가 정책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두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문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산 피습 당시 서울 병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은 교육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 증원 효과도 6년 뒤 전문의까지 고려하면 10년 뒤 나타날 것"이라며 "혼란에 대한 대책 없는 정부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문제는 서울은 그대로 현행 유지하고, 지방의 의대 정원을 2000명 정도 늘리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은 팩트이며 지역 여러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민이 (의대 증원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워낙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선 것"이라며 "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것이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의사가 병원 환자를 떠나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간절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안 후보 말씀처럼 지역 의료를 살려야 한다. 지역 의사제 필요하고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말씀하셨다"며 "하지만 정작 지난 1월 이재명 대표가 부산 피습 당시,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냐"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 대표는 당시 가족의 의견을 들어서 간호할 수 있는 가족 왕래가 편한 서울로 이전한 것이다. 내가 당시 통계를 보니까 지방병원에서 서울로 이전한 환자 숫자가 이재명 대표 말고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도 '유치한 것으로 트집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게 기억난다. 누구나 상황이 위급하면 가족이 있는 병원서 치료받고자 하는게 인지상정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각 후보들은 4분간의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에게 자유 주제로 개별질문 하는 시간도 가졌다. 먼저 안 후보는 김 후보가 경기 포천·가평에서 지역구를 동대문으로 바꿔 출마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 과거 발언을 포면 포천에 대한 정체성이 매우 강하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포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국회의원을 세 번 했지만, 지난 총선에선 자진해서 불출마했다. 잘못된 정치현상에 대해 책임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진해서 불출마 한 지역에, 이번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내 양심상 받아들이기 힘들었기에 동대문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대문은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곳이다. 내 청춘의 고향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며 "여기서 내가 당선돼 국민의힘에 한 석이라도 더 보태 여소야대 현상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 그리 잘못됐다고 보질 않는다. 또한 지금 낙후된 동대문은 바꿀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안 후보에게 '청량리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대해 물었다. 그는 "청량리 복합환승센터는 버스 노선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며 "현역 의원들은 실시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관련 부처의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보고를 언제 받았고 대안은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 후보는 "버스 노선의 타당성은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에게 수시로 보고를 받고 미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 있다"며 "청량리 복합환승센터는 GTX B·C 노선이 서울 강남 삼성역하고 동대문역 두 군데 지나가면서 유치된 것이다. 약간 지연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로 국토부와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결정" [동행취재] "동대문은 '규백 선생'이 틀림없이 됩니다" [동행취재] 김영우, 아들과 함께 유세차서 외쳤다…"동대문서 받은 은혜 돌려드릴 것" [인터뷰] 김영우 "동대문은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청춘의 고향" [인터뷰] 안규백 "전체 판을 보고, 적합한 후보 내는 것 원칙 삼았다"
尹 "도시재생이라던 벽화 그리기, 주민 삶에 도움 됐느냐" 文정부 부동산·도시정책 '리셋' 윤 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폐지" "과거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주요 부동산·도시 정책의 '리셋'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진행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정책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관련 로드맵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오는 2035년 시세의 90%까지 상승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다.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여타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가 힘을 실었던 도시재생사업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전면 개편되는 도시재생사업은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비 작업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주차장, CCTV, 운동 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개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사 눈치보는 국민, 제대로 된 나라냐"…尹, 의료파업 대응 '원칙'대로 윤 대통령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너무 늦었다" 윤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내리도록 농산물 중심 특단의 조치" 윤 대통령 "AI·디지털기술 활용 가짜뉴스, 민주주의 체제 위협" "미래세대에 더 나은 민주주의 물려줘야"…尹, 블링컨 접견
원전산업 되살린 정부..탈원전 폐기 2년만에 매출·투자·고용 등 생태계 전반 회복세 문재인 정부시절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가 본격적인 회복에 진입했다. 해외 건설 수주와 긴급 일감 공급, 금융 지원 등으로 우리 원전 기업은 매출과 투자, 고용이 늘고 대학과 대학원 전공 진입생 도 증가했다. 특히 원전 설비수출에선 불과 2년만에 문재인 정부 5 문재인 정부시절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가 본격적인 회복에 진입했다. 해외 건설 수주와 긴급 일감 공급, 금융 지원 등으로 우리 원전 기업은 매출과 투자, 고용이 늘고 대학과 대학원 전공 진입생 도 증가했다. 특히 원전 설비수출에선 불과 2년만에 문재인 정부 5
'尹정권 탄생 책임론'에 친명-친문 갈등 조짐…"용단 필요" "뺄셈 정치"(종합) 靑출신 고민정 "통합·연대 절실"…박수현 "모두가 책임질 일" 친명 정성호 "文정부 핵심 책임의견 많아"…홍익표 "공관위 판단 기준된것 아닌가" 청,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현 서울지검장 지명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민생 초점 둔 尹대통령 설 특사…총선 앞 '보수 결집'도 노렸나 식품 접객업 첫 특별감면…정치인·대기업 인사는 사면 최소화 문재인 정부서 '적폐'로 몰렸던 김기춘·김관진 사면 尹대통령, 45만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단행한 설 특별사면
박근혜 "제 불찰 국민께 사과"…출마설 친박에 "과거 인연일뿐" "사드 배치·통진당 해산 등 해내야만 했다…다 하고 감옥 들어가 다행" "롯데·SK, 어떤 청탁도 안해…그룹 회장들에게 구체적으로 후원금 요구한 적 없다"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퇴임 후에도 바쁜 文…정부 비판 메시지에 고발까지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대해 선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행보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다. 이전에는 주로 현안과 관련된 '책 추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개진했다면, 최근에는 대통
최재성 "잼버리 때문에 여가부 폐지?…책임은 대통령실"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가 잡음으로 파행 위기에 몰린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별개의 문제"라며 일축했다. 최 전 수석은 7일 KBS
"김은경, 치욕스럽다면서도 3억 다 챙겨…文 알박기 인사들 공통점" '우리 이복현 원장님' 하던 그 김은경이 혁신위원장 되자 "윤석열 밑 임기 마쳐 치욕" 文 알박기 문제로 확대…"국민·국가에 피해" 장예찬 "패륜·내로남불·뻔뻔 3박자 갖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의 석상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尹, '수해·4대강 위법' 환경부 손보나…정부부처 개편 '신호탄' 이번 집중호우 당시 물난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을 받은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 과정에서의 위법 문제까지 겪으며 부처 개편 신호탄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물관리를 넘겨받은 환경부가 과학적 치수(治水)보다 이념
양평고속道 공방 격화…與 "文정부 국조" vs 野, 도로 특위 출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야당
尹대통령에 우회 비판한 文전대통령 "아직도 냉전적 사고라니..."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펴낸 책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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