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부당이득 50억 이상일 시 무기징역…처벌 대폭 강화
2024.06.13
불법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13일 당정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개선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한다.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제재수단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내년 3월 목표…“시스템 구축 상당 기간 필요”
2024.06.10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을 목표로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기관투자자들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이달 발표 예정이다.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공매도 전산화 논의 경과 및 구축 방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은 10개월 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 동반 개발,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단축시 10개월 예상”
2024.05.26
공매도 재개 필수 조건인 중앙점검시스템 개발 금감원-대통령실 엇박자로 정부 내 소통 차질 우려 재개 여부·시점엔 신중…“안정적 시스템 구축 최선”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구축에 나선 가운데 시스템 완성에는 이르면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최근 금융감독원과 대통령실간 엇박자가 빚어진 가운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시기에 대해 언급해 주목된다. 정은보 이사장은 지난 2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된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1년, 단축을 할 경우 1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단축만이 능사가 아니고 얼마나 안정적인 탐지 시스템을 만드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최선의 내용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중앙점검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관련 정부 내 소통에 문제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와 위탁 증권사, 거래소가 3중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에는 12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운영을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해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복현 원장이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내달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차원”이라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책 혼선 논란이 빚어지자 이 원장은 23일 “공매도 재개를 못 하게 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서도 “시스템을 마련한 후 공매도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원칙은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일각에선 거래소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의 진척 상황을 두고 정부 내에서 조차 소통에 차질이 빚어진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정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시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면서도 “공매도 문제에 대한 정책들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의 기술적인 측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감안해 아마 곧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3개 기관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해나가면서 최종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공매도 관련 정책보다는 거래소 본연의 역할인 시스템 구축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소가 해야 될 역할은 결국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신속하게 탐지를 하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중앙점검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에 8400만원 배상하라" 공매도 재개, 깊은 고민과 적극적 소통 선행돼야 [데스크칼럼] 대통령실, 이복현 공매도 재개 언급에 "개인적 희망…시스템 갖춰져야" ‘취임 100일’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밸류업 지수, 자본효율성·주주친화에 초점”
금감원 “글로벌 IB 조사 완료 시간 필요”…공매도 재개 불투명
2024.05.06
IB 5개사 조사 마무리 시점 미정 6월 말 공매도 재개 시한까지 촉박 불법 고의성 따져 제재 수위 결정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나올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상당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함 부원장은 “이만큼 조사 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린 것처럼 뚝딱 하면 나올 문제가 아니라”며 “특정해서 언제까지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를 통해 현재까지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9개사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까지 완료했고 7개사는 혐의를 발견해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 혐의가 발견된 7개사 중 2개사는 지난 1월 54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발견됐는데 조사 진행 과정에서 위반 규모가 1168억원으로 불어났다. 나머지 5개사는 388억원 규모의 위반 혐의가 새로 발견됐다. 금감원은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그동안 공매도특별조사단은 롱(매수) 포지션에 대한 조사를 집중해 왔었는데 조사 범위를 넓혀 다각도로 살펴보겠단 방침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이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기한 내 조사가 최종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위치와 권한이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린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금융위원회 상황이니까 정책적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살펴볼 때 고의성보다는 실무적 실수에 의한 발생이 다수라고 파악했다.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이후 과징금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단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9개사의 같은 경우 소위 미공개 정보라든가 불공정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불법 공매도라기보다 잔고 관리 시스템상에 문제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 각 사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나나, 30살 연상 재벌과 비밀 결혼 현근택 변호사 "이화영 아내 공범 여부 밝혀야"…'대북송금 재판기록 유출' 혐의 [5/3(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효도하는 정부 되겠다"…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등 대우건설, 영문 레터 작성 돕는 '바로레터 AI' 개발 환경공단, 순환자원유통센터·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 활성화 MOU
불법공매도 부당이득 50억 이상일 시 무기징역…처벌 대폭 강화 불법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13일 당정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개선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한다.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제재수단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내년 3월 목표…“시스템 구축 상당 기간 필요”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을 목표로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기관투자자들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이달 발표 예정이다.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공매도 전산화 논의 경과 및 구축 방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은 10개월 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 동반 개발,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단축시 10개월 예상” 공매도 재개 필수 조건인 중앙점검시스템 개발 금감원-대통령실 엇박자로 정부 내 소통 차질 우려 재개 여부·시점엔 신중…“안정적 시스템 구축 최선”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구축에 나선 가운데 시스템 완성에는 이르면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최근 금융감독원과 대통령실간 엇박자가 빚어진 가운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시기에 대해 언급해 주목된다. 정은보 이사장은 지난 2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된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1년, 단축을 할 경우 1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단축만이 능사가 아니고 얼마나 안정적인 탐지 시스템을 만드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최선의 내용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중앙점검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관련 정부 내 소통에 문제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와 위탁 증권사, 거래소가 3중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에는 12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운영을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해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복현 원장이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내달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차원”이라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책 혼선 논란이 빚어지자 이 원장은 23일 “공매도 재개를 못 하게 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서도 “시스템을 마련한 후 공매도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원칙은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일각에선 거래소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의 진척 상황을 두고 정부 내에서 조차 소통에 차질이 빚어진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정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시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면서도 “공매도 문제에 대한 정책들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의 기술적인 측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감안해 아마 곧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3개 기관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해나가면서 최종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공매도 관련 정책보다는 거래소 본연의 역할인 시스템 구축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소가 해야 될 역할은 결국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신속하게 탐지를 하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중앙점검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에 8400만원 배상하라" 공매도 재개, 깊은 고민과 적극적 소통 선행돼야 [데스크칼럼] 대통령실, 이복현 공매도 재개 언급에 "개인적 희망…시스템 갖춰져야" ‘취임 100일’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밸류업 지수, 자본효율성·주주친화에 초점”
금감원 “글로벌 IB 조사 완료 시간 필요”…공매도 재개 불투명 IB 5개사 조사 마무리 시점 미정 6월 말 공매도 재개 시한까지 촉박 불법 고의성 따져 제재 수위 결정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나올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상당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함 부원장은 “이만큼 조사 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린 것처럼 뚝딱 하면 나올 문제가 아니라”며 “특정해서 언제까지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를 통해 현재까지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9개사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까지 완료했고 7개사는 혐의를 발견해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다. 혐의가 발견된 7개사 중 2개사는 지난 1월 54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발견됐는데 조사 진행 과정에서 위반 규모가 1168억원으로 불어났다. 나머지 5개사는 388억원 규모의 위반 혐의가 새로 발견됐다. 금감원은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그동안 공매도특별조사단은 롱(매수) 포지션에 대한 조사를 집중해 왔었는데 조사 범위를 넓혀 다각도로 살펴보겠단 방침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이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기한 내 조사가 최종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위치와 권한이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린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금융위원회 상황이니까 정책적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살펴볼 때 고의성보다는 실무적 실수에 의한 발생이 다수라고 파악했다.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이후 과징금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단 계획이다. 함 부원장은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9개사의 같은 경우 소위 미공개 정보라든가 불공정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불법 공매도라기보다 잔고 관리 시스템상에 문제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 각 사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나나, 30살 연상 재벌과 비밀 결혼 현근택 변호사 "이화영 아내 공범 여부 밝혀야"…'대북송금 재판기록 유출' 혐의 [5/3(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효도하는 정부 되겠다"…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등 대우건설, 영문 레터 작성 돕는 '바로레터 AI' 개발 환경공단, 순환자원유통센터·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인증 활성화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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