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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주차장에 딱 1시간 주차…유죄→무죄 뒤집힌 이유가[theL] '초원복집 변경 판례' 인용…"평온 침해 인정 어려워"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허락 없이 1시간여 차량을 댔다는 이유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
전 여친 불법촬영 무죄받은 '가을방학' 정바비…검찰 상고교제하던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이에 상고했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 항의하고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종 판결
"혁신은 죄가 없다"...4년만에 끝난 '모빌리티 잔혹사''타다 악몽' 무죄 종결에도…'제2의 타다' 스타트업들 여전히 위기'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제2의 타다'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규제 영역의 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했다" 20대 '무죄' 이유보니…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 변속장치를 건드려 사고를 낸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술을 마시고 차에 머물다 변속장치를 건드
'아들명의 유령회사 차리고 부당이득'…네네치킨 회장 결국 무죄중간 유통 과정에 아들 명의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새벽 검은 옷 입고 무단횡단 노인 치어 사망…버스 기사 형량은새벽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기사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A씨는 202
'아이 바꿔치기' 무죄…대법, 구미 3세여야 친모 집행유예 확정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씨(50)에 대
부하 女직원 추행 혐의 50대 '무죄'…법원 "주장 신빙성 떨어져"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0년 4월 16일 자신이 일하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50대 여직
주차하다 넘어뜨린 가로수에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왜화물차에 들이받힌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인근 차량을 덮쳐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숨졌지만 화물차 기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가로수가 이미 썩어 있던 상태라 사고로 나무가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과속 차에 깔린 취객, 끝내 사망…운전자 2심도 '무죄' 왜?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결국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술 마시고 90분' 취기 오를 때 0.005%p 초과…음주운전 무죄 이유술을 마시고 90분 안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텔 몰래 들어가 '쿨쿨'…숙박료 안 낸 40대, '무죄→벌금'숙박료를 내지 않고 모텔에서 몰래 잠을 자다 적발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근하다 '성추행범' 돼버린 남성, 2년 만에.. 무죄받아...사람 많은 지하철 출근시간대 한 남성은 평범하게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에까지 넘겨져 무려 2년이란 시간 동안 법정 다툼을 해오던 끝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
도로에 내려준 취객 사망…택시기사 1심 무죄→2심 유죄, 왜?술 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리게 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9)씨에 대한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무죄에 검찰 상고…대법원 간다'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대법원 심판을 또 한번 받게 됐다.대구지검은 지난 7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검찰 측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를 유죄로 채택하지 않자 검찰은 "증거 채택
'신생아 4명 사망'…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
퇴사후 회사 대표 '직장 갑질' 폭로…명예훼손 고소 당했지만 '무죄'회사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콘텐츠 제작사 '셀레브' 전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정진상 "무죄 선고 받겠다" vs 檢 "혐의 입증 자신"…법정공방 예고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영장 기간 만료 이틀을 앞두고 전격 기소한 데 이어 정 전 실장은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맞서면서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을 단초로 비화한 비리의혹 사건이 치열한 법
몰카 촬영男 휴대폰 뒤지니 또다른 영상…2심 무죄,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 수사당국이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추가 동영상 등 증거물에 대해 신문조서에 압수 경위와 취지를 적었거나 피의자에게 알렸다면 유죄 증거로 쓰는 데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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