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면 끝" 꿈쩍않는 무자격 의원… 다시 떠오른 국민소환제부동산 편법증여와 막말 후보 문제가 지난 총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면서 고위공직자 소환 제도인 국민소환제 도입 등 제도 보완 문제가 22대 국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각당의 묻지마 공천 탓에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한 경우가 많지만 고소·고발 이외에는 이들을 솎아낼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도 배경이 되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 정국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조국혁신당은 비례 1번인 박은정 당선인 남편의 다단계 업체 거액 수임료 논란에도 공천 철회를 하지 않아 내로남불 비판을 받기도 했다.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 중 부적격자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주민소환제가 시행 중이나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민소환제는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제도는 다르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판사, 검사를 탄핵소추하는 제도..
"당선되면 끝" 꿈쩍않는 무자격 의원… 다시 떠오른 국민소환제 부동산 편법증여와 막말 후보 문제가 지난 총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면서 고위공직자 소환 제도인 국민소환제 도입 등 제도 보완 문제가 22대 국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각당의 묻지마 공천 탓에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한 경우가 많지만 고소·고발 이외에는 이들을 솎아낼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도 배경이 되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 정국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조국혁신당은 비례 1번인 박은정 당선인 남편의 다단계 업체 거액 수임료 논란에도 공천 철회를 하지 않아 내로남불 비판을 받기도 했다.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 중 부적격자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주민소환제가 시행 중이나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민소환제는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제도는 다르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판사, 검사를 탄핵소추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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