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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방법·절차 효율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와 운영규정을 18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불공정 수출·수입 행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주요내용으로는 조사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기준 현행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해 상위법령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일치시켰다.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증거수집 방식으로써 제출서류를 근거로 하는 현행 조사방식을 개선해 관련자 진술조서와사실확인 서… -
무역위, 스테인리스강 반덤핑조사 개시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44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1차 재심과 중국·인도네시아하였태국산 OPP 필름에 대한 2차 재심도 개시되었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중국산 PET 수지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6.62~7.83%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입시장 규모도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피해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덤핑사실·산업피해 유무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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